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인상이 한국 집값을 잡는 유일하고 확실한 해결책이다

[난한남충일까]

대동포럼에 가입한 지 백일이 넘어가는 즈음에 한국 집값 대책에 관해 제 생각을 거칠게나마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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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헬조선이라는 비하와 자조 섞인 오명을 얻은 것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구조적 문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부동산 문제는 전 국민이 관심을 두는 핵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최근 대동포럼의 가입자 수가 폭등하는 것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제가 도봉님 유튜브 강의를 들기 시작할 무렵 구독자 수가 7만이었는데 이제 1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때 더욱 그러합니다.

저는 지방의 시골 외진 곳에 작은 집을 소유한 봉급생활자로서 한국의 부동산 문제에서 꽤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부동산값이 오르던 말던 직접 이해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만약 제가 아파트를 소유하거나(or 앞으로 살 생각이 있거나) 가게를 임대하여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전혀 다를 겁니다.

저는 최근의 한국 인구 변동 추세라면(특히 연간 신생아 수 감소와 사망자 수 증가) 2025년 즈음에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일본은 2005년에 인구 감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나마 일본은 작년 2017년의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신생아 수)이 1.43으로 우리나라보다 양호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작년 2017년 1.05로 세계 기록을 경신하고 올해 1.0 이하로 내려갈지 모른다는 성급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저는 부동산 문제가 그 주요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9.13 부동산 대책은(보수와 진보 양측에서 공격받은 게 뻔한)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저 나름의 많은 고민을 한 끝에 나온 결과를 여러분에게 공개하고 가감 없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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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 부동산을 잡는 방법은 딱 3가지입니다. 이하 경어체가 아닌 평어체를 사용합니다.

1. 공급 확대

o 기본 가정 :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된다.

o 현실 비판

① 사회적 비용 :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아 갑론을박이 계속된다.

② 가격 : 기존 주택보다 확실히 싸야 한다. 만약 비싸거나 비슷하면 아무 효과도 없다. 임대 주택 포함!

③ 주거 환경 : 기존 주택과 유사해야 한다. 특히 교통, 교육, 취업 등이 중요하다.

어떤 형태의 공급 확대 대책이던 우선 ①항 때문에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이게 어떻게 잘 넘어가더라도 ②와 ③항 때문에 온전한 대책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2. 투기적 수요 억제

o 기본 가정 :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적 거래자들의 탐욕이 문제다.

o 현실 비판

① 대출 억제 : 투기적 거래자들이 빚내서 투기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② 금리 인상과 대출금 상환 압박 : 대출을 허용하되 대출금리를 올려 주택가격 상승으로 얻는 이익보다 부담을 높인다. 대출금 상환 기간을 줄인다.

①항의 경우에 어떤 대출 억제 대책에도 구멍이 있기 마련이다. 경찰 10명이 도둑 1명 잡기 어렵다고 하는 것처럼! ②항도 문제가 많다. 금리 인상을 통해 부동산 급등은 막을 수 있다. 사실 실현만 된다면 100% 확실한 방법이다. 하지만 금리 인상 때문에 피를 보아야 하는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대부분이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회적 약자)을 생각하면 거의 불가하다.

또한 대출금 상환 압박도 부동산 경착륙을 유도할 수 있기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쉽게 내릴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없다.

3. 세금 인상

o 기본 가정 : 과세권은 형벌권과 함께 국가의 가장 강한 공권력 행사다.

o 현실 비판

① 조세저항 : 세금 내면서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② 부동산 경착륙 우려 : 공포(or 공황)에 빠지면 대중은 개혁에 저항한다.

①항의 경우에 조세저항이 있지만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현실에서 이들이 금력을 이용해 언론(대국민 홍보 수단, 일명 스피커)을 장악하고 있으므로 대국민 여론전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 뻔하기에 이것 역시 현 정권 입장에서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크다. 무엇보다 이런 정책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청와대 참모와 행정부 고위 관료, 입법부 고소득자 국회의원 등이 과연 동의하고 실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과세 대상을 소수로 집중해야 한다. 고급 주택과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족집게 과세를 하도록 청와대와 행정부, 입법부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

②항의 경우에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로드맵을 제시하여 점진적으로 부동산세를 인상하여 투기적 거래자에게 손절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특히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이런 정책은 부동산 안정을 위한 한시적 조치이고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면(다수가 인정할 정도로) 원래대로 되돌릴 것을 널리 홍보한다.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한다.

첫째는 부동산보유세다. 주택 가격이 현재보다 서울은 1/2, 지방은 2/3 수준으로 하락할 때까지 세율을 올려야 한다. 물론 지역별 실정을 감안해야 한다.

둘째는 임대소득세다. 주택 임차인이나 상가 임차인(자영업자)이 현재의 경제 여건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세율을 올려야 한다. 만약 세금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면 그만큼을 다시 세금으로 환수하여 임차인에게 돌려주면 된다. 임대료가 무한대로 오를 수는 없고, 일정 이상 임대료가 상승하면 새로운 건물이 생겨 공급이 자동으로 확대되고 결국 임대료가 낮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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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난 박근혜 정권을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희망은 없다고 생각했다.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희망을 품게 되었지만 동시에 실망도 많이 했다. 그중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크다.

나는 최근 만나는 사람마다 세금 인상만이(특히 부동산세) 한국이 정상국가로 회생할 유일하고 확실한 길이라고 말하고 다닌다. 나는 이것을 한시적 공정과세(민주공화국에서 위기 상황일 때 부유한 시민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여 체제 안정성을 높히는 임시 조세 제도)라고 부르고 싶다.

세금 내는데 기분 좋을 사람은 세상에 없다. 나 또한 그렇다. 하지만 세금 인상 없이 뾰족한 다른 방법이 없다.

나는 국가 경제의 3주체로서 기업은 걱정하지 않는다. 이미 일부는 세계적 기업이 되었고 나머지는 독과점 지위를 확보한 내수 기업이기 때문이다. 기타 한계기업들은 가혹한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가계다. 지금 가계는 빚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들과 투기적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뒤섞여 있다. 가계 구조조정은 부동산 안정 없이 백약이 무효다. 서서히 죽어가는 가계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세수 감소가 큰 문제인(동시에 복지 확대를 위해 팽창적 재정 정책이 필수적인) 정부를 위한 양수겸장의 수단으로 부동산 증세가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2020년 4월 15일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국사회의 회생을 가늠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만약 내년 2019년 말까지 부동산 관련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역풍이 불 것으로 확신한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이곳에 사는 한국인의 운명이 결정될 심판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만약 이런 내 생각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손절매할 수밖에 없다. 나처럼 힘없는 민초가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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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제 생각에 관해 대동포럼 회원 여러분의 호불호와 시시비비, 실현 가능성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허접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innochio]

통쾌한 글 감사합니다 근데 좀 걱정되는 군요 ㅎㅎ

[pinnochio]

대한민국을 손절매하진 마세요♡

[미천왕]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대한민국의 흥망이 결정 될 것 같군요.

[꾀꼬리]

그외 대출이죠...
현금으로 집사라...

[럭셔리]

이번 총선 아주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에 갈림길이다거 생각합니다

[오솔길]

일리있는 말씀이네요~^^

[빈손]

도봉님 강의를 듣다보면 집값, 특히 아파트 가격 상승은, 고분양가에 분양해서 막대한 이익을 남겨먹는 건설사가 담합과 가격부풀리기를 조장해서 그럴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들에 붙어서 콩고물 받아먹는 언론, 그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실수요자들 등쳐먹는 투기꾼 이 공범이고요.
금리가 오르면서 DSR을 본격 적용하면 거품에 가득찬 집값은 자연히 보합 내지는 하락의 길로 갈겁니다.

[주심마니]

강남이 뜨기시작한거는 일명sky대 보낼려는 강남으로 이사가고 학원때문입니다
그래므로 서울대을 유럽처럼 국립대를 서울대 1,2,3처럼 지방국립대입학생들도 서울대 강의 들을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럼 서울대 적폐도 없어질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