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꼭 맞혀야 하는 문제 3회(21~30)

[최성진]

(꼭 맞혀야 하는 문제 3회)

2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이내의 당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 )안에 알맞은 것들은?

① 1년, 2년 

② 3년, 5년

③ 2년, 5년 

④ 3년, 3년

⑤ 1년, 3년

21 ④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건축물의 높이제한

② 대지분할제한

③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④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⑤ 주차장의 설치기준

22 ②

②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할 수 없는 것：｢건축법｣상 대지분할제한, 대지의 공지, 건축선

23.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①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②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③ 절토․성토․정지․포장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④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23①

①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허가를 받지 아니하다.

③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④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원칙적으로 허가를 요하는 개발행위는?

① 농림지역에 육상어류양식장 용도의 비닐하우스 설치

②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③ 지목변경 없이 비포장으로 높이 45cm와 깊이 45cm의 절토 및 성토

④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성토 제외)

⑤ 일반재산을 양여하기 위한 분할

24 ①

① 육상어류양식장 용도의 비닐하우스 설치나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불법영업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지목변경 없이 비포장으로 높이 50cm와 깊이 50cm의 절토 및 성토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25. 이행보증금에 예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토지의 개발행위로 자연환경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 또는 먼지 등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④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통행로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5 ①

① 토지의 개발행위로 자연환경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사유가 아니다.

이행보증금을 예치 :(굴비발차기) 굴착, 비탈면에 조경, 발파, 차량의 통행, 기반시설의 설치

26.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은?

①시장

②아파트

③도로

④녹지

⑤공동구

26 ①

① 다음은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할 수 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 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폐차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27. 지목이 「대」인 토지가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되었으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거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해지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몇 년 후인가?

① 3년

② 5년

③ 10년

④ 15년

⑤ 20년

27 ③

③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매수청구가 인정된다.

28. 도시·군계획사업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정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② 도시·군계획시설 :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③ 도시개발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④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⑤ 도시·군계획사업 : 도시·군계획시설사업․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으로 구분

28③

③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말한다.

29.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권자와 토지거래허가권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시․도지사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④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

⑤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9 ①

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며 토지거래허가권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화기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의 토지이용 의무기간은 토지취득시부터 몇 년간인가? (다만, 토지이용의무 적용배제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4년                 ⑤ 5년

30 ②

②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2년(법 제124조 제2항)

[깜찍이소다]

거주용?? 3년???

[최성진]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2년

[최성진]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2년

[깜찍이소다]

2년인데요ㅜ

[최정두ㅡ안산박문각]

30번 2년 아닌가요???

[최성진]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2년

[종박정5땡7]

출석합니다

[현준]

3년? 법이 개정되었나요?

[최성진]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2년

[입큰도야지]

저도 30번 2015년 7월22일 개정으로 3년에서 2년이라고 교수님 올려주신 일일문제에서 본것 같은데..2번 아닌가요?

[잠탱이는구청장내정자]

22번 대지의분할은 지적도에 선 지이익!

[상한가 30프로]

자기 거주용 주택취득 2년

[판교촌놈]

빠샤

[국장]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할수없는것
건축법산 대지분할제한 대의 겅지 건축선

[블루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