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가들이 일선 초ㆍ중등학교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법교육을 한다.
법무부는 16일부터 일선 학교와 각종 사회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매주 1~2차례 법교육 강연을 한다고 이날 밝혔다.
민병덕 변호사가 '형사절차의 이해'를 주제로 이날 서울 은광여고 2학년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17일에는 최초의 의사출신 변호사인 이동필 변호사가 연세대 의대 본과 4학년생들에게 의료법 관련 주제로 강연한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장소영 검사도 이달 말 서울 문영여고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다음 달부터 평생교육시설과 탈북 청소년 학교 등 대안학교와 각 대학까지 출장 강연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법무부는 출장 강연진(Law Educator)에 변호사, 판ㆍ검사, 법무사 등 현장의 법률전문가와 법대 교수 등 법교육 전문가, 소비자보호원, 법제처 등 정부기관의 생활법률 전문가 등 모두 1천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의 의무 사회봉사 시간(연간 30시간)에 '법교육 출장강연'을 포함, 협회 소속 변호사 7천여명 가운데 10%인 700여명이 올해 안에 강사진으로 참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법무사회, 한국 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등 민간 법률단체와 각 대학의 법대 교수와 강사들도 강연진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전ㆍ현직 법무장관을 포함해 주요대학 법대학장 등 저명사회 인사, 연예인 등을 명예 강사로 위촉해 보다 많은 법조인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 환경이 급변하는 현실에 서 법률전문가와 학교 등 교육기관을 연결해 법 원리와 가치, 최신 법률 지식 등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