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사업 속도 못 낸다…GTX 노선·안전체계안 잇따라 '지연'

[달~빛]

정부 철도사업 속도 못 낸다…GTX 노선·안전체계안 잇따라 '지연'

국토부, 이해관계자 첨예 사안들 조율 못해 난항…1년 이상 앞당긴 국가철도망 수립 일정 무색

정부가 국가철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통령 대선공약이었던 수도권급행열차(GTX) 노선 신설·연장계획 일정이 첫 단계부터 6개월 늦어진 데 이어 철도안전체계 개선방안도 결론을 못 낸 채 예정 시일을 넘겼다.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가운데 이를 적절히 조율해야 할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5차 철도망 계획은 당초 일정보다 1년 이상 앞당겨 2025년 초 수립 예정이었지만, 이 역시 2025년 상반기로 반년가량 늦어질 전망이다.

철도망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5년에 한 번씩 수정·보완하는 철도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철도망 계획에 사업이 반영돼야 필요한 예산과 행정적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5차망 계획에는 주요 간선·광역망 확충, GTX 연장·신설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청사진이 담긴다.

국토부는 지난달(23.7)까지 종료할 예정이었던 두 건의 주요 용역과제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충 통합기획'(이하 GTX 통합기획)과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이하 철도안전 개선안)을 모두 마무리 짓지 못했다.

GTX 통합기획은 이미 올해 23년말까지 용역 기간이 연장됐고, 철도안전 개선방안도 종료 시한을 넘겨 사실상 연장으로 가닥을 잡았다.

GTX 통합기획안은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 다른 하나인 철도안전 개선안은 반복되는 열차 탈선·인명 사고를 막는 목적이다. 

두 사업 일정이 나란히 연구단계부터 지연되면서 현정부의 철도 사업도 제 속도를 내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이다. 

한 철도산업 관계자는 "GTX나 안전체계 모두 이해관계 조율이 중요한데, 국토부가 업무 중요도에 비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측면이 있는 거 같다"고 설명했다.

GTX 'A·B·C 연장선, D·E·F 신설안' 계획 올해 말까지 연장…지자체 민원·수익성 확보 등 문제

국토부는 지난해 발주한 GTX 통합기획 연구용역 일정을 올해 23년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 

일부 노선 계획들은 경제성(B/C)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면서다. 

현재까지 연구 결과로는 공약 그대로 노선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지역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지자체별로 GTX 역을 설치하려는 추가 제안, 적정 요금책정 문제들이 더해지면서 최적 노선안을 찾는 데 애를 먹는 상황이다.

앞서 국토부는 현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22.5월 해당 용역을 발주했다.

한국교통연구원, 태조엔지니어링, 유신 컨소시엄 등 연구용역 수행기관들이 곧바로 연구에 착수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기존에 진행 중인 GTX-A·B·C노선의 연장과 D·E·F노선 신설 등 최적의 확충노선안과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현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GTX A노선 등의 평택 연장과 D노선(김포·인천공항∼부천∼삼성∼팔당, 삼성∼수서∼여주), E노선(인천∼서울∼구리∼남양주), F노선(수도권외곽순환) 등 신설 계획들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해당 연구용역 수준도 이후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 수준에 맞췄다. 

연구 결과로 도출한 노선안을 철도망 계획에 바로 반영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거쳐 사업화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지난해 22년12월, 올해 23년6월 한국교통연구원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중간보고서까지 받았다. 

현재 광역급행철도를 운영 중인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운영 사례와 역세권 복합개발, 물류거점시설 도입 등 수익사업 사례를 분석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일부 노선 계획들은 사업성이 미흡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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