박원순, 신년사서 “서울부터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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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신년사서 “서울부터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천할 것”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12-27 16:07수정 2019-12-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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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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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27일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서울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당장 양극화와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근본원인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더는 희망이 없다”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대전환은 ‘공정한 출발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활용해 시민의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데 역할을 다하기로 결단했다”면서 서울부터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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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불로소득으로 얼룩진 ‘부동산 공화국’은 우리 경제를 파국으로 이끌 뿐”이라며 “저는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여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국민공유제’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가 먼저 부동산공유기금(가칭)을 만들어 실천하겠다”며 “환수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통해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토지나 건물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겠다. 동시에 이 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주거권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부동산 공시제도의 개혁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에 접근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실질적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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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박 시장은 경제·민생 대전환을 위한 방안으로 △청년수당 대상자 확대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임신, 출산, 보육, 돌봄 등에 대한 사회복지예산 투자 보장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혁신창업기업 적극 지원 등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비록 권한과 재정에 많은 한계가 있겠지만, 늘 그래 왔듯이 새로운 도전과 실험으로 전국의 다른 지방정부를 견인하고 중앙정부와 협력체계를 갖추어 함께 나아가겠다”며 “정치권도 힘을 합쳐 불공정과 불평등이 만연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