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울 신당동에 사는 이영석이라고 합니다...
요즘 자동차 불법개조에 대한 사이버 민원이 부쩍 많이 늘어서 하나하나 확인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 십니까... 저두 그러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귀찮으시더라도 끝까지 읽어 주시고 차동차에 관한 법율과 이글을 읽고 답하여 주시는 분의 성암과 연락처도 같이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느린 타자로나마 몇글자 적고자 합니다..
아무 도로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오토바이....
역시 자동차도 마찬가지이고요...
흔히 길가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 퀵서스용 오토바이 물론 제가 알기로는 구조변경후 사용되는 오토바이는 단 한대도 없지요...
물론 알고 계실거라 생각듭니다.... 자동차 구조 변경은 법이 없다는 이유로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오토바이는 구조 변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그럼 지금부터 제가 궁금한것들에 대해서 글로나마 언급을 하고 수고스럽겠지만 제가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근래 들어서 자동차 법규에 무척이나 관심이 생겼어요...
왜냐... 자동차 불법개조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고해서입니다..
자 정확하게 자동차 불법개조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우선 탱크범퍼라고 아십니까??? 우리나라 xxx공에서 나오는 제품이죠... 당근 이회사에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서
만들어서 나라에 새금내고 시중에 판매를 했겠죠... 이걸 연구하고 만들고 시중에 판매 하는건 합법적이고 자동차에 장착하는건 불법입니까??? 불법이라면 만들지도 말고 팔지도 말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윈치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윈치는 분명히 정부에서 수입허가를 내주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항공화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죠...밀거래가 아니라 당연히 나라에 허락받고 관세를 내고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곳두 자동차에 달면 불법장착물이 되는건가요???예를 들어 불법이라면 밀거래가 많이 이루어 지겠죠... 하지만 나라에서 허가를 내주어서 정식 수입원도 있고 세금도 내고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비싼돈으로 들여오는데 이것도 불법입니까???
그리고 휠은 국내에서도 마이너스 휠을 만들고 있지요... 당근 정식으로 주식회사 간판 걸고 만들고 있고 세금도 꼬박꼬박 잘내고 만들고 있어요... 그럼 이제품이 불법이라면 어떻게 법에 위반되는 물건을 만드는데 정부에서는 왜 가만히 있죠??? 반대로 그런 마이너스가 들어간 휠들도 아주 많이 수입되고 있어요...당근 이것도 정식 수입제품에 업체도 있습니다... 자, 그럼 불버이라면 모래 숨겨서 들어오지 않고 정식으로 들어올까요??? 비싼세금까지 물면서... 그럼 혹시 이거 수입도 불법인데 뒤에 환경이 어마어마해서 그런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런게...
그리고 타이어는 우리나라에 몇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수입제품도 있구요... 우리나라에서도 찦메니아들을 겨냥해서 남들이 보기에 아주 커다란 타이어를 만들고 광고까지 하고 있어요... 이걸 끼우려면 마이너스 휠을 껴야합니다... 왜냐면 타이어가 높아진 만큼 옆으로도 넓어져야 안전 하다는건 잘 아실거라 생각됩니다... 수입 타이어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위와같은 이유라서.... 그럼 우리나라에서 찦차를 위한 커다란 타이어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수입도 금지 시키면 차체 밖으로 튀어 나오는 바퀴는 볼 수가 없겠지요... 그럼 그러는 편이 나을거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모든 자동차에 적용되는 타이어는 그것이
안전한것이 아니라 출고 당시에 자동차 회사에서 고출력이니 고연비니 그런것 때문에 커다란 타이어를 끼우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기준이 되어 버리기 마련이죠... 솔직히 타이어를 규제하는 정확한 법이 있습니까??? 제가(도로교통법 및 자동차 관리법) 알기로는 횐다 바깥으로 나온면 않된다고 되있더군요...
그럼 자동차에 횐다의 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치수를 재서 타이어를 끼워야 하나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자동차는 승용차든 버스든 화물차든 뭐, 기타등등 모조리 횐다가 똑같아야 자동차법이 적용되고 그걸 합리화 시킨다면 그법을 어기고 불법장착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글구 대한민국 국민은 법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고 합니다... 헌법 제1조 1항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는지도 모르지요.... 우선 오늘은 이정도만 질문 하겠습니다.... 결코 짧지는 않은 글이지만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 하구요 위에서 제가 언급했던대로 저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는 분의 성암과 연락처도 같이 남겨 주세요 앞으로 질문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저두 불법개조 걸리지 않고 편하게 운전하며 다니죠...
회신 꼭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먼저 단속 나오시기 전에 건교부나 기타 정부에 관련되는 그러한 곳부터 시작해보시죠... 차가 출고된 상태에서 스티커 하나라도 붙이면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xx경찰서와 xx동사무소 xx구청 다행히도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질문하지는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회신 부탁드리구요... 연락처도 같이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