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무상 수거 확대 등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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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무상 수거함을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등 폐가전 제품 재활용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사진은 지난 7월 부산시가 수거한 폐휴대전화. 국제신문DB | |
지난해 서울시를 벤치마킹하는 등 도시광산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 부산시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시는 PC 등 소형 폐가전을 가정에서 상시 무상 배출하고 이를 구·군이 수거, 재활용업체에서 선별·해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중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전용 수거함을 설치한다. 200세대 미만이나 단독주택은 재활용품 배출일자에 무상 수거한다. 시는 1차로 소형 폐가전을 무상 수거하고 현재 5000~2만 원의 처리 비용을 받는 대형 폐가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규환 부산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날 발제에서 "수거 체계 구축에 대해 구·군과 협의했다. 내년 상반기 수거 수수료 폐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거·처리 경제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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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열린 도시광산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 |
도시광산 사업은 전기·전자 폐기물의 국내 처리 기반 마련과 희유금속의 국내 보유량 확대에 도움을 준다. 폐기물 수출로 인한 국제 환경 문제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시광산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 처리 기술의 부족과 관련 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또 민간 재활용업체와의 갈등 해소도 선결 과제다.
이날 포럼에 발제자로 참여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팀장은 "도시광산 사업이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 없이 수지를 맞출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 범위 확대 등 관련 제도 개선으로 재원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거 재활용품 중복 등으로 빚어지는 민간업체와 갈등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도시광산
휴대전화 컴퓨터를 비롯한 폐가전 제품에서 금·은·구리·코발트·팔라듐 등 유용한 금속 자원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폐금속 자원 재활용 사업'이다. 도시 한복판에서 금속을 캐낸다는 의미로 1980년대 일본이 처음 사용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