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과거는 철저하게 단죄할 필요가 있다.

[석천]

새싹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도록, 시장에 울을 단단히 해주고, 묵은 싹은 과감하게 잘라야 한다. 문재인 청와대는 대통령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엉뚱한 일을 하거나, 국가 예산을 허비하였다. 4·15 선거기 같이 재판을 하는 인사는 엄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공직 종사자의 부패가 하늘을 찌른다. 썩은 싹은 과감하게 잘라야한다. 그렇지 않고, 그걸 안고 가겠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현 정부를 신뢰 하겠는가? 그리고 국민에게 허리를 조울 것을 강요하면 그 말을 들을 국민이 없다. 개혁은 목숨을 걸고 할 때, 효과가 있다. 그 개혁은 자신들부터 시작하고, 과거 정부는 문재인 씨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 혈세로 양산집 63억 원, 800평 소요는 염지 없는 짓이다. 그걸 그냥 두고 송사리만 잡아들이면, 그것도 또한 웃음거리가 된다. 곪은 살을 그대로 두고, 치료를 하는 것은 백해무익이다. 새살이 그곳에서 날 이유가 없다.

조선일보 송원형 기자(2022.07.30), 〈공무원 피살, 강제북송… ‘눈 코 뜰새 없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한다. 문재인 청와대는 NLL 문제를 허술하게 다루었다. 그게 이적죄에 속하는 것이 허다하다. “법조계에선 요즘 박기동(50·사법연수원30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두고 ‘전국에서 가장 바쁜 검사’라고 말한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국민 관심이 높은 사건들이 3차장 산하에 모였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과거 공안부로 불렸던 공공수사1~3부, 옛 외사부였던 국제범죄수사부 등을 지휘한다. 검찰 관계자는 “박 차장검사가 매일 밤 11시를 넘어 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실제 공공수사부 검사실이 모여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9층을 보면, 밤 11시를 넘어서도 불이 환하게 켜진 곳이 많다. 현재 공공수사1~3부는 ‘풀가동’ 중이다.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와 3부(부장 이준범)는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의혹’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두 사건 모두 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일로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6일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세계일보 사설(07.28), 〈7조원대 수상한 외환 거래, 신속 수사로 진상 규명해야〉,“국내 시중은행에서 수상한 외환 거래가 포착돼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우리·신한은행은 자체 감사에서 2조원에 이르는 수상한 외환 거래를 발견,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 신한은행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2조5000억원의 이상한 외화 송금을 취급했다. 우리은행에서도 2021년 5월에서 2022년 6월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1조6000억원이 넘는 뭉칫돈이 거래됐다고 한다. 당초 두 은행이 내놓은 예상치의 두 배가 넘는 4조원 규모의 외화 송금이 오간 셈이다. 의심스런 거래대금 대부분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국내 무역법인 대표 등의 계좌를 거쳐 해외로 나간 자금으로 파악됐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개인 또는 법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돈이 모인 뒤 수입대금 지급 등 명목으로 해외로 보내졌다. 이 과정에서 법인 대표가 동일인물·사촌이거나, 한 명이 여러 법인 임원을 겸임하는 특수거래인 형태도 적발됐다고 한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소위 ‘김치 프리미엄’(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 시세보다 높은 현상)을 노린 차익 거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거래 형태를 띠지만 사실상 ‘환치기’ 수법과 다르지 않다.”

북한 도와줄 일 없다. 조선일보 조철오 기자(07.30), 〈北서 떠내려온 시신 4구, 김일성·김정일 배지 단 시신만 고향에 간다〉, 그게 공산주의 실상이다. 북한 국민들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언제까지 공산주의 세습 체제를 유지할 건가? 장마철만 오면, 곤혹을 치르는 북한 아닌가? “올해 7월까지 북한에서 임진강 등 강물 따라 떠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 4구 중 1구만이 북한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해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우려되면 황강댐을 통해 강물을 기습 방류하는데, 이때 여러 이유로 숨진 북한주민들이 함께 떠내려오는 경우가 있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부자 초상이 그려진 배지나 북한용 주민등록증인 공민증이 시신에서 발견돼야 북한 주민으로 인정한다.”

국내 먹고 살길에 숨통이 트인다. 과거를 단절하고 새싹을 키울 필요가 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7.30), 〈북한 도발의지 꺾는 K-방산의 연이은 쾌거〉, 경제부흥, 자주국방, 튼튼한 안보는 1970년 이후 대한민국의 국가 기조이다. 중국시장이 아닌, 유럽 시장이 꿈틀거린다. 그들과 경쟁하면서, 일자리를 창조할 필요가 있다. “한국 방위산업의 쾌거가 잇따르고 있다. 방산업체들이 27일 폴란드와 역대 최대 규모인 20조원대 무기 수출 계약을 맺은 데 이어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28일 해상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을 진수했다. 이뿐 아니라 19일에는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첫 비행에 성공한 경사도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위협으로 자주국방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형 첨단무기 개발과 수출은 낭보가 아닐 수 없다. 폴란드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의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에 처음 무기를 수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K방산의 기술력을 입증하고 '세계 방산 빅5'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촉발된 폴란드의 안보 불안이 역대급 수출로 이어진 만큼 동유럽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도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젠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에서 벤처붐이 일어나야 한다. 나쁜 과거는 철저하게 단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산주의 모양 공무원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잘 사는 나가 되어야 한다. 동아일보 허진석 기자(07.30), 〈열정 만점 카이스트 ‘女벤저스’… “첨단과학으로 여성 불편함 해결”〉, 새싹을 키우는 젊은 꿈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생리대에 어떤 혁신거리가 남았기에 명문 대학인 KAIST 출신 4명이 창업 아이템으로 삼았을까. 의료물리와 기능성 고분자 박막 등을 전공한 이들은 자신들이 알아낸 지식이 실생활에서 요긴하게 쓰이는 것을 보고 싶었다. 상아탑에서 발견한 지식은 대부분 학문의 세계를 넓히고 다지는 데 쓰이는 것이 답답했다. 김효이 대표이사(24)가 창업을 제안했고, 고은비(26) 이승민(26) 박지혜(23) 팀장이 동참했다. 작년 7월 KAIST 재학 중에 ‘이너시아(inertia)’를 설립했다. 이너시아는 물리학에서 말하는 관성을 의미한다.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 하고 정지해 있던 것은 계속 정지해 있으려는 성질이다. 김 대표는 “관성은 세상을 지배하는 불변의 진리다. 우리가 삶에 가까이 있는 중요한 문제들을 과학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관성이 되자는 의미”라고 했다....김 대표와 공동창업자들은 학위 연구를 하면서 면화에서 추출된 셀룰로오스 조직에 전자빔을 쏘면 흡수력이 훨씬 좋아지는 3차원(3D) 구조체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4명은 2020년 재학 중에 이 기술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을 찾기 위해 머리를 짜냈다. 기저귀와 생리대, 요실금 방지용 패드, 공조기에 쓰이는 필터 등 300가지가 넘는 아이디어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