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주택시장은 전세 가격이 매매가 보다 더 상승하여 높은가격에 입주하여야 하는 시대가 올것입니다. 주택을 보유하면 엄청난 세금.수리비.부담금. 수수료 등을 내어야 하고 그 세금도 물가상승 이상으로 높혀 나가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면 그렇게 될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세주택에 살면 전혀 이런 세금.수수료.부담금.수리비등을 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시중에 전세집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서서히 매매가격 추월하는 세월을 맞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직 이사철도 아닌데도 전세수요가 그만큼 많아 졌다는 것이다.
모두들 주택을 매입하기 보다는 전세집을 선호하는 현상이 자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택을 보유하면 짐이 된다는 토론방 글이 새삼스런것은 아니다.
왜 이지경 까지 왔을까? 결국 전세집이 모자라는 이유는 주택에 투자 하는 님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익이 금융권 이자 보다 못하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추구하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주택은 거주목적만 허용한다 하니 이익내는 상품으로서는 안된다는 정책을 고수 하겠다는 간접적인 표현이다. 시장은 이말 이전에 벌써부터 반응을 하고있다.
노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는 dj대통령 시절 주택경기 살리고 서민들의 전세 임대주택 가격 안정을 위하여 2채라도 좋다. 미분양 사서 임대사업 하라고 부추키고 많이들 다주택자들을 양산 하였는데.... 이시절은 전세물건이 많았고. 가격도 안정된 시절이 되었고 경기에 많은 보탬이 된것은 사실이다.
노정권이 들어서자 마자 이상스레 강남 부자. 주택소유자들에게 엄청난 증오심을 들이밀면서 세금을 중과 하고 신설하기 시작 합니다.그것도 수십년 전에 매입한 주택 을 소급하여 적용하고 언론을 통하여 선동하고 투기꾼 은 세금폭탄 맞아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주택만 보유하면 부자라고 격상시켜 재산세 부과기준을 엄청나게 상승 시키는 법을 만듭니다. 부과 방법도 종전 면적에서 아에 거래 싯가로 변경하고 년간 인상 한도를 300%로 정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에게 엄청난 세금 폭탄 퍼 붓습니다. 양도세 중과는 물론 종합적으로 토지와 주택가격을 합산하여 또다시 한번 계산 해내는 종부세를 신설하고취.등록세도 각 각 2%식 인상합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살면 부담 하는 세금.수수료. 부담금등이 얼마나 많은지 따져보지도 않고 내집마련 하였다고 좋아할 시대는 지난것 같습니다.
1 취득세.....실거래가의 2%
2 등록세....실거래가의 2%
3 재산세 7월.....매년 인상되는 거래싯가 기준..년간 인상한도가 150%
4 재산세 9월
5 종부세........기존토지와 주택 합하여 6억원넘어면 무조건 부자로 격상시켜 부자세 부과
6 양도세 최고 세율 35%
7 다주택자 양도세율 60%
8 주민세: 양도세의 10%
9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10 주택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11 강남 3구 양도세 10% 추가.... 세계 어느나라도 자국내 특정지역만 지정하여 세금추가 부담시키는 나라가 없다.
12 다주택자 물가상승 미반영.....장기보유세 물가상승만큼 손해로 주택에 대한 투자 포기
13 양도세 자진신고 10% 세금감면 철페
14 개인재산인 재건축시 개발부담금. 임대주택 건설의무화
15 중개수수료 0.2-0.9%
16 이전등기 수수료
이많은 수수료 세금내고 여유돈을 주택에 투자하여 시세의 30% 에 전세주는 민간임대 사업자가 있을수 없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었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전세 주택이 사라지고 이사철마다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라보는 중개사 입장에서 현실 파악이 제대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매매가 보다 전세가격이 더 높아 질수 밖에 없다고.
이모두 노무현의 대못을 주택시장에 수십개 밖은것 정권이 바뀌었지만 시장경제로 가지 못하고 대못을 뽑지 못하는 무능한 정권 때문입니다.
전세 살면 시세와 차액 70%에 대한 금융권이자 이득보고. 취.등록세 4% 이득보고 재산세 7월. 9월 두번 내지 않고 (해마다 무조건 수십% 인상) 종부세 내지 않아 이득보고
산수만 하여도 이득 보는 전세제도. 주택 구입할때 부족한 금액 금융권의 대출 이자와 보유세와. 종부세 등을 감안하면 주택이 짐이 되는 시대가 온것 맞습니다.
세계 어느나라가 자국내 팔리지 않는 주택 숫자가 12만채. 금액으로는 36조원이 쌓여 있는데도 이상품 사면 안된다는 세금중과 정책을 유지 하는 나라가 있는지?
미래의 주택시장 선진국처럼 월세시장이 형성되고 우리나라만의 좋은제도인 전세 주택은 사라질것입니다.
모두가 정치인들의 잘못된 사회주의 발상의 친서민 정책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반시장적 주택정책이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 합니다.
이런 시장이 지속되면 결국 매매가 보다 전세 임대 보증금 가격이 매매가격을 추월하여야 한다는 어느 외국 경제 학자 이야기가 맞아 떨어질것임니다.
내집가진 자가 짐이 되는 사회가 된것임니다. 전세주택 살면 시세의 30-40%. 매매가의 차액에 대한 이익이 보장되고 그 많은 취.등록세 부터 보유세 내지 않아도 되고.수선비도 집주인이 부담하니 이보다 더 좋은 제도가 어느나라에 있는지?
결국 노정권이 잘못 밖은 대못을 뽑지 않고 사용 하다보니 왜곡된 반 시장적 주택시장으로 변화 하여 오히려 집없는 서민에게 피해가 되는 수순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첫댓글 동감합니다.
부동산이 자산시장에서 가치를 상실한다? 이게 폭락론자들이 주장하는 현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