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17조 퇴직공직자 제한 질문

[아크릴]

17년 순경 2차에서 나왔던 지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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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상 등록의무자(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 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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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26 공직자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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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등록의무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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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 공직자윤리법 (개정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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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 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 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 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 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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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을 체크하다가 뭔가 표현이 좀 다르길래 찾아봤더니 법 개정되기 전 문구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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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개정조문으로 보더라도 맞는지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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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해한건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을 못하는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5년동안 내가 일했던 부서와 직접관련이 없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 할 수 있다는거라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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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로 보면 동일한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해서요,,

[하루총경(삶이란먼산)]

그냥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조 1항에서 "등록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전에는 "등록의무자" 전체(1호부터 14호까지)를 대상으로 했다면, 개정규정은 1호부터 12호까지만 대상으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의 대통령령 안에 나머지까지 포함되는 구조라서... 그냥 예전과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 후 3년동안... 퇴직 전 5년동안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도 같고요.

수고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