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떡메' '2024. 05.06'(월)

[미리내]

  오늘 뉴스 마무리는 'Natizen 시사만평'으로↙
'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 '2024. 05. 05'(월) 칼럼니스트: 최 임춘. 전 생

　

◆【민중의 소리】최민의 시사만평
　 신형 비데(위)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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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서민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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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배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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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박용석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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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문】서상균그림창
문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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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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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카툰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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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한겨레 그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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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김용민의 그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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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조기영의 세상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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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천지만평
대략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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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인간성 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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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세상만사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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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경인만평 이공명
　설계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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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미스터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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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경기만평
이태원 합의 클래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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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언】시사만평
　김진표 의장, 욕먹더니 존심없이 민주당 요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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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일보】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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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일보】마창진씨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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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매일】
영수회담 윤ㆍ이 적극 협력... 의대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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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한국드루와 나에겐 아직 거부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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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시사만화
　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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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매일신문】김경수 화백
　K-집사 경제 그리고 아묘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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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매일신문】배호 그림세상
난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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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오성수의 툰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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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신문】박홍규의 농민만평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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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도망간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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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최경락 만평
국민만 보고 내려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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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최경락 꼬투리
 원내대표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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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
황희석, 검찰총장 ‘김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 지시에 “쇼하면 안 된다”
“김건희에 대한 제대로 된 칼날은 주가조각과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사건”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김건희 여사 (자료사진) ⓒ뉴시스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황희석 변호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근 지시한 데 대해 “쇼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까지 뭐 하다가 지금에서야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는가”라며 “총선에서 드러난 성난 민심이 이를 추동한 것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어쩔 수 없이 수사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일 송 지검장에게 김 여사 청탁금지법 고발 사건에 관한 신속 수사를 지시했고, 이에 중앙지검은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한 전담수사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의 지시는 지난해 12월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고발이 접수된 지 다섯 달 만이다. 

이에 황 변호사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로 김건희 씨가 기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항상 앵무새처럼 읊어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건희 씨가 디올백을 받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 남은 일은 오로지 이에 대한 법리적인 평가뿐”이라며 “마치 방금 접수된 경천동지할 사건을 대하듯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하면서 호들갑을 떨 이유가 없고, 며칠 동안이라도 밤을 새서 수사해야 할 정도로 수사할 양이 많아서 검사 3명을 보강할 사안도 아니다. 그렇지만 그런 정도의 모양새를 만들어 불기소를 할 때 쏟아질 비판을 미리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황 변호사는 검찰이 김 여사에 관한 수사에 뒤늦게 움직임을 보이는 건 “총선 뒤에도 이들을 수사하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다가는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특권을 모조리 없애는 입법이 눈앞에 다가올 것이 확연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검찰이 아무것도 않다가 김건희 씨에 대해 칼을 휘두르는 척하는 것 자체가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은 분명하다. 검찰정권이라 해도 무방할 윤석열 정권 내부에 작은 균열이 생겼고, 그 균열이 가진 상징성의 크기는 의외로 상당하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사람들은 점차 윤석열 정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씩 입을 열 것”이라면서도 “이번 수사 지시는 김건희 씨에게 휘두르는 칼이 아니라 그 어깨에 내려앉은 먼지를 말끔하게 떨어내는 먼지떨이일 가능성이 아직은 훨씬 높다. 김건희 씨에 대해 제대로 된 칼날을 겨누어야 할 사안은 주가조작과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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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대통령실, 왜 채 상병 특검법에 몸서리 치나?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2일 국회 본 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된 후 얼싸안고 환호하는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의 모습.(사진 :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일 국회 본 회의에서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 특검법(이하 채 상병 특검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본 회의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회의장을 퇴장했고 ‘입법 독주’ 프레임을 뒤집어씌우며 여론전에 나섰다. 대통령실 또한 기다렸다는 듯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는 논평을 내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럼 여기서 왜 대통령실이 채 상병 특검법에 몸서리를 치는 것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사건의 쟁점은 작년 7월 수해 복구 당시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무리하게 작전 투입을 지시해 채 상병이 순직했는데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이미 작년 8월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채 상병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고 외압의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지목됐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변호인과의 통화에서 “'군 관련해서 화를 이것보다 더 낸 적이 없다, 가장 격노했다'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한테 연락해 꽝꽝꽝꽝 했다고 하길래… 내가 정확히 '사령관님 VIP가 얘기한 거 맞냐' (사령관이) 고개를 끄떡끄떡하시더라고요”고 진술했다. 

이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했지만, 대통령실은 사건 국면마다 등장했다. 대통령실은 두 차례나 해병대 수사단 자료를 받아갔고 수사 계획서와 조사 결과가 담긴 언론 브리핑 자료를 건네받아 수사의 처음과 끝을 꿰뚫었다. 이후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대통령실 개입 정황은 더 짙어졌다. 

작년 7월 31일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결재했던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은 하루 만에 마음을 바꿔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는데 그 날 지시 직전 일반전화 한 통을 받았고 전화 발신지는 용산 이태원로, 가입자명은 대통령실로 드러났다. 

또한 얼마 전엔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군 검찰의 사건 기록 회수가 있던 그 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VIP 격노설 등 외압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상쩍은 정황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특검법은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는 물론 대통령실도 수사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수사 향방에 따라 윤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은 물론 더 윗선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 채 상병 특검법에 몸서리를 치는 것도 아주 이해를 못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대통령실이 아무리 임 전 사단장이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한낱 사단장에 불과한 인물을 구명(救命)하기 위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에 대해 해병대 출신 김규현 변호사가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묘한 주장을 했다. 

김규현 변호사는 임성근 전 사단장 쪽에서 엄청나게 힘이 센 백 그라운드를 동원한 구명 운동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에 그 날 대리 진행을 맡은 이철희 전 의원이 “그러니까 용산에 있는 누군가와 임성근 사단장이 친하니 각별한 인연이 있으니 그 사람이 결국 임성근 사단장 보호하려고 한 거 아니냐”고 정리하자 김 변호사는 그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갔다는 제1설이고 제2설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가 밝힌 제2설은 ‘비공식적인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갔다’는 것인데 ‘비공식적인 힘 있는 사람’이란 4글자로 줄이면 ‘비선 실세’를 뜻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규현 변호사는 자신의 추측이자 생각이라 하면서도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채 해병 특검과 소위 말하는 김건희 특검은 결국 만나게 돼 있습니다”고 했다. 

즉, 임성근 전 사단장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 구명 운동을 벌였고 김 여사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선 실세’ 노릇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읽힌다. 언뜻 봐서는 별개의 사건과 별개의 특검법으로 보이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는 미싱 링크가 있다는 뜻인데 만약 김규현 변호사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이는 심각한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한낱 사단장에 불과한 임성근을 굳이 그렇게 발벗고 나서서 도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 합리적인 해답은 나오지 않았는데 김건희 여사라는 퍼즐 한 조각을 집어넣으면 뭔가 그럴 듯한 그림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 대통령실이 채 상병 특검법에 경기를 일으킨 점도 해설이 된다. 또한 조중동이 최근 사설을 통해 '김건희 손절'을 주문하고 나서는 이유도 설명이 된다. 

한편 2일 밤 MBC 단독 보도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보도됐는데 그가 말단 간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 4월 11일 임성근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소속 포7대대장인 이 모 중령에게 “작전수행 중 안전사고와 관련한 법조인들의 의견이니 참고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또 하루 뒤인 12일엔 카카오톡으로 이 글은 "포7대대장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며 "채 상병을 직접 지휘한 현장 장교, 부사관의 미흡함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고 결론 짓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즉, 이 중령이나 임성근 사단장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고 하사, 중사, 소위 정도의 현장 최말단 간부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논리였다. 

또 임 전 사단장은 "작전활동 중 발생한 군인 사망에 대한 지휘관의 형사책임", "포7대대장의 형사책임 검토 참고자료" 등의 인터넷 카페글의 링크도 줄줄이 보냈다. 이에 포7대대장 이 모 중령 측은 "임 전 사단장이 무죄 주장을 뒷받침할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임 전 사단장은 소장 신분으로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에서 정책 연수 중인데 연구과제는 “작전통제권과 그 행사절차, 지휘권의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정책연수하면서 인터넷 자료를 많이 검색했다”는 문자도 보냈다. 이 때문에 임 전 사단장이, 소장 월급을 받으며 정책연수를 통해 자신을 방어할 법적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의 또다른 정책연구 과제는 "시민단체 및 언론의 왜곡 보도 또는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군 지휘권 붕괴 위험에 대한 대처방안"인데 그는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언론인들과 시민단체 대표자들에게 법적 조치전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말로 대대적인 소송전을 예고했다. 

대통령실의 적극적인 엄호 때문인지 여전히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수사 개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수용해야 하며 갖가지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규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점 때문이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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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만물상] ‘치매 예방’ 젓가락질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일러스트=이철원

젓가락의 기원은 3000여 년 전 중국 은(殷)나라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은의 마지막 왕 주(紂)는 상아로 만든 젓가락을 썼다. ‘상아 젓가락과 옥그릇을 쓰는 사치’라는 뜻의 사자성어 상저옥배(象箸玉杯)가 여기서 비롯됐다. 백제 무령왕릉에서 젓가락이 출토된 걸로 볼 때 한반도에서도 지배층의 물건이었다. 

▶오늘날엔 사치스러운 식기란 의미는 없고 능숙하게 쓰기엔 까다로운 도구라는 인식이 크다. 일본과 중국은 나무 젓가락을 쓰지만 한국에선 1970년대부터 나무 젓가락보다 미끄러워 불편해도 내구성 좋은 금속 젓가락을 쓴다. 한국인의 금속 젓가락 다루는 솜씨는 젓가락으로 생선 가시를 발라낼 줄 아는 일본인들 눈에도 경이롭다. 작은 콩자반, 물컹한 두부는 물론이고, 미끄러운 메추리알과 해삼까지 집지 못하는 게 없다. 젓가락으로 김치를 찢고 깻잎 한 잎을 떼어 숟가락에 얹는 걸 본 일본 관광객들이 기념품으로 한국의 금속 젓가락을 사간다. 

▶소설가 김훈은 산문집 ‘자전거 여행’에서 자전거와 자신이 하나 되는 경지를 표현했다. ‘구르는 바퀴 앞에서 몸과 길은 순결한 아날로그 방식으로 연결되는데(중략) 바퀴를 굴리는 몸은 체인이 매개하는 구동축을 따라서 길 위로 퍼져 나간다’고 썼다. 많은 한국인이 젓가락을 잡았을 때 그 비슷한 느낌을 갖는다. 프랑스 기호학자 롤랑 바르트도 ‘젓가락이 손에서 뻗어나간 손가락처럼 움직인다’며 감탄했다. 

▶젓가락이 손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만이 아닌 모양이다. 어제 조선일보에 젓가락질이 치매 예방에도 좋다는 기사가 실렸다. 손은 인체 부위 중 가장 많은 27개 뼈가 몰려 있다. 젓가락으로 식사하면 뼈는 물론이고 연결된 64개의 근육과 관절이 함께 움직인다. 반면 포크는 그 절반만 사용한다. 한 연구에선 뇌파를 재보니 포크보다 젓가락을 쓸 때 뇌가 20% 이상 활성화됐다고 한다. 

▶젓가락의 장점이 많지만 강제로 쓰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수 DJ DOC는 젓가락 사용을 강요 말라며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잘못해도 서툴러도 밥 잘 먹어요/(중략) 나는 나예요 상관 말아요’라고 노래했다. 우리 조상들도 의외로 젓가락 사용에 엄격하지 않았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덕무는 저서 ‘사소절’에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한 손에 들지 말라’고만 했다. 김홍도 풍속화엔 한 남자가 젓가락을 X자로 서툴게 쥐고도 반찬을 집어 들며 행복해하는 장면이 나온다. 좋은 사람과 대화하며 즐기는 식사가 건강에 좋다. 그 자리에 젓가락이 도움 되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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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
　국민의힘, 수도권 ‘도시들’에서 당선할 수 없는 黨

[조귀동의 정조준] 뉴라이트 외길로 달린 보수, 유권자에게 버림받다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시종일관 ‘적’ 만드는 대결적 정치 구도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자초한 정권심판론
‘자유민주주의 vs 전체주의’ 뉴라이트 세계관
　이승만 재평가·586청산론 속 중도층 이탈
　지지층 유동성이야말로 큰 과제였거늘…
　이준석·나경원·안철수 대신 보수 유튜버

4월 10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방송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한 뒤 발언하고 있다. [이훈구 동아일보 기자]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는 단순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작용한 결과가 아니다. 21대 총선과 유사하게 전체 의석의 3분의 1 정도만 차지한 현실을 두고 ‘선방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보수 정치세력이 위축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원(2024년 2월 기준·도봉구 제외)이 넘는 서울의 몇몇 지역을 제외하면 수도권 도시 지역에서 당선을 바랄 수 없는 정당이 됐다. 60대 이상 고령자를 제외한 다른 연령대에서 소수파가 됐다. 

무엇보다 보수는 현재 한국 사회의 문제가 무엇이며, 비전과 해결책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제시하지 못하는 세력이 됐다.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역사 바로 세우기’나 586(50대·1980년대 학번·1960년대 출생) 운동권 청산론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이승만 바로 세우기를 주제로 한 영화 ‘건국전쟁’을 관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십 차례 민생 토론회를 열었지만 각종 규제 완화와 교통망 건설로 집값을 올려주겠다는 메시지가 주였다. 이념과 정책에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니 새로운 인물을 공천할 여지가 있을 리 없다. 뉴라이트 외길로 달리는 정치세력이 된 보수가 유권자에게 버림받았다 게 총선 결과의 진실에 가까운 이유다. 

尹 대통령은 왜 ‘자유’만 외칠까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8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권교체 이후 보수는 시종일관 ‘적’을 만드는 대결적 정치 구도를 만들었다. ‘중도’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자유’와 ‘이념’이 그 자리를 채웠다. 지난해 8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며 “당정만이라도 국가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 확고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실은 이 발언에 대해 “우리나라는 골프로 치면 250ｍ, 300ｍ씩 장타를 칠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결국 아웃 오브 바운즈(OB)밖에 더 나겠나. (…)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추가 메시지를 냈다. 한 위원장도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에서 빼내겠다는 의도를 가진 세력들과의 국가의 운명을 건, 시민의 운명을 건 건곤일척의 승부”(4월 2일 충남 당진시 유세)라는 식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냈다. 

그런데 한국갤럽이 실시하는 대통령 직무평가에서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취임 직후 첫 3개월을 제외하면 57%(한국갤럽 데일리오피니언 분기 평균 기준)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총선 직전에도 부정 평가 비율은 58%였다. 객관적 형세만 놓고 보면 대결적 정치 전략을 펼 수 없었다. 게다가 이번 총선은 어떻게든 이겨야만 하는 선거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메시지로 일관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공격하면서 경쟁 정당에 대한 반대를 강화하는 메시지를 주로 썼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론을 스스로가 불러온 셈이다. 

정치공학적 합리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행태는 뉴라이트의 강력한 영향력을 방증한다. 뉴라이트 인사들은 대통령실과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 인물이 한오섭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다. 한 수석은 뉴라이트 전국연합 기획실장 출신으로 대선에서 메시지를 담당했고, 이후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다. 대선 기간 정치권에서는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이라는 신조어의 당사자로 한 수석을 지목하곤 했다. ‘윤핵관’은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계열과 윤석열 후보 간의 갈등에 빈번히 등장했다. 

외교·안보 분야 실세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도 뉴라이트 이론가로 꼽힌다. 그는 이전부터 윤 대통령의 ‘이웃사촌’으로 서초동 자택 등에서 활발히 교류했다. 뉴라이트는 2004~2005년 보수 진영의 이념적 운동으로 등장했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대거 정치권으로 편입됐다. 다른 이명박계 정치인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한 축을 이루게 됐다. 

2017년 1월 결성된 한국자유회의 선언문은 뉴라이트의 세계관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국자유회의는 촛불 시위에 대응해 만들어진 보수 단체로 노재봉 전 국무총리,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김태효 1차장을 비롯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헌조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차기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김영호 장관(당시 성신여대 교수)은 선언문 해제에서 “한국의 사상적 지형과 정치세력을 ‘자유민주 세력’과 ‘전체주의 세력’으로 나누는 것이 더욱 정확한 현실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또 “양자가 동일한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처럼 전제하고 ‘보수 대 진보’로 나누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의식적인 상징 조작”이라고 썼다.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세력 전체를 ‘자유민주주의’와 공존이 불가능한 적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에서 상대방과의 타협과 협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극단적일 정도로 이념을 강조해 온 건 이러한 세계관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한국자유회의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2항)고 웅변을 토하는 여의도 정치인들의 의식은, 개인의 존재와 자유를 부정하며 국가와 사회를 동일시하는 내용을 가진 ‘집단적 개체’(북한 헌법 제63조)를 주권자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전형적 전체주의 사고의 발로”라고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가 ‘자유’를 강조해 온 것은 뚜렷한 정책적·이념적 지향점이나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아(我)’와 ‘피아(彼我)’의 투쟁적 세계관 속에서 나온 자기규정에 가깝다. 

스스로 부순 집권 연합

뉴라이트 세계관의 핵심 문제는 2022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형성된 지지 연합을 스스로 해체했다는 것이다.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장은 논문 ‘5년 만의 정권교체와 탄핵정치연합의 해체 요인 분석’(‘동향과 전망’ 2022년 여름호)에서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 가운데 38%가 2022년 2월 현재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그 가운데 16%는 국민의힘, 10%는 다른 정당으로 돌아섰고 13%는 무당파가 됐다. 2020년 총선 당시 지역구 득표를 합산하면 민주당이 49.9%,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41.5%다. 민주당 득표율 가운데 16%가 그대로 이탈해 국민의힘으로 옮겨 갔다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49.5%로 높아진다.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48.6%)을 살짝 웃도는 수치다. 여기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투표에 불참하면 같은 해 6월 치러진 지선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지지자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내부자 중 상당수도 민주당에 더 가까웠다. 윤 대통령부터가 민주당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여러 번 받은 경험이 있다.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현 개혁신당 상임고문),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현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 그의 멘토들에게는 민주당 이력이 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등 ‘조국 흑서파’가 민주당에 가한 비판은 대중적 인지도와 설득력을 갖춘 인물이 없는 보수세력에 큰 도움이 됐다. 

이러한 까닭에 2022년 당시 보수 지지 연합은 응집력이 약했다. 언제든지 다시 와해할 수 있었다. 보수에 대한 비판적 지지 세력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의제를 설정하고, 계속 외연이 쪼그라들던 민주당과의 전선을 중도층 의제를 통해 형성하는 게 합리적 선택지였다. 더구나 기존의 보수 지지 연합은 2016~2017년 와해한 전력이 있다. 지지층의 유동성이야말로 보수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였던 것이다. 

2007년 3월 1일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한 집회 광경. [동아DB] 

동조 세력조차 적으로 만드는 정치

윤 대통령과 보수의 행보는 오히려 중도층, 내지 잠재적 지지 세력을 이탈하게 했다. 호남에 대한 이념 공세가 대표적이다. 대선 당시 보수는 호남 유권자 공략을 적극적으로 시도했다.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었다. 먼저 호남 차별을 일삼고, 영남의 산업화 기득권에 의존하던 보수정당 색깔을 빼겠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광주에서의 복합 쇼핑몰 유치같이 민주당 본진을 뒤흔드는 전국적 이슈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수도권의 호남 이주민과 그 자녀 세대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박민식 당시 국가보훈부 장관을 필두로 보수 진영은 광주와 전남 화순의 정율성 기념사업을 이념 공세의 대상으로 삼았다. 한·중 수교 이후 발견된 인물에 가까웠던 정율성의 생가터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는 수십억 원 규모의 사업은 시대착오적일 수는 있지만 무작정 친중·좌경·용공 딱지를 붙일 건 아니다. 그리고 호남에 대한 역사 전쟁은 상당 부분 호남 혐오 정서에 의존했다. 더구나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김광동 전 KBS 이사가 과거사를 다루는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되는 등의 사건도 이어졌다. 뉴라이트의 역사 전쟁에 서진 정책은 휴지 조각이 됐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 기반이 확실한 이정현 후보(순천·광양·곡성·구례을, 23.66%)를 제외하면 국민의힘 후보는 2022년에 한참 못 미치는 득표율을 기록했다. 광주에서는 아무도 10% 선을 넘지 못했다. 서진 정책 폐기는 수도권 선거 패배의 요인 중 하나였다. 1970~80년대 공장이 들어서면서 호남 출신 이주민이 대거 거주한 인천 계양을이 대표적이다. 원희룡 후보(전 국토교통부 장관)는 저인망식으로 선거구를 샅샅이 훑으면서 지역 이슈 위주로 구도를 짰음에도 8.67%포인트 차로 패했다. 

온건파를 몰아내는 공격도 보수 세력의 입지를 좁혔다. 무리하게 추진한 징계의 결과 당을 떠난 이준석 전 대표는 천하람·허은아 등과 개혁신당을 창당했다. 개혁신당에 합류한 이들이 그대로 여당에 남았다면, 이번 총선에서 보수의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이다. 당대표 경선 도전 의사를 밝혔던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인은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에서 해임되는 굴욕을 맛보며 따돌림의 대상이 됐다. 2021년 합류한 안철수 의원은 계속해서 당의 변방에 있어야 했다. 

대신 대통령실과 여당이 동맹을 맺은 쪽은 강성 보수 유튜버들이다.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들에게 참고자료로 보수 유튜버들의 방송 링크를 보내줄 정도로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 삼았다. 강승규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시사평론가 이봉규 씨가 운영하는 이봉규TV에 직접 출연했을 정도다. 이봉규 씨는 이번 총선에서 자유통일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고, 선거 결과가 나오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을 정도의 강성이다. 그런데 이 씨는 윤 대통령이 매일 자신의 유튜브를 본다고 자랑하고 있다. 

국가와 정치의 역할 무엇인지 몰라

뉴라이트 이념의 맹점 가운데 하나는 정치세력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비전이 없다는 것이다. 그저 “자유시장 원리”라는 여섯 글자를 외칠 뿐이다. 시장은 결코 자연 그 상태에서 저절로 발생하고 유지되지 않는다. 정교한 법·제도와 그것이 잘 작동되도록 하는 각종 기구가 필요하다. 시장원리라는 것은 특정 제도에서 참가자들이 스스로 규칙을 잘 준수하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균형’이 유지된다는 말 그대로의 원리에 가깝다.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정부가 끊임없이 닦고 조이고 기름 쳐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헛발질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의료 제도와 건강보험을 개혁한다면서 의사 수를 단기간에 확 늘리면 된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대표적이다. 대파 가격에 대해 “875원이면 합리적”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공분을 산 이유는 농산물 가격 급등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고령화와 보육 서비스 수요 증가 속에서 정부 역할은 커지고 있다. 전체 취업자 중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2.6%→2014년 6.2%→올해 2월 10.4%로 상승했다. 특히 여성 취업자의 19.1%가 보건업이나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일한다. 과거에는 중장년 여성이 가계 살림에 보태기 위해 마트에 취직했다면, 이제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해당 영역에서 정부는 직접 서비스를 만들지 않아도 제도를 운영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다. 또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는 소득은 높지만, 자산은 적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젊은 화이트칼라에게 호응을 얻는 의제이기도 하다. 

과거 보수는 국가가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정책을 내놨다. 고도성장의 과실을 나누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산업화가 이륙 단계에 이른 뒤 복지사회 건설을 내걸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보통 사람의 시대’를 표방하면서 근로자 중산층화 기반 조성 계획을 입안하고 실행에 옮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고령자 대상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불황에도 정부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깎고,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데 골몰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항공관제사 파업에 초강경책으로 대처한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나, 석탄 노조를 분쇄한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처럼 각종 ‘카르텔’에 대처할 때 뿐이다. 

문제는 뉴라이트 세계관으로는 평범한 근로자 가정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이다. 경기 김포, 하남, 남양주, 화성, 평택 등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사는 근로자 가정을 생각해 보자. 이들은 남들이 보기에 번듯한 기업에 다니지만 언제 구조조정 대상이 될 지 알 수가 없고, 집 한 채 마련하는 것도 버거운 형편이다. 자녀 교육비는 날로 늘어나서 노후 대비를 할 여유는 사치일 것이다. 이들에게 서울 강남에 거주하면서 아파트 몇 채 쯤 갖고 있는 장·노년층 입맛에나 맞는 정당은 증오를 받지 않으면 다행이다. 경기 신도시에서 국민의힘이 외면받고 민주당에 대한 몰표가 이어지는 이유다. 그리고 수도권은 성장을 거듭하면서 전체 지역구 의석의 48%를 차지하게 됐다. 충청 지역도 한 생활권으로 편입되고 있다. ‘대서울(Greater Seoul)’ 지역에서 외면받는 국민의힘의 미래가 불투명한 이유다. 

조귀동의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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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칼럼니스트: 최임춘.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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