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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기자 jeeniep@journalist.or.kr 2024.01.26 19:15:02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5138)
언론노조 KBS본부, 직무권한 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
KBS가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명동의제를 무시하고 보도국장(통합뉴스룸국장) 등 5대 국장 인사를 강행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심각한 공정방송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5대 국장 직무권한 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략) 또 KBS는 지난 22일 법원이 KBS본부가 제기한 단체협약위반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채권자(KBS본부)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결정을 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KBS는 “법원은 특히 설령 KBS본부가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명동의제에 대해서는 그 효력 유무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임명동의제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KBS본부는 26일 성명을 내어 사측이 법원의 가처분 각하 결정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판결문 어느 문구를 보더라도 임명동의제의 효력이 없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임명동의제는 방송법 위반’이라는 사측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임명동의제는 방송법 4조에 따라 KBS편성규약에 명시되어있는 제도다. 회사는 방송법에 따라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KBS본부는 이어 “박민 사장이 인사규정 상 사장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공정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해태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공정방송을 할 의지가 없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공영방송 수장이 될 자격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라며 "이번 임명강행으로 인해 국장의 자질을 평가할 권리를 빼앗긴 구성원에게 그 권한을 돌려주기 위해, 다음 주 중으로 자체 임명동의 설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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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중 KBS=사측(박민네), KBS본부=전국언론노조 KBS본부
2) KBS 임명동의제? 사장이 시사보도 국장 등 5개국의 국장 후보를 내면 구성원들이 투표로 통과 여부를 결정한 뒤 정식 임명하는 제도긔. 그런데 박민 사장은 작년 11월 13일 취임 후 이 절차를 무시하고, 국장 자리만 공석으로 남겨뒀었긔. 통과 못할 거기 때무네. 그러다 최근 법원이 KBS노조(새노조)에서 제기한 단체협약위반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자마자 일방적으로 국장 임명을 강행한 상황이긔. 이 임명동의제는 KBS 뿐 아니라 다른 언론사도 있는 제도래요. 정권이 함부로 방송을 좌지우지 하지 못하게 여러 겹의 제도가 마련돼 있는데 윤 정부는 이 제도와 절차를 싸그리 무시하고 KBS를 극우놀이터, 정권홍보방송으로 만들고 있넴
3) 통상 KBS 신임 사장 등 임명 순서는, 사장 -> 본부장 -> 시사보도국장 등 5개국 국장 후보를 구성원 투표로 통과 여부 결정(임명동의제) 및 통과 시 정식 임명 -> 부장, 팀장 등 간부 임명 -> 평기자, 평PD 등 인사 -> 프로그램 폐지, 신설이긔. but 정부의 성실한 부역자 박민은 취임일에 진행자, 제작진, 시청자에 사전고지 없이 KBS 9시 뉴스 이소정 앵커, KBS1라디오 주요 프로그램 등을 날리며 시작했긔
*기사를 이해하려면 추가 설명이 필요할 만큼 교묘하게 장악 중이라 관련 사족을 쩜 붙여봤긔. 읽어준 분들 감사합니다.
첫댓글 헐 심각하긔..
이거 어쩌긔? 미친 것 같긔 노조 도울 방법 없긔??
도울 방법을 찾아봤는데 현재로선 달리 없는 것 같아요ㅠ '언론아싸'라고, 정부 탄압 대상 방송사들(KBS, MBC, TBS, YTN) 노조 본부장들이 일주일에 한 번 근황 보고하는 유튜브 방송이 있는데 거기 댓글이나마 남기는 게 그나마 응원할 수 있는 방법 같아서 저는 그렇게 하고있긔ㅜㅜ
kbs뉴스 요즘 진짜 너무 엉망이더라구요
노조 힘내셨음 좋겠긔
무슨 경제학 박사 기자가 날씨 뉴스 쓴다면서요..
맞긔 경제한방 박종훈 기자님일 거예요. 담당 방송에서 딱히 정부 비판적이지 않았는데 왜 좌천시키냐 항의하는 시청자 많았던 걸로 알긔. 저는 박 기자님 나오는 세계는 지금 좋아했는데 요즘 그것도 많이 망가졌더라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