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검찰/한나라당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미국의몰락시작논란/왜놈극우와한날당지지극우의동질성/정의와세금/mb의공허한연설/

[땅오아부지]

검찰 “한명숙, 집앞서 3억 수수” 변호인 “총리가 길에서 돈받나”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국무총리 사건은 한동안 ‘잊혀진 재판’이었다. 그러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무산으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확정되고,한 전 총리가 유력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되자 재판도 덩달아 조명을 받게 됐다. 그동안 재판에 이렇다 할 관심을 보이지도, 나타나지도 않던 범야권 정치인들이 29일 재판정에 대거 모습을 드러낸 것도 이런 상황 변화를 반영하는 풍경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우진)는 29일 510호 법정에서 마지막 증인신문을 벌였다. 지난해 9월 재판이 시작된 이후 11개월 만으로, 민주당의 정세균 최고위원과 박지원 전 원내대표, 이해찬 전 총리,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10여명의 야권 인사가 한 전 총리를 앞세운 채 법정에 들어섰다. 그동안 재판정에 발길이 뜸하던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도 한 전 총리의 변호인 자격으로 모습을 나타냈다.

이날 재판의 핵심은 과연 한 전 총리가 ‘길가’에 세워둔 차 안에서 돈을 받았을까 하는 것이었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전달 장소를 검증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수사관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내용을 종합하면, 건설업자인 한만호(50) 전 한신건영 대표는 2007년 3월 3억원의 현금을 준비한 뒤 경기도 고양시 풍동 한 전 총리의 집 앞에서 만나기로 서로 약속했다. 오후께 두 사람은 각자의 차를 몰고 인적이 드문 이면도로에 차를 앞뒤로 세운 뒤 한 전 대표가 돈이 담긴 여행가방을 한 전 총리의 차 뒷자리에 넣어줬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는 계속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돈가방이 실리자 그대로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고, 나머지 6억원 역시 한 전 대표가 여행가방에 담아 한 전 총리의 집으로 직접 가져다주었다고 한다. 물론 한 전 총리의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 내용이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여왔다.

이런 공방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재판부는 이날 현장검증을 실시했다.오후 5시께 재판부는 돈을 전달한 장소가 정치자금을 건넬 만한 곳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 전 총리의 집 앞으로 향했다. 검찰 조사 내용과 같이 한 전 총리와 한 전 대표의 차량을 앞뒤로 세운 뒤, 돈이 든 여행가방을 한 전 총리의 차로 옮겨 싣는 ‘재연’이 이뤄졌다. 변호인 쪽은 돈이 담긴 20㎏짜리 여행가방을 끌고 운전석 뒷자리까지 옮겨 싣는 데 1분10초가 걸렸고, 검찰 쪽은 51초가 걸렸다. 변호인은 “당시 공사중이었고,주변에 농지가 많아 사람이 자주 왔다갔다했기 때문에 돈을 주고받을 장소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검찰은 “한 전 총리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신경쓰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적한 이면도로에서 여행가방을 차에서 차로 옮기는 건 이상할 게 없다”고 반박했다.검찰은 또 수사 초기 한 전 대표와 함께 현장조사를 벌인 상황을 설명하며 “한 전 대표가 정치자금을 전달한 장소를 망설임 없이 지목했으며, 한 전 총리의 아파트 구조까지 세세하게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한 전 대표는 “검찰의 도움을 받아 내 회사를 살리고, 조성한 9억원에 대해 추궁받으면 내가 횡령 등으로 오해를 받을까 두려웠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애초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 이를 전면 번복한 바 있다.한 전 총리의 재판은 다음달 19일 마지막 피고인 신문과 결심을 남겨놓고 있다. 1심 선고는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성한용 칼럼] 한나라당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건을 터뜨린 사람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다.판을 크게 키운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다.구질구질한 변명으로 스타일을 구긴 사람은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다.외골수 정치인 셋이 힘을 합쳐 한나라당을 벼랑 아래로 힘차게 밀었다.

그런데 이상하다.서울시 주민투표 이후에도 한나라당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왜 그럴까? 세 사람의 인기 때문일까?그럴 리가 없다.이런 분석이 가능하다.한나라당 안에는 이명박,오세훈, 홍준표만 있는 게 아니다.박근혜 전 대표가 있고,황우여 원내대표가 있다.유승민·남경필 최고위원이 있고,정두언·정태근 의원도 있다.이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종종 다른 목소리를 낸다.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오세훈 전 시장, 홍준표 대표와 각을 세웠다.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다.

목소리가 다양하다는 얘기다.투표율이 33.3%에 못 미쳤지만 한나라당의 패배로 해석되지 않는 것은 이들 비주류의 존재 때문이다.지난 3~4년 동안 언론은 ‘한나라당 내부 갈등’을 늘 주요 뉴스로 다뤘다.그러나 내부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스펙트럼이 넓다는 뜻이 된다.문제가 있지만 동시에 자체 치유 능력을 갖췄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그동안 선거는 주로 한나라당과 야당이 치렀지만,정치 현안이나 정책 현안을 둘러싼 대치 전선은 ‘이명박 대 박근혜’ 또는 ‘이명박 대 소장파’로 갈렸다.한나라당 안에 ‘여당’과 ‘야당’이 있으니,진짜 야당인 민주당이나 진보정당은 존재감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혼합해야 합니다.주택·의료와 같이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분야는 선택적 복지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해당하는 보육·교육·노인 대책은 보편적 복지로 하되,소득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조세개혁과 불요불급 예산을 줄이고 복지예산을 늘리는 예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논리가 차분하다.빈틈을 찾기가 쉽지 않다.여의도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정두언 의원이 최근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그는 설이나 추석 때 지인들에게 책을 선물했다.폴 크루그먼의 <미래를 말하다>,장귀연의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정원오의 <복지국가>,이런 책들이다.가끔 그의 소속 정당이 어디인지 헷갈릴 정도다.“복지와 관련된 철학과 노선을 정립하는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해야 한다.무상급식과 관련된 우리 당의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그러다 보니 개인에게 끌려다니는 우를 범했다.경기도가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남경필 최고위원의 29일 발언이다.유승민·남경필 최고위원은 서울시가 경기도처럼 시·도의회와 타협해 무상급식 문제를 풀었어야 한다고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했다.<손자병법>에 ‘상산의 뱀’이 나온다. 머리를 치면 꼬리가 공격하고, 꼬리를 치면 머리가 공격한다.허리를 치면 머리와 꼬리가 동시에 공격한다.지금 한나라당은‘상산의 뱀’을 닮았다.

1970~80년대 일본 바둑계를 휘어잡은 중국계 린하이펑의 별명은 ‘이중허리’였다.형세가 기울어 패색이 짙은 판을 뒤집는 데 능했기 때문이다.어쩌면 한나라당은 이중허리를 가졌다.한나라당은 1990년 노태우의 민정당,김영삼의 통일민주당,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이 3당 합당을 해서 탄생한 민자당의 후신이다.영남 패권주의와 보수주의가 일체화된 대한민국 기득권층의 ‘수호신’이다.10년의 공백을 훌쩍 건너뛰고 검찰과 경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을 거의 다시 장악했다.그런 정당 안에 ‘비주류’나 ‘소장파’라는 이름으로 합리성과 유연성을 갖춘 세력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당분간 천하무적이 될 수도 있겠다.민주당은 뭘 하고 있을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서울시장 자리를 서로 차지하겠다고 여러 사람이 달려들고 있다.손학규 대표는 ‘질서 질서’를 외치며 만류하지만 역부족인 것 같다.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의 멱살잡이가 벌어졌다. 때마침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사건도 터졌다

미국의 몰락은 시작된 것인가?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즈(S&P)"사가 2011년 8월5일 미국 정부의 국채에 대한 신용등급을 최상급헤서 한단계 아래로 낮춘 것이 전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세계최강국이던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는 사건이었다.미국의 역사는 동서양의 유수한 국가들에 비하여 짧다. 처음 종교적 박해를 피하여 이주한 청교도가 시초가 되었으나 대부분의 이주민은 자유와 경제적인 기회를 찾아 미국에 온 것이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시작하면서 1776년 7월 4일 선언한 독립 선언문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천부적인 인권을 가진다"고 선포하였다. 미국을 흔히 "Melting Pot('용광로)"이라고 부른다. 미국에 이주한 다민족이 서로 합쳐 하나가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미국이 19세기에 원주민인 "아메리칸 인디언"을 강제로 이주시킨 것은 그러한 이념에 맞지 아니한 행동이었다. 흑인 노예 해방문제에 대한 대립으로 620,000명이 사망하는 비참한 내전도 겪었다.
 
미국은 독립 후에도 스페인, 멕시코 등과 전쟁을 하면서 영토를 확장한다. 그리고 일본인에 "흑선"이라고 불리운 큰 전함을 보내서 개항을 강요한다. 그러나 미국은 전세계의 지도자가 되기 보다는 국내 문제를 중시하였다. 제1차세계대전에 마지막에야 연합군에야 참전하고도 미국 상원은 베르사이유 조약에 비준을 거부하여 국제적인 역할에 소극적이었다.미국 내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경제적 기회"를 준다는 자본주의는 실제 많은 문제를 보였다. 19세기말에 철도 및 석유회사의 독점이 문제되어 그 것을 규제하기 위하여 독점규제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1930년 대의 대공항이나 2007년말에 일어난 미국 금융위기도 자본주의 체재하에서 자유경제가 자율적으로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2차세계 대전중 장기간의 소모전에서 미국은 전시 물자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조업에서 앞서는 국가였던 것이다. 전쟁중에는 여자들도 군수공장에서 일을 하는 등 여자들의 사회 참여의 길도 늘었다. 2차세계대전 후 미국은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의 경제회복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군사력이나 경제력 및 외교적인 모든면에서 명실공히 세계 최강국이 되었다.결국 완전하지는 아니 하지만 미국의 자본주의가 미국 국민들에게 수십년간 다른 나라 국민들이 부러워할만한 풍요와 자부심을 준 것이다. 미국의 전성기를 흔히 50년대와 60년대 초라고 한다. 그 때 경제의 호황과 함께 출생율이 높아져 그 때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부머"라고 한다.그러나 미국의 역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지나치게 장기적으로 간 베트남 전쟁을 겪은 후이다. 
 
베트남 전쟁에 대한 여러 영화가 있으나 가장 객관적이면서도 문제의식을 보여준 영화가 'Deer Hunter(사슴 사냥꾼"인 것 같다. 그 영화의 시작은 미국 피츠버그에서 시작한다. 주인공들은 낮에는 제철소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선술집에서 친구끼리 맥주를 흥겹게 마신다. 물론 여자친구하고 연애도 하고 주말에는 부근의 산에서 사슴 사냥도 한다.그런데 베트남 전쟁에 징집되어 전쟁터에 다녀오고 나서는 모든 것이 바뀐다. 전쟁에서 생사의 위험한 순간을 겪으면서 고향에 다시 돌아오고 나서도 전쟁의 악몽에 시달리는 것이다. 친구들이 다시 모여 사슴 사냥을 나갔다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당기지를 못하고 멈춘다. 사슴이 전쟁터의 전우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것이다.필자가 대학원을 다닌 버클리는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전 데모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현실 도피를 주장한 히피가 많은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베트남 전쟁의 휴유증으로 미국 정치 사회에 대한 회의와 젊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방황이 심하여 진 것 같다.

최근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 온 군인들의 정신적인 고통도 심하다고 한다 결국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오래 끌고 나서 사회적인 분열이 심하여져서 전체적인 단결력이 무너지고 사회의 기강이 약하여졌다고 생각한다.베트남 전쟁의 확전을 시도하던 닉슨이 워터게이트 파문으로 중도 사퇴한 후 진보적인 카터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도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란에서 인질 사태를 겪는 등 미국의 국제적인 지위는 추락하였다.미국에서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의 평가는 후하다. 비록 배우 출신이지만 국민에게 용기를 주고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와 함께 미국 소련간의 냉전에서 미국이 승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다.그러나 필자는 미국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레이건이 미국의 몰락을 주도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본다. 즉 검증되지 아니하는 소위 "레이거노믹스"라는 이론으로 세금을 깎아 주면 경제가 활성되어 세수가 더 걷힌다는 것에 기반하여 세금을 줄이고 미국의 국제적인 역할을 강조하여 방위예산을 늘린 것이다.

결국 지금 미국이 안고 있는 거의 해결 불가능한 "재정적자"의 문제를 시작한 것이다.레이건의 처방은 당장은 국민들에게 달콤하였겠지만 후손들에게 큰 짐을 주는 것이었다.1980년 후반에 미국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램러드만 홀링스"법이라 하여 일괄적으로 모든 분야의 지출을 10%씩 줄여 당시 대학교에서 정부 연구비로 연구를 하던 필자도 삭감된 연구비에 맞추기 위하여 고생을 하였다.클린턴 대통령은 비록 임기 말년에 개인적인 섹스스캔들로 문제가 있었지만 그가 연임하는 동안에 미국 경제가 호황을 이루었다. 인터넷 닷컴 붐이 불은 것도 그의 임기중이었다. 경제의 활성화로 재정적자 문제가 덜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지만 해외 무역수지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었다. 그의 임기 중에 연방준비위원회(FBR)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은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헤지펀드 등의 규제를 미룸으로써 잠재적인 부동산 및 금융계의 거품을 키운 것이다.
 
클린턴 이후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죠지 부시 2세의 임기 시작한 직후인 2001년 9월 11일 뉴욕 무역센터 테러사건이 터졌다.필자는 그 사건이 일어날 당시 실리콘밸리에 벤처관련하여 출장중이었다.아침 식사를 하면서 비행기 두대가 미국을 상징하는 초고층건물에 충돌하면서 건물이 무너지는 모습을 TV에서 생중계로 보면서 영화가 아닌가 하고 눈을 의심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일주일간 모든 민항기가 미국 영공에서 운항을 하지 못하여 원래 다음날 출국 예정이었으나 타의로 일주일을 더 머물러 있었다.이 사건으로 미국 국민들이 받은 충격은 컸다.공항 검색이 강화되어 여행이 불편하여진 것 뿐 아니라 사회 안전에 전반적인 불안감을 가지게 된 것이다. 죠지 부시 2세는 이러한 미국 국민들의 감정에 대응하여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테러의 주범인 알 카에다 일당이 은신하고 있는 탈레반 정권의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다.그리고 2003년에는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대량학살무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구실로 이라크 침공을 감행한다.
 
참고로 죠지 부시 2세의 아버지인 죠지 부시 1세가 대통령으로 재직중인 1990년-1991년 사이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여 그 것을 응징하기 위한 유엔 주도의 걸프 전쟁이 있었다. 그러나 2003년의 이라크 침공은 대량학살무기 준비라는 명분이 충분치 아니한 무모한 전쟁이었던 것이다.이러한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전쟁비용으로 미국의 군사비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 나갔다. 그렇다고 그러한 전쟁의 결과로 미국이 직접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바 없다.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이 "세계 경찰"역할을 하는 것에 미국 국민들이 반대하여 리비아 독재자 가다피 문제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2007년말 미국 부동산 담보를 근거로 하는 파생상품인 서브모기지가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미국 금융시장에 큰 위기가 왔다. 거대한 투자은행인 레만브라더스가 파산하고 AIG와 같은 대형 보험사나 "패니매"와 같이 부동산 담보를 재담보하는 회사들이 미국 국민의 혈세인 구제금융을 받았어야 하는 것이다. 
 
다행히 미국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금융위기로부터는 무사히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2011년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미국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놓고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과 오바마 대통령 소속의 민주당이 대립하다가 거의 미국 정부가 지불정지 직전까지 간 것이다. 끝에 가서 극적인 타협안에 합의하였지만 그 안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다. 재정지출을 줄이는 데에는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세수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즉 내년 대선을 의식하여 세금을 증액하는 것에 앞장서는 것을 피하려고 한 것이다.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저명한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다드앤푸어즈(S&P)"사가 미국정부채권의 신용도를 낮춘것이다. 그 설명에는 미국 재정 현금흐름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정치권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로 설명한다.그런데 더 큰 문제는 최근 합의된 재정지출 축소로 이미 실업율이 높고 전반적인 경기상황이 안 좋은 미국 경제가 디플레이션과 경제 축소를 동반하는 소위 '더블딥(double-dip )"이라는 경기침체에 빠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이다.

즉 신용등급 강등이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합의된 재정적자 축소안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이미 중국이 국민총생산에서 5년내지 10년내에 미국을 추월하여 경제적으로는 최강국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그러나 중국이 현재 미국이 세계경제에서 하고 있는 소비시장 역할을 하면서 국제 외교적으로도 책임감있는 국가 역할을 할 것인가에 의문이 많았다. 그런데 중국의 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전반적인 경체 혼란이 세계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내려주고 있는 것이다.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전세계 정치, 경제 심지어는 헐리우드 영화나 음악을 통하여 문화까지 주도하였다. 과학기술분야에서도 미국은 최첨단을 유지하였다. 소련이 1958년 먼저 유인비행사를 지구 궤도에 올려 놓는 업적을 보이자 미국은 달에 인간을 착륙시키는 쾌거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일부 소프트웨어 기반을 한 부문과 의료제약 부분을 제외하고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즉 앞선 기술을 가지고도 실용화에 서투른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경우 이미 기술적인 혁신에서도 뒤지고 있다. 사실 미국의 금융산업의 탐욕이나 "테러와의 전쟁"을 이유의 방위비 지출 보다도 더 근본적인 원인이 제조업 경쟁력 악화인 것이다.미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대주주가 없는 것이다. 전문경영인이 주가나 단기 실적에 연동한 과다한 보너스를 기대하면서 단기적인 성과를 중시하고 운영하면서 장기적인 경쟁력을 잃고 있다.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금융개혁을 시도하고 단기 보너스를 줄이면서 지구온난화에 따르는 그린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전에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재정적자 처리 문제에 대해 공화,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재정적자 축소 방안이 절름발이 형태로 된 것이라고 본다
 
정리하면 미국의 경제가 몰락하고 있는 원인은
1. 베트남 전쟁 이후 사회가치관 혼란
2. 레이건으로부터 시작된 무분별한 감세
3. 회사 전문경영인과 금융계가 단기 성과를 노리는 단시안적인 경영
4.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방위비 과다지출
5.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내년 대선을 의식한 불완전한 재정지출 감축방안 
 
그렇다면 미국은 희망이 없이 몰락할 것인가? 필자는 그렇게 보지는 아니하다.미국은 아직도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앞서 있고 국민들의 준법정신도 투철하고 애국심도 강하다. 잘 못된 부분을 고치면 희망이 있다고 본다. 이번 신용등급 강등은 최근 합의된 재정지출 감소안이 잘 못된 것에도 기인하다고 본다.아프가니스탄 철군 등으로 방위비를 줄일 부분은 삼각하여야 하겠지만 세수 확장부분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미국 부자들이나 기업들이 사회에 기부나 봉사 활동도 많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이다. 경영자들의 보너스는 줄이거나 세율은 높이고 일반 중산층에게 더 혜택이 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기적인 예산은 확보해야 할 것이다. 
 
사실 미국 경제가 어렵게 되면 전세계 경제가 흔들리게 되어 있다. 미국은 2010년 기준으로 전세계 국민총생산이나 구매력 분야에서 20%를 차지할 뿐 아니라 세계 최대 수입국가이다. 즉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수출을 하는 경제부분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무리한 재정지출 축소로 "더블딥" 불황 우려를 주는 재정지출 합의안을 재협의하고 전반적인 경제 운영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한다.이제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본다. MB집권 이후에 경제운용에 대해 자화자찬 일색이다. G20회의 주체를 가지고 국격이 올라간 것처럼 이야기 한다. 그런데 2007년말 미국발 금융위기 상황이나 최근 미국의 경제 불안 상황에서 한국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위험도가 높은 자산으로 평가하여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환율이 급격히 오르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의 작은 국가인 스위스는 이러한 경제 위기상황에서 오히려 외국인들의 자산이 몰려 환율이 하락한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스위스 정도가 되고 나서야 자찬을 하기를 바란다.그런데 대한민국은 토목공화국이다.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첨단 과학기술 육성과 청년실업해결에 앞장서기 보다는 정치인들에게 겉으로 생색을 내고 수주과정에서 특혜가 있을 수 있는 대규모 토목공사에만 진력하고 있다. MB는 4대강운하사업을 이름만 4대강살리가로 바꾸어 20조 이상을 투입하여 원래 운하건설사업인 보와 대규모 준설 그리고 주변 개발사업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곳에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뒤 늦게 지류정비사업을 하겠다고 20조 이상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한다.
 
서울시장으로 재선된 오세훈도 시민 복지나 지구온난화현상에 따라 우려되는 폭우 등의 기상재해에 대한 대비는 등한시하고 "디자인 서울" 등 겉모양 내는데에만 지출을 집중하였다.대한민국도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를 보면서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의 여론을 중시하면서도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돠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신용등급 하락보다 더 심각한 미국의 서민 실물경제

미국의 S&P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우려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상에서 체험하며 바라보는 미국은 정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더블 딥에 대한 우려도 전에부터 계속 있어왔던 것이고, 조금 경제에 관심이 있다는 미국인들의 반응도 거의 '올 것이 왔다'라고 말하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실물경제엔 탄력이란 것을 찾아볼 수 없는데다가,엎친데 덮친 격으로 기근과 홍수, 냉해 등으로 인해 1차산업 생산마저도 크게 악화돼 바로 물가에 직격탄을 가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문제는 경기도 나빠지는데다가 소비자 물가도 가파르게 오른다는 겁니다. 한 예로 미국의 소비량이 가장 큰 농산품중 하나가 커피입니다. 그리고 그 커피중 가장 좋은 퀄러티의 것은 '커피 제국의 수도'라고까지 불리우는, 스타벅스와 시애틀스 베스트 커피로 대표되는 이곳 시애틀에서 소비되는 양이 꽤 많습니다. 여름과 초가을만 빼고는 해가 떴다가도 금방 우중충해지는 날씨 덕이긴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지난 해만 하더라도 코스트코에서 3파운드들이 콜럼비아 커피 한 봉지를 사려면 10달러만 지불하면 됐습니다. 지금 같은 커피의 가격은 $18.99. 거의 두 배가 뛰었습니다. 빵을 만드려면 밀가루가 필요하나 밀 역시 흉작. 과자값과 빵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습니다. 우유값도 올랐습니다. 커피와 커피 드링크로 유명한 도시인 제가 사는 시애틀 시가 비명을 지르는 게 들릴 정도입니다.최근엔 '실업 급여 수혜자 줄었다'는 뉴스도 꽤 나옵니다. 마치 이게 실업이 해소되어 나오는 뉴스 같지만, 실은 실업자들도 그 실업수당 수혜 한도를 다 타먹은지 오래이기 때문에, 즉 '받을 수가 없는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실물경제, 그것도 좀 바닥쪽의 실물경제를 들여다보면 미국의 실상은 신용등급 몇 등급이 낮아져도 벌써 낮아져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현상 중에서 가장 우려할만한 것은 가파른 부익부 빈익빈의 증가입니다. 이미 서브프라임 사태를 통해 집들이 말 그대로 은행빚으로 '날아가 버린' 상황, 막차나, 혹은 막차에 가깝게 집을 구했던 사람들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집을 '던져버리고' 나가 버렸습니다. 모기지 이자를 내며 그 집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러다보니 매물이 남아돌고, 꽤 좋은 집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전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상황이 이렇다보니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은 여기저기로 집 샤핑을 다니기도 합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이들이 몇몇 있더군요. 경매에 나온 수십만달러를 호가하는 물건들이 5-6만달러에 팔리는 경우도 봤고, 제 성당 교우 한 분은 수 에이커에 달하는, 한때 시장에 1.5 mil 에 나왔던 물건을 40만달러가 채 안되는 돈으로 건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즉, 돈이 있는 사람에겐 점점 유리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라는 것이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만큼 손해보는 사람도 있는 분명한 '제로섬 게임'임을 생각할 때, 그것은 지금도 계속 자라는 사회불안요인일 뿐입니다.결국, 지금 상황에서 미국에선 미래를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 미국의 불안은 결국 세계 경제의 불안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이 아이러니컬한거죠. 유동성, 그러니까 '먹튀'를 보다 쉽게 하려고 만들어놓았던 온갖 장치들은 지금 부메랑이 되어 미국이라는 나라의 뒷통수를 제대로 치고 있는 셈입니다. 아무튼 경제불안요인, 사회불안요인, 국제적 불안요인을 모두 떠안고 있는 지금의 미국이 어떤 식으로 나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난국을 타개할 '전통적 방법'은 지금까지는 전쟁뿐이었습니다만, 그나마 이 전쟁마저도 하루 평균 8억달러의 전비를 써 가면서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답이 없네요. 

결국 미국 국민들에게도, 얼마전 프랑스의 한 구순이 넘어간 레지스탕스 출신의 스테판 에셀 할아버지께서 동료 시민들에게 촉구했듯 미국인들도 지금의 이 부조리함에 분노해야만 일이 해결될 듯 합니다. 미국의 가장 큰 기업들과 부자들이 지금의 경제 상황을 빌미로 세금조차 제대로 내고 있지 않은 이 불합리가 해체되고 세제 개혁이 이뤄지고 복지를 통한 구매력 회복,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생산시설을 다시 미국 안으로 불러들여 고용을 촉진하고,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시대에 그러했듯 정부가 부자들이 번 소득을 강제로 일반에게 펌프질을 해야만 해결될 것이 지금 미국의 경제인 듯 합니다.참,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그 아이들을 보기가 안타까운, 그런 세상이 오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일본의 자민당 극우 성향 의원들이 독도는 자기땅이라며 울릉도를 밟으려 입국했다.

자국의 대지진 참사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내준 위로의 정성을 잊기라도 한 듯 일본의 위정자들은 이 같은 도발로 보답한 것이다. 원전 사고 부실 대응으로 공포를 자아냈던 미안함도 없는 모양이다.대외적으로 독도 갈등을 유발하려는 노림수이겠지만 집권 민주당을 향한 압박용으로 정치적 효과를 노린 국내용이 맞다면 MB 정부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았으면 우리 국토를 두고 태연하게 장난을 칠 수 있단 말인가 일본 위정자들의 이러한 태도에는 이명박 정부 들어 악화된 남북관계를 기회로 잡고 그들의 오만에 굽신거린 현 정부의 태도와도 무관하지 않다.실제로 이명박 씨는 일본 총리의 다케시마 표기 공언에 대해 '기다려 달라'라고 말했다 한다. 이 같은 요미우리의 보도가 왜곡이라면 일국의 대통령을 두고 우리 국토를 농락하는 심각한 문제인데도 MB 정부는 국가적 대응 조차 하지 못했다.

MB 정부를 비판하는 국내 언론에는 갖은 횡포도 마다하지 않았던 이 정부가 요미우리 보도에는 형식적 항의만 했을 뿐 이렇다할 몸부림이 없었던 것이다. 방송장악으로 점철된 방송사들도 이에 묵인했음은 물론이다. 남의 나라 언론 보도에 대해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하기에는 석연치 않는 점이 한 두개가 아니다. 남몰래 요미우리 신문사를 찾아가 구워삼았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 정부가 버젓이 학교 교과서를 통해 다케시마 표기로 독도는 자기땅이라고 주장했는데도 MB 정부는 조용했다. MB 실정 눈감는 언론들도 그러했다. 원전사고 틈을 타 '다케시마 표기'를 시도하면 할수록 강하게 대처하는 정부도 아니었다. 원전사고 틈을 타 '다케시마 표기'를 감행해준 일본 정부가 고마웠는지 모를 일이다. 다케시마 표기로 요미우리의 'MB 발언' 보도가 다시 조명되었을 법한데 이를 피해갈 수 있었으니 말이다.

그러한 정부가 이번에는 일본 의원 등의 울릉도 방문에 대해 '입국 불허 조처' 등 강경한 대응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도 왠지 우리 정부와 자민당 의원들이 짜고 치는 것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 이번 일본의 울릉도 소동에는 두가지의 대처가 있다. 우리의 실효적 지배임을 보여주기 위해 울릉도 방문 허용으로 의연하게 대처하되 민간 차원의 대응으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과 입국 자체를 불허하는 강경한 자세다. 입국 자체를 불허한다면 일본 공항 출항에서부터 막아야 한다.입국 자체를 불허하는 강경자세라면 일본 공항에서의 출항부터 막아야 했다. 다방면의 외교적 노력과 압박으로 이런 사태를 막아야 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일본 의원들이 버젓이 우리 공항에 들어와 갖은 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후에 '입국 불허' 조치 였으니 짜고 치는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굳이 우리공항에 들어와 정치적 쇼가 연출된 이후 입국 불허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자민당으로서는 그 자체로도 정치적 효과의 이득이 되었을 것이며 MB 정부 또한 그 자체만으로도 그 동안의 의구심을 덮어줄 기회로 삼았을 것이다. 일본에서의 소동 보단 우리 공항에서의 소동이 큰 효과라 생각했을 것이다. 대일본 악감정에 편승한 정치적 연출을 통해 뭔가 생색내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독도 근해를 침범한 일본함 군대에 발포령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은 4년 정도가 지나야 밝혀질 정도로 참여정부는 이에 생색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MB 정부는 아덴만 군사작전 성공에서 보여준 태도 그대로 뭔가 생색을 내려는 구실이 필요 했을 것이다. 짜고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것은 그 만큼 이명박 정부의 업보가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처럼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명확한 태도를 보여온 일관성이라면 모를까 이명박 정부는 그렇지도 않았다.

불과 얼마전까지도 KBS는 이명박 특보로 활약한 김인규 사장의 의지로 '친일장군 백선엽'씨를 전쟁영웅으로 극찬했다. 친일세력을 등에 업고 정권을 유지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하기 바빴다.집권초, 이 정부의 광복절은 뉴라이트 세력의 주도로 '건국 60주년 사업'으로 변질되어 28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쏟아부었다. 독립기념관장은 친일진상규명에 반대했던 인사가 임명되었다. 청와대 비서관은 "친일은 불가피한 부분도 있다"라는 말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일본의 도발 관련 집중적인 대응을 해도 모자랄 시기다. 이명박 정권은 그러나 국내의 정치적 탄압에만 골몰했다. 검찰과 국정원은 지금도 민노당 소속 구청장을 간첩으로 내모는 등 간첩 조작질도 서슴치 않는다. 현 정권에게 북한이란 천안함 조작 등에서 알 수 있듯 정치적 악용 수단으로 삼을 뿐이었다.

우리나라 보수단체들의 독도 도발 관련 집회의 진정성도 믿을 수도 없는 것은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 관련 과거사 청산에 나몰라 했거나 반대했던 그들이었다. 요즘따라 MB 측근 이재오가 일본 도발 관련 보여주는 행보가 쇼로 보이는 것과 같다

국세청(The IRS)이라는 단어를 모두 붙여 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들의 것(Theirs)’이 되지요.”

세금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조크 중의 하나이다.돈을 많이 벌건 적게 벌건 세금으로 나가는 돈 아까운 건 대개 비슷해서 ‘세금’ 하면 거부감부터 앞서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사람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세금과 죽음”이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세금은 비도 안 오는데 잘도 자란다”는 유태인 속담에 긍정의 미소를 짓는다.지난 한주 ‘세금’ 논쟁이 뜨거웠다. 미국에서 시작돼 한국에서까지 열띤 토론이 벌어졌는데 그 불씨를 던진 사람은 워렌 버핏이었다. ‘투자의 달인’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버핏은 지난 14일자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

“지난해 내가 낸 연방세금은 693만8,744달러였다. 과세소득의 17.4%에 불과하다.우리 사무실 직원 중 내가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다. 정부는 왜 이렇게 부자들을 감싸고도는가. 메가 부자들은 세금을 더 내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국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정부는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하지만 자신을 비롯한 메가 부자들은 전혀 고통에 동참하고 있지 않다며 부자가 멸종위기의 천연기념물이라도 되는 듯 과잉보호하는 연방의원들 덕분이라고 그는 꼬집었다.그러면서 그가 내놓은 제안은 납세자의 99.7%에 달하는 하위·중간 소득계층의 세율은 손대지 말고 100만 달러 이상 소득에 대해서 세율을 높이라는 것이다.

그의 주장에 찬반 여론이 시끄러웠다. ‘부자 감세’ 지키기 십자군을 자처하는 공화당 의원들,백만장자들이 몰려있는 월스트릿은 ‘그게 아니다’ ‘위선이다’ 목소리를 높였고, 중산층 이하 일반 대중은 전폭적 지지를 보냈다.그런데 버핏이 말한 내용에서 ‘부자 증세’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사실은 근 700만 달러에 달하는 그의 세금액수이다. 700만 달러는 연소득 7만 달러로 100년 동안 벌어야 하는 액수.국민 대부분은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을 그는 1년 세금으로 내면서,소득에 비해 세금이 너무 적다는 말을 하고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득 격차가 이렇게 큰 것, 점점 벌어지는 빈부격차가 미국이 안고 있는 진짜 문제이다.지난해 나온 한 통계에 의하면 미국 최상위 소득그룹 20%가 소유한 부는 미국 전체 부의 85%이다.

반면 최하위 40%가 가진 부는 거의 0%. 자산이 하나도 없거나 마이너스인 사람들이 많다.대기업 CEO들의 연봉은 같은 회사 말단 근로자의 연봉의 수백 배가 되는 것이 보통이니 빈부격차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업무능력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 것은 공정하지만 그 차이가 수백 배라면 그 사회를 공정한 사회라고 보기는 어렵다. 버핏의 ‘부자 증세’ 주장은 세제를 통해 부를 재분배해서 부의 불평등을 조금이나마 완화하자는 의견으로 의미가 있다.지난 주말에도 우연히 ‘세금’이 화제가 되었다. 어느 댁 모임에 갔는데 덴마크 태생인 그 댁 사위가 와 있었다. 복지국가의 전형, 덴마크는 세금이 많게는 60%에 달한다. 사람의 마음은 모두 비슷한데 그 나라 사람들이라고 세금 내기를 좋아할까? 궁금해서 물었는데 그의 대답이 의외였다. “덜 내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요.하지만 정치인이 ‘세금 인하’를 말했다가는 100% 선거에서 떨어집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4월9일이 세금해방의 날이다.1월1일부터 그날까지 번 액수는 세금으로 나가고 그 이후 수입이 자기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덴마크에서는 6월17일이 그 날이다.연중 절반은 세금 내느라 일하는 것인데,그러면서도 덴마크 국민들은 행복도 조사에서 항상 1위를 차지한다.그리고 ‘세금 인하’라는 말에 펄쩍 뛴다니 신기할 뿐이다.그 국민의 행복의 근거는 심신이 두루 편안한 삶.‘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 조건을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해주니 삶에 스트레스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회의 뿌리 깊은 신뢰감. 국민들은 내가 낸 세금이 투명하게 복지를 위해 쓰인다는 깊은 신뢰를 정부에 갖고 있다고 한다.인구 550만의 작은 나라이니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세금 앞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세상의 한정된 파이에서 내가 너무 많이 차지했다면 다른 누군가가 자기 몫을 잃었다는 말이 되지 않을까. 세금은 그런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벌충할 제도적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주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공생발전

(Ecosystemic Development)’이라는 생소한 국정목표를 제시했다. ‘생태계형 발전’이라는 원래 뜻이 너무 어려워 쉽게 풀이한 것이라는데 의미가 애매하기는 매한가지다.차라리 생물학 용어인 ‘공생(Symbiotic)’을 썼으면 알기는 쉬웠을 것 같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경축사에서 공정사회를 집권후반기 국정목표로 제시했다.그 후 정부는 이익공유제, 국민연금의 대기업경영참여, MRO개선,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일련의 정책대안들을 쏟아냈다.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에 의해 제기된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민간 사이에는 물론 정부 내에서도 열띤 찬반논쟁이 있었고, 어느 정도 오해는 풀린 것처럼 보인다.이익공유제에 이어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대기업 오너들의 전횡을 견제하는 방안으로 국민연금의 대기업 경영참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발언이 타킷으로 한 삼성전자의 경우 국민연금의 지분(5%)이 이건희 회장(3.3%)보다 많아 산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다. 이 회장은 이에 대해 “잘만하면 좋은 것”이라고 말해 재계와 학계가 ‘관치와 규제’를 들먹이며 반발하는 분위기를 앞장서 잠재웠다.이어서 나온 것이 MRO 대책이다. 대기업들이 비품이나 집기 등 사소한 물품의 납품권을 친인척들에게 주는 대표적인 부당내부거래가 MRO사업이다.이번엔 임태희 대통령비서실장이 나서 "MRO는 합법을 가장한 지하경제“라고 했다.정부가 기업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말로서는 매우 심한 말이다.지하경제의 대명사는 술 마약 도박 매춘 등과 관련된 산업을 기반으로 한 마피아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있고 나서 삼성의 이 회장과 SK의 최태원 회장이 MRO사업에서 손을 뗀다고 발표했다.MRO 사업규모가 제일 큰 LG 그룹을 비롯해 여타 재벌기업들도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재벌이 ‘지하경제’로 낙인 받은 사업을 지속 할 수는 없는 일이다.이어 나온 것이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침이다.일감몰아주기는 대기업들의 대표적인 부당내부거래로 MRO도 그것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이것만 바로잡혀도 공정사회는 가까워질 수 있다.현재 대기업들은 IMF사태 전보다 더 많은 수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10대 기업의 경제력 비중도 그 때보다 더 커졌다. 새로 생긴 계열사는 대부분 모기업의 일감몰아주기로 급성장했다.그 중에는 기업의 대물림용으로 유효 적절히 활용된 회사도 많다.웬만한 재벌기업들은 너 나 없이 건설회사 한둘은 갖고 있다.자체 물량만으로도 장사가 된다는 계산에서다.

이에 덧붙여 시공 및 설계상의 효율성과 기업비밀의 유출방지 외에 비자금조성의 용이성 등이 건설회사 보유의 장점으로 꼽힌다.다른 계열사도 비슷한 용도로 설립된다.그러나 계열관계를 통한 내부거래의 편리함에는 반대급부가 따른다.국가경제로는 과잉중복 투자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이고,산업의 전문화를 저해해 중소전문기업들을 어렵게 한다. 개별 기업에게는 동종교배에 따른 열성화,즉 경쟁력 약화가 뒤따르고, 그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재벌에 대한 사회적인 반감이다.정부가 투자를 권장하는 마당이라 기업의 계열사 늘리기는 더 쉬워졌다.IMF 때의 경험 때문이겠지만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중후장대 산업보다 경소단박의 벤처 서비스 업종 진출이 많은 것 같다. 중요한 것은 대기업이 계열사를 늘릴 때 중소기업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이익임을 아는 것이다.콩을 수입하는 재벌이 두부장사와 콩나물 장사까지 해서는 안 되는 이치다.

정부가 이번엔 ‘공생발전’을 명분으로 어떤 대안들을 쏟아낼지 모르겠으나,공정과 공생의 지향점은 같다고 볼 수 있다. 공정사회용으로 내놓은 시책 중 소리만 요란했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천된 것이 없다. ‘행차 뒤의 나팔’ 격이지만 ‘일감몰아주기 과세’ 하나만이라도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하다.불쑥불쑥 찔러보기 식의 정책은 국민의 불신만 키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