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직금 소송 비용

[이성희노무사]

학원노 노무상담을 진행하는 이성희 노무사 입니다.(본 답변은 소송진행 등에 관한 방법, 경험공유가 아닌 법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한 답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퇴직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 퇴직금은 2010.12.01 이전까지는 지급의무가 없으며, 2010.12.01~2012.12.31 까지는 법정금액의 50%지급이가능합니다.

소송진행시 소송기간이 길어질 경우 상대방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으나, 소송비용 및 이자는 패소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적 상한성 이내)

또한,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해당 강사가 노동부 진정,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될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가온컨설팅(02-861-3139)

공인노무사 이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