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재명 재판 3건, 4월 총선전 1심 선고 안 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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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3건, 4월 총선전 1심 선고 안 날듯

이 대표는 9일 현재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등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배임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위증 교사 등 세 건의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고 있다. 이 중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은 총선 전 1심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강규태 부장(사법연수원 30기)이 최근 사의를 표명하면서 선고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2022년 9월 기소돼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재판 진행률은 절반을 조금 넘은 수준이다. 이 대표는 해당 재판을 받던 중 단식 투쟁, 국정감사 출석 등을 이유로 몇 차례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위증 교사 사건도 이 대표가 연초 피습을 당하면서 재판이 언제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당초 8일 첫 공판이 예정됐지만, 이 대표의 입원으로 재판이 22일로 연기됐다. 22일에도 이 대표가 출석할지는 의문이다. 이 사건은 쟁점이 간단하고, 공범으로 같이 기소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 김모 씨가 자백하면서 1심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이 대표 측은 재판이 시작되면 여러 명의 증인을 신청하면서 재판을 길게 끌고 갈 뜻을 내비치고 있다. 대장동 등 배임 사건은 재판부가 최소 1년의 심리 기간을 예상했고, 핵심 증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교통사고 등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유블리♥]

이럴려고 헬기타고 쌩쇼를

[Mandarin]

지긋지긋하다고 말하는것도 지긋지긋하긔 하

[용띠러바오]

구속을 했었어야죠 진짜

[허덕구]

2222

[즐거운인생!]

징하다 징해

[윈터힐]

왜 이거 하날 처리 못 하고 이러는지...대통령도 탄핵 시킨 나라에서

[Tori4ever]

얼마나 깨춤추고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