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전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제외할 듯[건설업체-폭발 대전시-당혹 지역경제-고사]

[거품제거반]

정부가 이달 안에 지방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잠정 결정했지만 대전시는 해제 대상에서 누락될 전망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해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지역내 아파트 미분양 물량 증가, 분양률 하락 등 지역 건설업체의 발목을 잡고, 지역 경제활성화의 악재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건설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안에 지방 대도시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제 1순위는 미분양이 많은 부산과 대구, 광주 등이 거론되고 있고, 대전과 울산 등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대전시가 지난 2003년 6월 전지역에 걸쳐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되면서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의 부담과 불만이 더욱 커지게 됐다.
특히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건축사협회 대전시회 등이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촉구하는 건의문까지 보낸 상황에서 대전시만 제외되는 것은 일종의 ‘충청권 홀대’로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건설업계 ‘더이상 못참는다’=지역 건설업계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즉시 추진돼야 한다”며 “그동안 건교부가 규정을 무시해도 참았지만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해 급조된 악법에 대전지역 건설업계는 고사위기를 맞고 있다”며 “지난 4월말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전국평균 14.3% 올랐지만 대전만 3.3% 하락했고, 주택 청약률도 0.36:1로 전국 최저수준인데 왜 대전을 제외하려는 건지 내막을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대전시 ‘당혹스럽다’=대전시는 일단 당혹스러운 분위기와 함께 해제 대상에서 제외돼선 안되고 그럴 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제홍 시 건축과장은 “그동안 건교부가 대전지역 해제를 꺼린 이유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가깝다는 이유였다”며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이미 행정도시로 인한 거품이 빠진 상태라는 것은 건교부 실사를 통해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 과장은 또 “대전지역의 침체된 건설경기를 알리기 위해 국회와 정부 부처에 전방위 노력을 했다”며 “건교부가 해제를 검토하면서 대전만 유독 빼놓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전 해제요건 갖췄다=대전시와 건설업계는 대전지역은 이미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전시의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률은 -3.2%를 기록했다.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률이 하락한 곳은 대전과 충남, 부산 3곳뿐이다.
청약경쟁률도 마찬가지다. 대전시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 1/4분기 청약경쟁률이 0.2 대 1에 불과했다. 0.2 대 1은 지구지정 해제가 강력히 거론되고 있는 부산보다 낮은 수치다.<김재철·권성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