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부동산세, 새정부 세제개편의 출발점 삼으라

[양평대교]

                     민원상담실에서 한 민원인이 세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지난달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이어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상속세율 인하를 요청했다. 최고 세율 50%에 이르는 높은 상속세 부담 탓에 기업하려는 의지와 열심히 일하려는 의욕이 꺾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일본만 상속세 최고 세율이 55%로 한국보다 높다. 이런 일본 역시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은 상속세를 유예 또는 면제해준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높여 상속에 앞서 증여하라고 독려한다. 자녀의 주택취득자금 증여 땐 1200만엔(약 1억2000만원)까지 공제한 뒤 세금을 매기는 식이다.

이런 식으로 증여를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미국도 상속세율이 최고 40%로 높은 편이지만 상속·증여 시 부모 1인당 1170만달러(약 142억원)까지 공제를 해준다. 부모에게 284억원을 상속·증여받아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다. 강소기업의 천국이라고 하는 독일은 상속세율이 최고 30%, 네덜란드는 20%, 스위스는 7%에 불과하다. 스웨덴을 비롯한 14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 반면 한국은 대주주 주식 상속에는 20% 할증까지 붙는다. 상속세 공제 한도는 10억원으로 22년째 제자리다. 사실상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다.

한국은 부동산세 역시 과도하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부담이 2020년에 이미 1.04%에 이르러 OECD 평균 1.03%를 넘어섰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GDP 대비 양도소득세 비중은 1.229%로 OECD 1위다. 한국은 높은 보유·양도세 탓에 시장 왜곡이 심각하다.

다주택자들은 최고 6%에 이르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한다. 전월세가 오를 수밖에 없다. 집주인들은 최고 세율 75%에 이르는 양도세 부담이 무서워 집을 팔지 못한다. 시장에 매물이 줄어 집값 역시 올랐다. 약탈적인 상속·부동산세 탓에 경제활동 의지가 훼손되고 시장이 왜곡되는 지금 또 땜질식 임시방편으로 넘어가려 해선 안 된다. 인수위가 상속세 인하와 부동산세 재편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세제 개편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