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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성범죄자의 범죄 사실과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2000년 3월 도입됐다.이 법은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들만 대상으로 했다가 소급입법·이중처벌(인격권 침해)논란 때문에 여러 차례 법이 개정되고 공개 방식으로 바뀌어왔다. 2007년 일반신상공개제도는 폐지되고, 정보등록 및 열람제도를 확대·강화했다.
현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도 신상정보와 주소를 최장 10년까지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www.sexoffender.go.kr) 공개하고 있다.
최근 '통영 초등생 살해사건'이 일어난 후,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는 자신의 거주지 근처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사람들의 방문으로 접속이 폭주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도 논란도 재연됐다. 신상정보 공개대상이 되는 성범죄자는 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4월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인데, 법 시행 이전 전과자는 성범죄를 얼마나 저질렀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2010년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의 범인이었던 김길태와 같은 해 초등생을 납치, 성폭행해 붙잡힌 김수철도 모두 성범죄를 포함해 전과 8범, 12범의 상습 범죄자였지만 범죄 당시 모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었다.
** 자료 제공 : 공사공단 공무원시험 온라인교육 No.1 에듀피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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