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 봉사정신이 부족한 공무원은 퇴출해야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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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 봉사정신이 부족한 공무원은 퇴출해야

공무원윤리헌장 
첫째, 우리 공무원은 민족중흥에 앞장선 영광스러운 길잡이임을 자부한다. 
둘째, 우리 공무원은 창의와 근면, 친절과 공정으로 국민의 신임을 얻는다. 
셋째, 우리 공무원은 청렴결백하여 겨레의 공복으로 국가에 봉사한다

최근 불거진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 논란' 과 관련하여,
'공무원윤리헌장' 에 명시된 '국민의 신임', '국가에 봉사' 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본다.

일부 지자체에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야간 혹은 휴일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외, 여러가지 주민편의를 위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있다.

한편, 다른 지자체에선, 주민불편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점심시간에 민원실 셔터를 닫고 있다.

어느쪽이 '국민의 신임', '국가에 봉사' 와 가까운 것인가?

일 잘하는 공무원은 칭찬해야 하고,
일 잘하지 못하는 공무원은 퇴출해야 한다.

그래야, 일 잘하는 공무원이 늘어나고, 국리민복이 확대될 것 아닌가?

대한민국국민은 이러한 시대정신에 충만한 지자체장을 뽑아주고,
이러한 시대정신을 망각한 지자체장을 퇴출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 논란' 은,

내년 4월부터 대구시 8개 구군이 시범적으로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의 점심시간을 보장해 달라는 것인데,

현재,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점심시간을,
11시30분 ~ 12시30분,
12시30분 ~ 13시30분,
2교대로 운영하고 있다.

낮 12시를 기준으로 점심식사를 30분 빨리 하거나,
낮 12시를 기준으로 점심식사를 30분 늦게 하거나,
할 뿐이다.

현재를 기준으로 할때,
아무도, 점심시간 1시간을 빼앗기는 공무원은 없다.

한편, 민원인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점심을 걸러가면서까지 시간을 내어 민원실을 이용하는데,

어찌하여,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의 고충을 헤아리지 않고,
점심시간 민원실 셔터를 내린다고 하는가?

민원인들이 민원 때문에 직장에서 휴가라도 내야 한다는 얘기인가?

공공기관 단체장은 봉사정신이 부족한 공무원을 민원실에서 빼내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인발급기의 도입으로 늘어난 유휴인력을 과감히 감원해야 할 것이다.

내년 4월부터 대구시 8개 구군이 시범적으로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한다. 
그런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당장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라고 압박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이고 근무시간에 포함되진 않는다. 
지금도 점심을 거르는 공무원은 없다. 
시군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은 민원 응대를 위해 교대로 점심을 먹을 뿐이다. 
전공노는 “공무원도 밥 먹을 권리가 있다”며 점심시간에 아예 민원실을 닫자고 한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점심시간만 쉬지 말고 쭈욱 쉬세요.” 
무인발급기가 점심시간에만 작동하는 것도 아닌데 결국 잉여인력 아니냐는 반응이다. 
이참에 공무원을 줄이라는 여론이 들끓는다. 
특히 직장인은 점심시간이 아니면 민원서류를 발급하기 어렵다.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도 헛걸음을 해야 한다. 
게다가 전공노는 무인발급이 되지 않는 여권·세무 부서까지 점심시간에 업무를 중단하자고 한다. 
‘워라밸’이 중요해진 사회적 문화를 감안하더라도 점심시간 교대근무조차 어렵다는 데는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 논란[횡설수설/우경임]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1208/116901045/1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무원은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국민에 대한 무한 봉사자”라며 
“점심시간에 민원실 셔터를 내리겠다고 결정한 것은 
생업에 종사하다가 점심시간에 짬을 내 민원을 보러 오는 시민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대단히 잘못된 조치”라고 밝혔다.

홍준표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잘못된 조치”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120507687?OutUrl=daum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코인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 봉사정신이 부족한 공무원은 퇴출해야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