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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 스파르타 종합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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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게시판 김원욱 형법 p.110 인과관계 질문
7430123 추천 0 조회 84 23.08.19 16:4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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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형법에 있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은 다수설 판례에 의하면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을만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그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키기 어려워 인과관계를 보통은 부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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