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회사는 아시아권에 공장을 두고 중계무역 방식으로 미국에 섬유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어인 A사로부터 수출대금을 1년 넘게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A사가 부도 후 B라는 회사로 인수 합병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① A라는 회사가 고의부도를 냈다는 소문이 있는데, B라는 회사를 상대로 채권추심이나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 ② 수출대금 회수 가능 여부 ③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 문의합니다. 관련 선적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나 계약서는 없고, 예전 바이어와 교신한 내용은 있습니다.
<A> 일반적으로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은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과 자산을 인수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회사를 합병하는 방식에는 흡수합병, 신설합병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외에 채권을 인수한 후 출자전환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만일 A사의 부도상태에서 B사가 A사의 주식을 인수했다면 인수사인 B사가 A사의 채무에 대한 모든 부담을 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B사는 A사의 자산만을 인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B사가 A사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채권채무를 모두 양수한 경우라면 귀사는 B사를 상대로 채권회수 노력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 우발채무가 존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식인수의 방식이 아니라 자산인수의 방식을 취하여 인수자가 우발채무의 위험부담을 줄입니다. 이 경우라면 A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만을 선택적으로 인수한 B사를 상대로 채권추심이나 소송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A사가 부도 후 ‘Chapter 7’ 파산을 거쳤다면 B사는 파산재단의 환가절차에 참여하여 A사의 자산만을 인수하게 되므로 위에서 설명한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귀사는 A사의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최초 채권자 집회(Creditors' Meeting) 후 6개월 이내에 채권증명(Proof of Claims)을 제출함으로써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증명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무담보채권(Unsecured Claims)보다 후순위 배당이 되는 바, 일반적인 파산절차에서는 일반채권이 완전히 변제되는 경우가 많이 없고 안분(pro rata) 배당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임을 감안할 때 후순위 배당까지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A사가 부도 후 ‘Chapter 11’ 파산을 거친 경우에 A사는 채무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게 되므로 B사는 A사의 채무 전체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고 파산법에 따라 정리된 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B사가 A사를 인수한 방식은 B사가 채권자로서 출자전환을 통해 A사의 대주주가 되었을 수도 있으며 A사를 정리된 상태에서 인수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A사가 ‘Chapter 11’ 파산을 거친 경우에도 기존의 채권자는 채권증명을 제출함으로써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되는 바, 채권증명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무담보채권보다 후순위권자가 됨으로써 동 파산절차에 따라 변제를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A사가 고의로 부도를 냈다는 소문에 대하여는 A사가 고의로 부도를 내었다는 사실 자체를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설사 입증을 한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은 A사가 파산절차를 거친 경우에 그 파산절차 내에서 소명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 사안이 만일 이러한 이슈를 내포하지 않고 있다면 국내에 있는 여러 해외채권추심대행기관을 통한 추심을 모색하여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기 설명은 여러 가정에 근거한 것으로 A사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 B사에게 인수되었는지 사실 차원의 확인이 이루어져야 정확한 판단과 법적 회수절차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에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것을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