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택 칼럼∥가짜 ‘친환경 인증마크’로 폭리에다 직불 금까지

[대한남아]

원칙대로 심사하면 친환경 인증 농가 90%는 탈락할 것 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다.

농축산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국민들은 그래도 믿는 것이 친환경 인증마크인데 그것이 전연 믿을 수 없는 가짜라니 믿을 놈 하나도 없다는 말이 실감 난다.

이런 가짜 ‘유기농 인증마크’를 달고 일반‘무 항생제, 달걀 두 배 이상의 가격으로 시중에 유통시키고 직불 금까지 챙겼다니 아연 할 뿐이다. 이는 농가와 인증기관 그리고 정부의 삼각 커넥션이 없었다면 이루어지기 힘든 사안일 것이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양계농장 전수조사 결과는 국내 양계농장의 무분별한 사용 실태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평가다. 친환경 인증 농장은 거리낌 없이 살충제를 살포했고 일반 농장은 용법도 모른 채 뿌려댔다. 농장들은 ‘약발 좋은’ 걸 찾자 판매업체는 아예 불법으로 살충제를 만들어 공급했다.

많은 소비자가 비싼 돈을 주고 “친환경 계란”을 구입하지만 인증 작업이나 사후 관리가 부실해 ‘무늬만 친환경’ 농가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로부터 인증 업무를 위탁 받은 전국 64개 민간기관이 경쟁적으로 인증을 남발하지만 정부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올 3월 일부 양계농장에서 독성이 강한 살충제를 무분별하게 살포하는 사례를 파악했다. 이어 관할 인증기관에 조사와 실태를 보고하도록  지시했지만 별다른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민간 인증기관들은 양계농장에서 지불하는 인증 수수료로 운영된다. 인증 심사를 까다롭게 할 경우 농가들이 쉽게 인증을 해주는 기관으로 전락, 수수료 수입을 포기해야만 했다. 한 인증기관 관계자는 문제 있어 인증을 취소하려 했다가 “‘행정소송을 걸겠다’는 협박에 연장해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증기관의 심의관은 “정부로부터‘너무 느슨하다’고 지적받지 않으면서 농가의 요구도 적절히 만족시키는 균형감각 유지가 인증기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됐다.” 며 “만약 원칙대로 심사하고 관리하면 친환경 인증 농가는 10%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국민을 상대로 유해식품을 공급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직불 금까지 챙겼다면 엄청난 범죄다. 우리사회는 유독 농축산물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금기시 하는 경향이 있다. 국민 먹거리를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은 농민, 가공업자, 판매업자를 막론하고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

이참에 농축산물 인증 제도를 대 수술하여 인증은 국가기관이 직접 맡고, 가짜 유기농 달걀로 폭리를 취한 농가와 인증기관도 사직당국에 고발해 조사받도록 해야 될 것이다.

대한민국 농정 관료들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것 같다.  보건당국의 '메르스 사태' 못지않게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농정 관료들은 청산해야할 대표적 적폐세력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