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톈진시, 통관시간 단축방안 전면 실시 - 톈진시, 국무원 정책에 대한 세부 행동방안으로 '톈진시 화물 통관시간 단축 조치' 발표 -

[piaazhead]

中 톈진시, 통관시간 단축방안 전면 실시

2017-11-09 이종은 중국 톈진무역관

- 톈진시, 국무원 정책에 대한 세부 행동방안으로 '톈진시 화물 통관시간 단축 조치' 발표 -

- 보수적인 톈진 통관 환경 변화, 톈진시장 진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듯 -

□ 중국 해관, 통관 효율 제고를 위한 방안 제시

  ㅇ 올해 초, 중국 국무원과 해관총서(海关总署)는 '화물 통관시간 단축 조치(压缩货物通关时间工作措施)' 발표

    - 해관총서는 통관 작업 과정, 세금 징수 방식, 작업효율 제고 등 통관 환경 개선을 위해 1년 내에 '화물 통관시간의 1/3을 감축하겠다'고 목표 발표

    - 각 지방정부와 해관의 협조 아래, 5월 기준 수입 평균 통관시간은 19.4시간, 수출은 1.2시간으로 당해 목표의 70% 달성

    - '화물 통관시간 단축'은 국무원의 '과정 간소화로 효율제고 및 경영환경 개선에 대한 업무방안(进一步简化流程提高效率优化营商环境工作方案)'에서 제시한 12개 개혁 항목 중 하나

  ㅇ 지난 9월, 톈진시 인민정부는 '톈진시 화물 통관시간 단축 조치(天津市压缩货物通关时间工作措施)' 발표

    - 톈진시는 세부 행동방안을 발표해 해관, 검사검열국, 상무위 등 각 부서의 협력을 요구

    - 올해 초부터 톈진시는 3번째 국제 화물 운송노선인 '톈진-카자흐스탄' 철도 개통, '3진입·3개선(三进三优)*' 등 통관 효율을 제고시킬 방안 다량 제시

    * 기업·관할구역·항구(港区)에 진입하고, 체제·과정·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의미. 톈진 출입경검사검열국에서 제시한 통관 서비스 조치

□ '톈진시 화물 통관시간 단축 조치'가 제시한 5가지 방향

연번	중점 작업	주요 임무
1	정보화 수준 제고, 전면적인 무서류(paperless) 추진	- 무서류 통관 범위를 모든 신용등급 기업들로 확대 - 무서류 검역신고 시스템을 적극 개발 및 응용해 신고의 간소화, 디지털화, 데이터화 추진 - 검사 및 확인 단계의 무서류화 추진 - 항구 등 관련 부서와 기업들과 협력해 디지털 통관 범위 확대 - 톈진 국제무역 '단일창구'의 업그레이드 추진
2	검사·확인 절차 재정비, 감독·감시 절차 간소화	- 검사 확인 절차 개선, '톈진 해관중앙검사소(天津海关集中审像)' 설립 - 기계 자동 검열 비율 확대 - '2랜덤, 1공개*' 체제 실시, 검사 시간 공개 * 추출 검사 대상 및 검사 담당자 랜덤 선별, 검사 결과 공개 - 검사검열 회전율 특히 냉동·신선 식품 회전율 제고, 검열 창구 개선 - 기업신용 및 제품리스트 분류관리 강화, 리스크 경보관리 시스템 구축 - 수입화물에 대한 검열 분류 실시 - 수출화물 관리감독 과정 개선 - 수출화물 통관수속 리스크가 제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사전 신고에 대한 규제 완화 - 톈진 관세담보 혁신모델 추진 - 합산과세 대상은 '선통관 후과세' 조치 실시 - 인력자원 배치 개선
3	항만(항구) 및 공항 운행 효율 제고	- 컨테이너선박 월 평균 작업 효율: 30컨테이너/시간 이상 - 항구 작업 과정 개선 - 톈진 와이룬분류 유한공사(天津外轮理货有限公司)가 주도하는 스마트 분류 프로젝트 추진 - '원스톱 항구' 플랫폼 보급, 통일된 항구 서비스 제공 - 스마트 항구 건설 추진 - 공항 물류 작업 효율 제고
4	'싼후(三互)' 통관 대개혁 추진	- 중복 작업을 최소화 시키고 '신고-검사-통과'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작업 통관 모델 도입 - 검열일체화 개혁 추진 - 톈진 항기업(天津港集团)은 해관이 제공하는 운송정보를 즉각 확인해 정확도 확보 - 컨테이너 검사, 집합 등에 대한 시한(时限) 기준 제시 - 예약 검사 체제 도입 - 선박 착항 전 온라인 선박 검사 예약제 도입해 통관효율 제고 - 선박대리기업의 검열환경 개선, 온라인 업무 개통 - 기업에 해관에 사전 신고 독려, 기업과의 원활한 소통 추구
5	통관시간 공개, 감독 및 평가제도 설립	- 작업시간 정보화 시스템을 활용해 통관 진행상태와 시간 공개 - 감독 시스템을 활용해 각 부서 간 효율적인 조율 진행 - 담당부서는 매달 통관 작업현황을 톈진 시인민정부항구부서(天津市口岸办)에 보고 - 국가항구관리부서와 협조해 제3자 평가를 적극 활용해 평가결과 개선

 자료원: 톈진시인민정부 항구부서(天津市人民政府口岸服务办公室)

□ 새로운 통관 시스템이 가져온 변화

  ㅇ 화물신고, 적하명세서, 운송수단 신고 등 7개 기능에서 '단일창구(单一窗口)' 실시

    - 단일창구 시스템은 기업들이 하나의 창구에서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

    - 톈진시, 저장성(浙江省), 푸젠성(福建省) 등 지역에서 시범운영하던 '단일창구'시스템은 최근 베이징, 상하이 등 지역을 추가해 총26개 성 및 도시에서 운영 중

    - 상하이 해관에 따르면 '단일창구' 시스템은 기업들로 하여금 매년 약 2억8000만 위안에 달하는 비용을 절약시킬 것으로 예측됨.

  ㅇ '합산과세(汇总征税)'제도 개선으로 106만 개의 기업에 혜택 제공

    - 합산과세 대상은 기존 3만8000개 일반인증, 고급인증 기업에서 '신용이 없는 기업'을 제외한 총 106만 개의 기업으로 확대됨.

    - 합산과세는 집약형 세금징수 방식으로, 기업의 합법적 담보 제공과 해관의 관리감독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선통과 후징수(先放后税)' 가 가능함을 의미

  ㅇ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통관이 편리해짐.

    - 해관총서는 '해관기업신용관리방법(海关企业信用管理办法)'에 의거해 AEO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4가지 편의조치 실시

    - 편의조치에는 일반인증기업에도 적용되는 4가지 조치 외에 △수출화물에 대한 분류, 원산지 검증 전에 사전 통과 조치 △해관에서 전문 책임자 파견 △ 가공무역 기업에 은행보증금대장 제도 실시하지 않음 △ AEO 상호인증 국가 및 지역 해관에서 제공하는 통관 혜택 등 4가지 혜택이 포함됨.

    - 통계에 따르면 AEO인증기업의 통관이 유리한 편인 것으로 나타남. 1~8월 중국 AEO인증기업의 수입 통관시간은 8.76시간인 반면 비AEO인증기업은 22.69시간을 소요함. AEO 인증기업의 수출 통관시간은 0.72시간인 반면, 비AEO인증기업은 1.31시간에 달함.

□ 톈진 및 중국 전역 통관 시간 대대적인 감축 추세

  ㅇ 중국, 올해 1~8월 화물 통관 시간 지난해 동기대비 24.7% 단축

    - 1~8월 중국 해관 화물 수입 통관시간은 18.92시간이며, 수출 통관시간은 1.23시간으로 동기대비 31.4% 감축됨.

  ㅇ 톈진시 상반기 수출입 화물 통관시간은 각각 17.38시간, 1.11시간으로 지난해에 비해 효율이 각각 47.13%와 43.94% 제고됨.

  ㅇ 톈진, 통관 '직통(直通)' 모델 도입으로 한 화물당 평균 5~7일, 한 컨테이너당 300~500위안 비용 절감 가능

    - 검열에 합격한 물품은 바로 통과가 가능하며, 추출 검사가 필요한 물품은 샘플 추출 후 바로 생산기업 창고로 가져감. 검열 합격 후 곧바로 판매나 사용이 가능함.

    - 이러한 직통 모델('直通进区, 诚信到厂')은 신용을 기반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일수록 그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

□ 시사점

  ㅇ 통관일체화(通关一体化)와 맞물려 중국의 통관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

    - 7월부터 실시된 전국 통관일체화 전략에 따라 세관 상관없이 업무 처리가 가능해진 '전국1관'이 실현됨.

    - 이런 정책적 뒷받침이 가능해지면서 안정적인 통관 환경은 물론 동시에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됨.

  ㅇ 산둥성, 광둥성 등 기타 지역에 비해 통관 행정이 까다롭기 유명한 톈진항이 통관 일체화, 화물 통관시간 단축 조치 등 일련의 통관 행정 정책이 실시에 따른 표준화 효과로 수입항으로서의 기능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ㅇ 실제 톈진시장 내 식품, 생활용품 등 상당수 한국 소비재가 웨이하이 등 산둥성 해관 통관을 거쳐 내륙 운송을 통해 유통되나 향후 지역별 통관의 표준화에 따라 톈진항으로의 직접 운송이 확대되면서 한국제품의 진출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ㅇ 지리적으로 가깝고 기타 연해지역에 비해 한국 제품의 시장개척 여지가 큰 톈진 시장진출에 우리 중소기업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자료원: 톈진시 인민정부, 톈진 출입경검사검열국, 해관총서, SOHU, 법치망(法制网) 등 중국 현지언론, 조선일보 및 KOTRA 톈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