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의혹 제기부터 7년 걸린 ‘사법농단’ 양승태 1심… 결국 무죄로

[남천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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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통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진 지 7년 만에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자체 조사 세 차례, 검찰 수사 9개월, 양 전 대법원장 1심 재판 5년을 거친 사법농단 의혹은 헌정 사상 최초 전직 사법수장 구속이라는 기록을 썼지만, 결국 1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무죄로 결론지어졌다.

(생략)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 14명은 대부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하는지였다. 법원은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를 고수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행정처 법관들이나 수석부장판사 등에게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각 재판부는 법리에 따라 합의를 거쳐 판단했을 뿐이어서 권리행사를 방해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14명 중 6명은 1~3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도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단 두 명만 2심에서 각각 벌금 1500만원,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유죄로 인정됐지만,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다.

사법농단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의 재판, 핵심인 임 전 차장의 재판은 5년간 지연됐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검찰 증거에 동의하지 않아 211명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했고 재판부 교체로 지나간 재판의 녹음파일만 7개월 가까이 재생하기도 했다.

임 전 차장도 편파 진행을 이유로 두 차례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기해 2019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재판이 중단됐다. 임 전 차장의 1심 판결은 다음 달 5일 선고될 예정이다.

[Venus]

미친 판새들 윗 대가리가 무죄라니 앞으로 다른 재판도 뻔하겠긔..윤이랑 한이 쳐넣었는데 윤이 대통령되서 무죄..

[무지개 너머]

아오...

[허리업]

염병났네 미친...

[근역삼천리]

ㅋㅋㅋㅋ....7년....ㅋㅋㅋ 개슈레기들 존나 애썼네요..

[sweet sangria]

미쳤긔. 어떻게 싹 다 무죄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