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환경단체,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 발표에 강한 비판
지난 20일 향린교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2차 기도회'(사진=평화나무)
일본 정부가 오는 8월 24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한국교회 연대’를 비롯해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NCCK 생명문화위원회 등 한국 교계 단체와 국제환경단체가 나서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를 규탄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22일 방류 개시 시점과 관련해 “기상 등 지장이 없으면 24일로 예상한다”며 “국제원자력기구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응에 폭넓은 지역·국가로부터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뤄져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실히 확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들은 “일본 정부의 결정은 범죄 국가로 회귀하는 반시대적인 결정”이라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발표는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 정부, 범죄 국가로 회귀하는 반시대적인 결정”
한국교회 연대를 비롯한 교계 여러 단체는 지난 22일 “일본 기시다 총리가 각료 회를 통해 오는 24일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일본 정부는 자국의 시민들조차 설득하지 못한 채, 한국 시민사회, 중국과 태평양 도서 국가의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서둘러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한국교회와 기독교계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시도가 국제사회의 정상 국가로서의 위치를 포기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에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 국가로 회귀하는 반시대적인 결정이고, 해양이라는 지구 생태계 모두의 공유지를 가장 독성이 심한 물질인 방사능으로 오염시키는 비윤리적인 생태학살 행위이며, 바다의 모든 생명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교만과 죽임의 용서받지 못할 죄악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또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일본 정부의 결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도리어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을 홍보하며,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자국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방치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편 가르기와 모함을 중단하고 한국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우려와 반대 의사를 일본 정부에 분명히 전달하여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방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오염수 방류 발표는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
그린피스도 22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발표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린피스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한다”며 “또, 방사성 오염 물질 방류가 초 국경적으로 끼칠 수 있는 잠재적 피해 위험을 간과하고, 방류 저지와 관련해 국제법에 보장된 인접국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한국 정부의 방조 행위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안전을 등한시한 원전 제일주의 사고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원전 사고로 생성된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방류는 지구상에 전례 없는 일로 해양생태계와 인류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일본 어민은 물론 태평양 연안 관계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국제해양법 위반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탱크에 저장 중인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해도 원자로 안에 남겨진 뜨거운 핵연료 잔해를 식히려면 냉각수 투입을 멈출 수 없다”며 “방류로 오염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지만, 방류 이후에도 수십만 톤의 오염수가 추가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오염수 방류는 오염수의 장기 저장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아끼려는 선택이라는 지적이다.
그린피스는 장마리 기후 에너지 운동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고, 방류 중단 잠정조치와 같은 국제법적 권리도 요구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무대응은 시대적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한국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단호히 반대하며, 앞으로 후쿠시마와 ‘초르노빌’(‘체르노빌’의 우크라이나식 발음) 등 원전 사고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방사능 재난을 과학적으로 조사해 전 세계에 알리는 캠페인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는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출처=연합뉴스)
한편, 한국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방류 계획상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내린 판단의 대상은 일본 측의 방류 계획이며,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에 같은 여당 인사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7월12일 리투아니아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기시다 총리 앞에서 분명히 ‘계획대로 방류를 이행한다면, IAEA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찬성, 지지하는 입장이 아님은 분명히 한다’고 말했는데, 찬성을 다 해놓고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총리, 장관은 민심이 안 좋으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일개 차관이 나와서 이렇게 공식 발표를 하는 건 비겁하고 당당하지 못하다”며 “국민의 건강과 바다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를 찬성할 거였으면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긴급 성명서>
한국교회와 기독교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하나님의 집, 생명의 바다에 투기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욥기 38:16,17)
한국교회와 기독교계는 그동안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핵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더불어 여러 차례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반대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일본 대사관 앞 일인시위, 전국 순례 도보행진을 이며나가며 기도회와 반대 행진을 이어왔다. 하지만 오늘(22일) 일본 기시다 총리가 각료 회의를 통해 오는 24일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겠다는 일본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지금 일본정부는 자국의 시민들조차 설득하지 못한 채, 한국 시민사회, 중국과 태평양 도서국가의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서둘러 강행하려하고 있다. 한국교회와 기독교계는 일본정부의 이러한 시도가 국제사회의 정상국가로서의 위치를 포기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에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국가로 회귀하는 반시대적인 결정이고, 해양이라는 지구 생태계 모두의 공유지를 가장 독성이 심한 물질인 방사능으로 오염시키는 비윤리적인 생태학살 행위이며, 바다의 모든 생명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교만과 죽임의 용서받지 못할 죄악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이에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투기 계획을 지금 즉시 철회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심사숙고하여 모든 생명의 안전을 우선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이러한 일본정부의 결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도리어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을 홍보하며,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자국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방치하고 있는 한국정부와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이라도 한국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편 가르기와 모함을 중단하고 한국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우려와 반대 의사를 일본 정부에 분명히 전달하여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방지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정부와 핵산업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선출된 꼭두각시 대통령이 아니라면, 한국정부의 수반으로써 해야 할 말과 행동을 하기를 바란다.
한국교회와 기독교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하나님의 집, 생명의 바다에 투기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척 하고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세계 앞에서, 바다에 대하여 겸손과 경외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을 즉시 철회하여,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에 서기를 바란다.
2023년 8월 22일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지역NCC 전국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생명문화위원회,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 연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한국교회 연대
‘이르면 모레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발표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다
일본 정부가 일본 어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르면 모레(8월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린피스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한다. 또, 방사성 오염 물질 방류가 초국경적으로 끼칠 수 있는 잠재적 피해 위험을 간과하고, 방류 저지와 관련해 국제법에 보장된 인접국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한국 정부의 방조 행위를 엄중히 경고한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안전을 등한시한 원전 제일주의 사고를 그대로 보여준다. 원전 사고로 생성된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방류는 지구상에 전례 없는 일로 해양생태계와 인류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일본 어민은 물론 태평양 연안 관계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국제해양법 위반이기도 하다.
다카다 히사요 그린피스 일본사무소 프로젝트 매니저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지역주민, 일본 국민뿐 아니라 국제사회, 특히 태평양 연안 등 관련 국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양 방류 일정을 발표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고 개탄스럽다”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발표를 비판했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위해 오염수 방류가 꼭 필요하며, 방류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전 폐로 계획이 사실상 실패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탱크에 저장 중인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해도 원자로 안에 남겨진 뜨거운 핵연료 잔해를 식히려면 냉각수 투입을 멈출 수 없다. 지하수 유입으로 인한 오염수 증가 역시 계속될 것이다. 방류로 오염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지만, 방류 이후에도 수십만 톤의 오염수가 추가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염수 방류는 폐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오염수의 장기 저장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아끼려는 궁색한 선택일 뿐이다.
일본 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번 세기 내 원전 폐로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재난은 진행형이며, 사고 수습에 앞으로도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하다. 더욱이 후쿠시마 1호기 격납건물은 앞으로 또 언제 발생할지 모를 지진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원전 재가동에 골몰하며 방사성 폐기물의 태평양 방류를 결정했다. 이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남긴 쓰라린 아픔과 교훈에 대한 망각과 수십 년 동안 견고한 카르텔을 구축한 일본 원전 프로그램의 산물이다.
2023년 8월 3일 기준, 후쿠시마 수조에 저장된 오염수는 1,343,227㎥에 달한다. 이미 다핵종처리설비(ALPS)를 통해 한 번 이상 처리된 오염수이다. 그러나 도쿄전력 측 설명을 따르더라도 ALPS 처리 능력의 한계로 인해 이 가운데 약 70%는 최소 한차례 이상 재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ALPS의 성능이 그만큼 불확실하다는 반증이다. 과학자들은 오염수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위험 평가는 물론 오염수 방류 시 함께 방출될 삼중수소, 탄소-14, 스트론튬-90, 요오드-129의 생물학적 영향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지적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쿄전력이 검토를 요청한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문제를 묵인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보고서를 통해 사실상 승인했다.
숀 버니 그린피스 동아시아 원자력 수석 전문위원은 “폐로를 위해서는 방류가 필수적이라는 허황된 인식이 여전하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는 아직 충분한 저장 공간이 있다. 일본 정부도 이 사실은 인정한다. 문제는 오염수를 장기 저장할 경우 일본 정부의 폐로 로드맵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피하려 한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현재의 폐로계획은 과학적 신뢰성이 없다. 핵연료 잔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놓고, 지상에 저장된 오염수 방류와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미봉책도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과 유엔 특별보고관들 또한 일본의 방류 계획을 반대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명시한 2021년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 48/13에 위배되며,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 방류가 초국경적 피해를 끼칠 수 있을 경우 포괄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숀 버니 전문위원은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놓고 솔직한 토론을 벌이는 대신, 거짓 해결책을 선택했다. 전 세계 바다가 이미 엄청난 환경적 스트레스와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수십 년에 걸쳐 계획적으로 해양 환경을 방사성 물질로 오염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후쿠시마를 비롯한 주변 지역,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람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마리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현재 한국 정부의 원전의, 원전에 의한, 원전을 위한 신화적 사고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고 원전 일색으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배경”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고, 방류 중단 잠정조치와 같은 국제법적 권리도 요구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무대응은 시대적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 경고했다.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단호히 반대하며, 앞으로 후쿠시마와 ‘초르노빌’(‘체르노빌’의 우크라이나식 발음) 등 원전사고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방사능 재난을 과학적으로 조사해 전 세계에 알리는 캠페인을 지속할 것이다. 동시에, 기후위기로 신음하는 지구와 인류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험한 원전이 아닌 안전한 재생에너지라는 사실을 알리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2023년 8월 22일
그린피스
신비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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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급한사정-먹을게 없어서 쌀과 반찬을 사야합니다
오늘은 한분이라도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후원이 없습니다 먹을것도 못사는 형편입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생활하도록 카페지기를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통신료와 공과금으로 30만원과,치료비,임대료.먹을것을 마련해야합니다...
카페지기는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작은 나눔의 손길이 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와주신 분을 위해서 집사람 박경옥 전도사가 매일
기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병으로 투병하며 카페일로 소일하며 지냅니다 수입이 전혀 없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 코리아 카페를 도와주실분을 기다리고 작정기도합니다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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