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공공단체"에 "공무수탁사인"이 포함되나요?</p><p> </p><p>원래는 공공단체와 공무수탁사인은 병렬적인 개념인 줄 알았는데요,</p><p> </p><p>①베이직행정법에는 공공단체의 하위 목차로 공무수탁사인을 놓았고,</p><p> </p><p>②기본서 85p는</p><p>"여기서 말하는 행정청에는 원래의 행정기관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행정작용을 행하는 <u>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u>이 포함된다. 다만 <u>공법인 등 공공단체</u>가 행하는 모든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후략)"</p><p>이라고 하고 있어, <u>"공공단체+공무수탁사인 = 공법인 등 공공단체"</u>라고 읽힙니다.</p><p> </p><p>제가 해석하기로는 "원칙적으로 포함이 안 되지만, 공무수탁사인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다보니 그냥 공공단체로 묶어서 부르기도 한다"인 것 같은데... 맞을까요?</p><p> </p><p>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곧 1기에서 온라인으로나마 뵙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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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무수탁사인은 공공단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