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4.사회보험 대상자나 직원과 인터뷰하여 보고서 쓰기 157233 김희정

[157233김희정]

인터뷰시간: 6월 2일 목요일 3시 10분 국민연금 공단(광주지역본부)에 방문

질문 1.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연금에 대한 간단한 소개 및 역할을 알려주세요.

○ 국민연금공단은 노령, 장애 또는 사망 시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1987년 설립 1988년부터 제도 시행됨.

○ 전국 7개 지역본부와 107개 지사가 있으며, 광주지역본부는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전라남북도, 제주특별자치도의 15개 지사, 8개의 상담 센터를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하고 있음.

질문 2. 재정에 대해서 매년 얼마가 모이고, 매년 얼마가 쓰이나요?

○ 국민연금기금은 연금제도의 재정을 뒷받침하는 국민들의 소중한 재원으로서 연금보험료 수입 및 기금운용 수익 등으로 조성 연금급여 지급과 관리 운영비 지출 등을 차감한 나머지가 적립되어 관리됨.

- 2015년 12월 기준 512조원이 적립, 2043년에는 2, 561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독립성을 기금운용 5대원칙으로 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현재 해외투자 등 투자의 다변화를 통해 기금의 수익성 높이기 위해 뉴욕, 런던, 싱가포르에 해외 사무소를 두고 전문가들이 활발한 국내외 투자활동을 하고 있음.

질문 3. 국민연금 재정이 60년 후에 고갈된다고 하는 데 연금을 믿고 가입해도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개혁방안은 무엇이 있나요?

○ 국민연금기금이 고갈 된 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음

- 국민연금은 본래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설계된 수정적립 또는 수정부과방식임

- 독일의 경우에도 제도도입 초기에 적립방식,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부과방식으로 전환 현 재는 10일치의 지급 준비금만 존재

*수정적립 또는 수정부과방식 : 연금제도의 도입 초기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후세대(자녀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가에 적립금을 두가 소전에 맞춰 부과방식을 전환하는 보완적 연금제도 방식

○ 적립금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대규모의 적림을 연금지급을 위해 단기간에 현금화 할 경우 연금의 구매력이나 자산가치의 하락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

-공적 연금의 역사가 긴 서구국가들은 서서히 적립금의 규모를 줄여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임.

-적립금을 쌓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 적절한 운용을 통해 부과방식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

질문 4. 전업주부 여성인 경우 경력 단절로 인해 가입기간을 10년 못채우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나요?

○ 임의 가입을 통해 10년을 채울 수 있음

- 가입이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올해 30만명을 돌파할것으로 예상

○ 추납이 가능한 경우 적절히 활용

- 추납은 과거 소득이 없어 납부하지 못했던 납부 예외기간에 대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

(2015년도 추납신청자는 58,244명, 2014년 대비 41%증가)

○ 출산크레딧 제도로 가입기간 추가 인정

-둘째 자녀 이상 최소 12개월,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질문 5. 국민연금 가입을 높이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취약계층의 연금 사각지대해소를 위한 제도)

○ 농,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81,900원 이상인 분들은 최대 월 40,0950원 미만인 분들은 해당보험료의 절반 지원

- 근로자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 하는 분 중 월 평균 14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질문 6. 국민연금에 제안을 올리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나요?

○ 2015년의 총 154건 접수, 18건이 채택되었음(약11%)

- 홈페이지, 우편, 팩스, 방문을 통해 가능,

- 제안된 내용은 담당부서와 심사위원회 회의를 통 해서 채택여부 결정

- 각 지사에서 고객 제안 접수 및 처리 프로그램을 통해 처리 및 관리

정광문 차장님께서 3층에서부터 1층까지 국민연금공단의 부서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주셨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업무보다 더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카페에서 2시간 이상 면담을 해주셨는데 한달에 8일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이상이면 근로자로 보고 5대 보험을 납부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였다. 특히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학생들 같이 복지의 사각지대 놓여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연금제도를 모른다고 배짱을 부린다거나 근로자들을 국민연금에 가입시키지 않은 사업주들에게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입을 시키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등 조치를 취한다고도 하셨다.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학생들의 권리인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연금을 넣는 것보다 당장 쓸 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에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밖에 나가서 전문 강사들이 강의도 하시는 제도가 있는데 신청하면 대학교에도 찾아와서 강의를 해주신다고도 하셨다. 이러한 강의를 통해 학생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인식의 변화를 가졌으면 하는 바램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