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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국공립 | 법인 | 민간 | 가정 | 부모협동 | 직장 | ||
개소 | 40,334 | 2,151 | 1,453 | 15,115 | 21,049 | 96 | 470 | |
2012년 3월11 일 현재 |
정 원 |
1,648,174 | 160,072 | 141,413 | 939,492 | 369,900 | 3,001 | 34,296 |
현 원 |
1,324,178 | 146,090 | 107,471 | 744,594 | 296,059 | 2,360 | 27,604 | |
개소 | 39,842 | 2,116 | 1,462 | 15,004 | 20,722 | 89 | 449 | |
지난해 12월말 기준 |
정 원 |
1,621,948 | 157,478 | 141,966 | 923,812 | 363,430 | 2,726 | 32,536 |
현 원 |
1,348,729 | 143,035 | 112,688 | 757,323 | 308,410 | 2,286 | 24,987 |
가정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보육시설이 대폭 늘어나고 등록 아동 수가 2만4천551명 줄어들면서 통계상 어린이집이 정원 대비 실제 수용인원 비율은 줄어들었다. 현재 정원 충족률(현원÷정원×100)은 80.3%로 지난해 말의 83.1%에 비해 2.8%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시설 등 보육 여건이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비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국공립어린이집 증가분은 여전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도 부모들의 선호하는 국공립 시설에 대한 '쏠림현상' 때문에 수백명에서 많게는 수천명까지 대기 순번이 생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20대 여성은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문제는 부모의 생활권 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뒷받침되는 곳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아무 어린이집이나 문을 두드려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아무리 어린이집을 확충한다고 해도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지방은 여유가 있고 서울 등 수도권 일부에서는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등 지역에 따라 상황이 판이하다"며 "무상보육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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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520973.html
[사설] 어린이집 휴원 사태, 국공립 시설 확대가 해법이다 (한겨레, 2012.02.27 19:09)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일부 민간 어린이집들이 어제 문을 닫았다. 문은 열었어도 차량을 운행하지 않거나 오후 수업을 줄이는 등 파행 운영을 한 곳들도 있었다. 보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예고했던 집단휴원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애초 우려보다 집단행동에 참여한 어린이집이 많지 않아 ‘대란’은 없었지만, 아이들과 맞벌이 부모 등이 겪은 혼란과 심적 고통은 결코 작지 않았다. 아이들을 볼모로 한 어린이집의 집단휴원은 용납되기 어렵다.
어린이집의 집단행동에 수긍할 만한 대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정부가 무상보육을 확대하면서 기본보육료를 동결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적어진 정부 지원 규모에 불만이 생길 수 있다. 정부가 기타필요경비의 투명성을 높이려 한 것도 간섭으로 다가왔을 소지가 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정부와 대화로 풀어야지 70여만명의 아이들과 부모들의 불편을 무기 삼아 실력행사에 나선 것은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요구사항 중에도 무리한 점이 많다. 무엇보다 특별활동비에 대한 규제 완화는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타필요경비의 투명성 강화는 자율권 침해라기보다 관리감독권을 지닌 정부의 정상적인 역할로 보는 게 타당하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집단휴원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와 대화를 벌여 접점을 찾는 것이 옳다. 특히 29일로 예고하고 있는 ‘100% 휴원’은 절대로 실행에 옮겨선 안 된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은 보육시설 정책의 재검토에 시급하게 나서야 한다. 어린이집 휴원 사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근본적인 이유는 국공립에 견줘 민간 보육시설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보육시설 3만8021곳 가운데 국공립은 2034곳으로, 전체의 5.3%에 불과하다. 더욱이 그 비중은 1990년 18.8%에서 2000년 6.7% 를 거쳐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이런 구조에서는 정부가 안정적인 보육정책을 펼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민간 어린이집들의 집단행동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
이처럼 보육의 공공 인프라가 취약한 상태에서 엄청난 보육 부담을 감내하면서 아이 낳기를 계획할 부부는 많지 않다. 그런데도 정부는 입만 열면 출산율 저하를 걱정만 할 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같은 제 할 일은 뒷전으로 미뤄놓고 있다. 한심한 노릇이다.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4&nnum=650964
민간어린이집 ‘과잉 규제’ 풀리나 (내일, 김규철 기자, 2012-02-29 오후 2:22:10)
실정에 안 맞는 보육지침 논의하기로 … 논의대상은 미정
복지부가 '어린이집 규제'를 풀까. 28일 오전 11시 복지부와 박천영 한국어린이집총연합 민간분과위원장 등은 실정에 맞지 않는 보육지침이나 재무회계규칙 등을 정비하는 민관협의체를 상반기에 구성해 운영하기로 협의했다. 이날 오후 5시 박천영 위원장은 국민에게 사과하며 "예고된 29일 전국 휴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비할 규제 대상'에 대한 협의는 이 날 이뤄지지 않아 민관협의체 구성 초기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민관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전국민간어린이집 분과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원장 재량권 제한 불만 많아 = 어린이집 측은 어린이 공공보육이라는 사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유치원과 거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차별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불만이 많다. 안산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 모(49)원장은 "유치원보다 장시간 근무와 낮은 임금으로 좋은 보육교사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각종 규제로 경영활동이 제한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간분과위원회가 복지부에 제출한 '제규정 완화를 위한 건의서'에 따르면 보육비의 경우 보면 사립유치원은 명당 30만원에서 45만원 사이로 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어린이집은 2011년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장이 정한 보육비는 21만9000원에서 26만7000원이다.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등을 사립유치원에서는 항목과 금액을 원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민간어린이집은 시도지사가 결정해 원장 임의로 할 수 없다.
◆사소한 규제 위반에 처벌 = 어린이집 측에서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중요부분 중에 하나가 교육비, 보육료 초과 수납시 처벌조항 완화다. 사립유치원은 보육비와 필요경비를 자율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육료 초과 수납하더라도 처벌규정 자체가 없다. 민간어린이집은 △3개월 이내에 시설운영 정지 △3개월 이내 시설장 자격정지와 500만원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장진환 민간어린이집연합 정책위원장은 "현재의 보육료수준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준범죄자 상태"라며 "27만8000원 받아야 되는데 학부모가 28만원 입금해 초과 수납이 발생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보육환경 열악, 보육질도 저하 = 유치원 교사는 4-6시간 근무에 35만에서 40만원 상당의 교사수당 보조금을 별도 받는다. 어린이집은 8-12시간 근무에 26만에서 31만원을 지자체에서 지원된다. 그나마 3월1일부터 정부에서 일관적으로 5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5세 누리과정 교사는 20-30만원을 새로 지원된다. 또 유치원 교사는 1일 8시간 이상 교육시 5만원을 지원받지만 어린이집은 1일 12시간 근무해도 일체의 지원이 없다.
이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장시간 근무와 낮은 급여수준은 교사구인란으로 이어져 결국 아동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유치원은 교과부 관할이고 나름 규제부분들이 많다. 다만 보육료 등은 2003년도에 자율화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협의될 부분에 대해 복지부는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등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입장이다"며 "불필요한 규제부분은 논의해서 정비하고 아동 안전, 건강 등은 강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2292128535&code=990000
[경제와 세상]국공립 어린이집 확대가 해법이다 (경향, 장상환 | 경상대 교수·경제학, 2012-02-29 21:28:53)
민간 어린이집들이 지난 27일부터 1주일간 파업(휴원)을 예고하면서 어린이집 대란이 우려됐다. 다행히 29일 일제 파업 계획이 철회돼 부모들을 안도케 했다. 이번 어린이집 파업 사태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가 27일 새 집행부를 선출하는 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기획한 것이라 한다. 기존 집행부인 박천영 위원장이 파업카드를 이용해 정부와 맞서는 강성 이미지로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한 것이고, 실제로 재선에 성공한 직후 파업을 철회했다.
위원회는 이번 파업의 이유로 보육교사 처우 개선, 보육료 지원금 인상, 과도한 규제 완화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어린이집 원장들은 그동안 보육교사 월급 담합을 하는 등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소극적이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민간분과위가 파업에 나서면서 요구했던 보육교사 임금 현실화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에 대해서 재정당국과 조율이 필요한 만큼 협의체에서 바로 다루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보육교사 처우 개선 요구는 교사들에게 생색내기 위한 명분에 그친 것이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특별활동비 징수·사용 내용 공개를 의무화하지 말라는 것이다.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주는 20만원 외에도 특별활동비로 영어, 체육, 미술, 음악 등 프로그램 운영비 수십만원을 별도로 받고 있다.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의 요구를 수용하면 제대로 된 보육을 보장할 수 있을까. 그동안 민간 어린이집은 불신의 대상이었다. 원아 수를 부풀려 정부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는 원장들이 적지 않았고, 원아 1명당 1000만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매매하는 경우조차 있었다. 어린이들에게 곰팡이 밥,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로 만든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고, 자격증이 없는 국내외 보육교사를 채용해 운영하거나, 원생들에게 간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온갖 부패가 만연해 있다. 민간 어린이집 운영을 원장의 자의에 맡겨둔 채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늘리면 어린이집의 자산가치만 올려줄 뿐이다.
보육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려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를 늘려야 한다. 전국 어린이집은 1월 말 현재 4만6개인데 그중 국공립은 2124개, 5.3%에 불과하고, 민간 어린이집은 1만5057개, 기타 가정어린이집이 2만여개에 달한다. 외국의 경우 국공립 보육시설 비중은 일본 58.5%, 독일 40%, 스웨덴 75%에 이른다. 단계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을 전체의 50%까지 끌어올리는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 지역 내 교실이 남는 초·중등학교, 직장, 공공기관, 시청, 구청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해 교육청,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다. 보육료 지급을 위해 아이사랑카드를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카드 이용 수수료만 해도 연간 수백억원에 달할 터이니 이를 절약하면 해마다 수십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를 늘려나가는 중에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감독과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보육시설 평가인증 기준을 좀 더 높이고, 어린이집에도 초·중등학교 운영위원회와 같은 법적 기구를 설치해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어린이집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보육교사 처우와 직결된 보육료 현실화 문제는 어린이집들의 오래된 요구 사항이었다. 보육교사 일자리는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의 유력한 출구이지만 비정규직 평균임금과 노동조건에도 못 미치는 ‘나쁜 일자리’였을 뿐이다. 교사들의 잦은 이직으로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2년간 동결시킨 보육료를 재차 동결함으로써 이번 파업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 보육교사 처우를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하고, 2교대제가 가능하도록 교사를 2배 이상 충원해야 한다. 다만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만큼 민간 어린이집의 사적 매매를 금지해 프리미엄 발생을 예방하는 등 보육시설의 공공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http://www.womennews.co.kr/news/52734
민간어린이집 파업…재발 막으려면 “국공립 보육시설, 확 늘려라” (박길자 / 여성신문 기자, 여성신문 1175호, 2012-03-02)
어린이집 집단 휴원…워킹맘 아이 맡길 곳 찾느라 곤혹
민간 편중된 보육 시스템 안 바꾸면 ‘보육대란’ 필연적
사상 초유의 민간어린이집 ‘파업’이 일단락됐지만 여진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간어린이집에 보육을 의존하는 기형적인 시스템에선 어린이집 보육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과 보육 전문가들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 늘리는 길만이 근본 해법이라고 제시한다. 더 이상 재정이나 시간 핑계를 대지 말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공보육 강화에 둬야 저출산이 해소된다는 것이다. 또 민간어린이집의 관리감독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위원장 박천영)는 2월 27일부터 전국적인 집단 휴원에 들어가 실제 상당수 어린이집이 27∼28일 당직교사를 두고 휴원했다. 28일 오후에는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청사 근처 원서공원 인도에서 집단시위를 벌였다. 이날 민간어린이집 원장 200여 명은 ‘보육교사 임금 현실화! 초과근무수당을 지원하라!’ ‘물가폭탄에 보육료 동결 웬 말이냐!’ ‘주차비보다 못한 보육료로 12시간 운영 안 돼∼’라고 적힌 손 팻말을 들고 시위를 진행했다. 경찰들이 인도와 차도 사이에 노란색 폴리스라인을 둘렀다.
경기도 포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이인숙 원장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하루 12시간 보육하는데 보육료까지 동결됐다”며 “어린이집이 공장이냐. 엄마들이 믿고 맡기려면 교사에게 적정한 월급이 주어져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원장은 또 “보육교사 8명에 운전기사, 조리사까지 11명의 월급 맞추기가 너무 버겁다. 출석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구간결제 방식은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임진혁 민간분과위 사무국장은 “기본 보육료를 주는 것은 보육의 공공성을 인정해서인데 교사 처우는 민간이 알아서 하라는 것은 이중 잣대”라며 “만0세의 경우 교사 1인당 아동 3명이 안 차도 국공립 어린이집은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면서 미지원 시설인 민간어린이집은 아동 수에 따라 기본보육료를 지원해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어린이집 휴원 사태로 급하게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한 맞벌이 엄마들은 곤욕을 치렀다. 자녀 3명을 키우는 워킹맘 김경희씨는 “셋 다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갑자기 휴원 공지를 받았다. 휴원하면 맞벌이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쉬어야 한다”며 “정부와 어린이집 모두 너무한다. 이런 게 현실인데 아이를 많이 낳으란 말이 나오나”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도 “애들을 볼모로 휴원이라니…. 집단이기주의의 극치”라는 내용의 항의 글이 속속 올라왔다.
보육 전문가들은 보육대란이 언제든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며 근본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간어린이집은 모두 1만5000여 개로 75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다닌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국장은 “세금으로 민간어린이집에 기본보육료, 교사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므로 정부의 관리감독은 당연하다. 과도한 규제라고 말하는 것은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85%에 달하는 현실에서 정부가 보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국공립 보육시설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정부는 공적 인프라 확충은 외면한 채 재정지원만 늘리고 무상보육 연령을 확대하면서 특별활동비 등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지 않았다”며 “무상보육을 실현하려면 특별활동비 등 기타 잡부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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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2/02/16/0701000000AKR20120216090251004.HTML
서울시, 국ㆍ공립 어린이집 280곳 설립(종합)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2012/02/16 11:53)
모든 동에 2곳 이상…공공건축물 어린이집 설치검토 의무화
오는 2014년까지 서울 시내 거의 모든 동(洞)에 최소 2곳 이상의 국ㆍ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선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건축물 신축 때 어린이집 설치 검토를 의무화하는 조례가 연내에 제정된다. 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280곳을 새로 설립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올해 80곳, 2013년과 2014년에 100곳씩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늘릴 계획이다. 국ㆍ공립 어린이집이 아예 없는 도봉구 쌍문4동 등 34개 동에 2곳씩, 1곳만 있는 212개 동에 1곳씩 설치한다. 다자녀 가구들이 주로 입주한 상암ㆍ양천ㆍ천왕 지구 등 보육 수요보다 어린이집이 많이 부족한 지역도 확충 대상이다. 그러나 중구 소공동과 명동은 보육 수요가 없어 제외된다. 계획대로라면 2014년 서울의 국ㆍ공립 어린이집은 현재 679곳에서 959곳으로 16.3% 늘어난다.
시는 178억원의 예산을 투입, 전국 최초로 민간과 손잡고 어린이집 확충에 나선다. 시는 직장 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업이 아닌 산업단지를 비롯해 많은 사람이 모이는 벤처단지 등에 있는 중소기업, 공동주택 입주자 단체, 종교단체, 일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한다.
중소기업이 공간 무상제공이나 설치비 일부를 부담하면 아동 우선 입소권을 준다. 리모델링 일부 비용과 운영비도 지원한다. 공동주택 입주자 단체와 종교 단체가 기부채납을 하거나 공간을 무상 제공하면 리모델링비, 운영비 지원 외에 최초 운영권도 준다. 민관 연대 확충사업 공모는 3월 말에 진행된다. 4월 중 자치구 협의를 거쳐 5월 중 최종 사업대상이 확정된다.
자치구가 지역 실정을 고려해 확충하는 국ㆍ공립 어린이집은 기존 건물을 우선 사용, 예산 절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공건물, 기존 건물 무상임대, 시설이 낙후된 민간 어린이집 매입 등에도 관심을 두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앞으로 지어지는 공공건축물은 사업 초기 단계에 국ㆍ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조례를 연내에 제정하기로 했다.
공공건축물은 시가 발주하는 시설이나 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시설이다. 주민 센터, 도서관, 문화센터, 체육센터와 같은 공공복합시설, 시 산하 기관, 임대주택, 시프트 단지 등이 해당된다. 복지관, 경로당 등 복지시설도 어린이집과 복합시설을 검토하도록 한다. 시는 확충사업에 따른 자치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지난해 22억에서 올해 890억으로 대폭 늘렸다. 890억원 중 80%에 달하는 712억원이 자치구 지원 사업에 투입된다.
지난해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 때 한 곳당 5천만원의 시비를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최대 25억원까지 지원한다. 시비 지원 비율도 대폭 확대했다.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70%에서 최대 90%까지 차등 지원,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울 계획이다. 시는 확충되는 어린이집에 대해 시간 연장, 시간제 보육 등 맞춤 보육 시행을 의무화하고 접근성도 높일 예정이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44&newsid=02276326599431176&DCD=&OutLnkChk=Y
서울 각 동마다 국공립 어린이집 생긴다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2012.02.16 14:53)
서울 도봉구 쌍문4동, 용산구 남영동, 영등포구 당산2동 등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적어도 2개씩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생긴다. 서울시는 2014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16일 밝혔다. 올해부터 만 0~2세 및 만 5세 무상 보육 실시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찾는 어린이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린이집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만 10만명에 달한다”며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예 없거나 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 국공립 새로 생기는 곳?
서울의 424개 동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곳은 서울 도봉구 쌍문4동, 용산구 남영동, 영등포구 당산2동, 종로구 평창동 등 34개에 이른다. 서울시는 2014년까지 이들 지역에 적어도 2개 이상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동에 최소 2곳 이상을 설치하고, 다자녀 가구들이 많은 상암, 양천, 천왕 지구 등 수요에 비해 어린이집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낙후된 민간 어린이집을 사들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어려웠던 이유는 대부분 신축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라며 “신축으로 자치구의 부담이 커지면서 어린이집 설립이 계획대로 안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지난해 22억원에서 89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7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해 어린이집 확충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 민간 어린이집과 차이점은?
서울시에 따르면 어린이집 6126곳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679곳으로 11%에 그친다. 스웨덴 80%, 덴마크 70%, 일본 49.4%, 독일 32% 등 선진국의 국공립 어린이집 숫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정부와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학습 환경이나 보육 교사의 자질을 신뢰할 수 있고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보육료 등이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만 0세 39만4000원, 만 1세 34만7000원, 만 2세 28만6000원, 만 3세 19만7000원, 만 4·5세 17만7000원이었다.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만 0~2세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료와 같고, 만 3~5세 보육료는 국공립보다 6~7만 원 정도 비싸다. 보육료 차이는 6~7만 원이지만 현장 학습비 등 특별비까지 합칠 경우 민간 어린이집 이용에 드는 비용은 국공립 어린이집 보다 1개월에 수십만원 가량 더 나갈 수 있다.
서울시는 보편적 복지 확대 차원에서 부모의 직장이 서울이면 자녀도 서울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부모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일 경우만 자녀가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98525
서울시, 공공건축물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오마이뉴스, 홍현진 기자, 2012-02-16 14:54)
2014년까지 동별로 최소 2개. 서울시가 세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목표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16일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브리핑룸에서 설명회를 열고 "현재 서울시내 총 424개 동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예 없거나 1개소만 설치된 동이 246개 동에 이른다"면서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280개소를 신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22억 원이었던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올해 890억 원으로 늘렸다.
현재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집 6126개소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679개소로 11.6%에 불과하다. 10만여 명의 아동이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서울시내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역시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민간, 자치구과 연대해 유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조현옥 실장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려고 하면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해야겠지만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보다 적은 돈으로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라고 말했다.
먼저, 서울시는 오는 3월 직장 어린이집 의무 설치기업이 아닌 산업 단지, 중소기업, 공동주택 입주자 단체, 종교단체, 일반 단체를 대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공모 사업을 진행한다. 투입되는 예산은 178억 원. 중소기업의 경우, 건물 기부채납이나 공간 무상제공, 토지·건축비 등 설치비용 일부를 해당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들 회사에 다니는 직원 자녀들이 일정비율 우선 입소할 수 있는 혜택을 줬다. 또한 시에서 리모델링과 같은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는가 하면, 운영비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기업이 운영비 50% 이상을 부담해야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비는 모두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동안 비용 문제로 어린이집 설치를 꺼려 온 중소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동주택이나 종교단체의 경우, 건물 기부채납이나 공간을 무상 제공할 경우 리모델링비와 운영비 지원과 함께 최초 운영권을 부여한다.
서울시는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따르는 자치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예산 890억 원의 80%에 해당하는 712억 원을 자치구 지원 사업에 사용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 어린이집 한 개소 당 5000만 원씩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개소 당 최대 25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해당 자치구의 확충 의지, 지역 특성, 보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서울시 국·공립 확충 심의위원회에서 시비 지원 기준 및 범위를 결정한다.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비용의 70~90%까지 차등 지원된다.
서울시는 "민·관 공동사업에 공모한 사업체와 사업을 함께하거나 사회공헌 기업 등 확충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비 전부나 일부를 확보한 자치구는 인센티브로 자치구비 부담분을 면제받거나 감액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건축되는 공공건축물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조례를 올해 내로 제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가 발주하는 시설이나 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시설, 이를테면 주민센터, 도서관, 문화센터, 체육센터와 같은 공공복합시설과 시 산하 기관, 임대주택, 시프트 단지 등 공공주택 등이 이에 해당된다"면서 "복지관, 경로당 등 복지시설도 어린이집과 복합시설을 초기에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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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869330
[기자회견문] 정부는 선심성 정책 대신 믿고 맡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부터 확충하라! (보육·시민사회단체, 2012. 1. 19)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보육·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아동양육지원정책이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에 있어서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보육이 실현되도록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부터 마련하라.
이 나라의 모든 아동은 필요할 때에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일차적인 책무이다. 우리는 일하는 부모의 자녀를 위한 좋은 보육시설 확충, 가정에서 주로 양육되는 아동들도 필요할 때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보육서비스’를 요구해 왔다. 모든 아동을 위한 보편적 보육서비스는 아동과 가족의 복지를 위한 것인 동시에 미래 사회에 대한 투자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라는 사회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 부모들의 요구도 믿고 맡길 어린이집에 있으며, 대표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연일 발표하는 정책은 좋은 보육시설을 원하는 국민적 열망을 무시하고 있다. 부모의 비용부담 완화 논리만 앞세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제공되는 ‘가정양육수당’이라는 손쉬운 정책을 확대, 강조하면서 보육료 지원(아이사랑카드) 수준을 동결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동결하여 열악한 환경에 있는 보육교직원의 노동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또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예산은 고작 10개뿐이다.(현재 보육시설은 4만개) 개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관리방안도 없으며,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아동학대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는 사업 등도 소홀하다.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를 키우더라도 이 아이와 가족을 위한 보육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정책 또한 취약하다.
국민을 위한 예산이라면서 사회적 논의과정은 생략됐다.
지난 12월 31일 국회 예결위장에서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0-2세부터 단계적으로 무상보육을 확대한다고 답변했던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18일)는 ‘내년부터 3-4세 무상보육도 확대한다’고 밝혔고, 양육수당 대상도 소득하위 70%로 대폭 확대했다. 지난 18일동안 2013년 예산안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을 설 명절을 앞두고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쏟아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심지어 재정을 분담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발표는 국가의 미래와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는 정부라면 취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외국에서 가정양육수당은 직장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성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아이를 양육할 경우에 주어졌다. 즉, 여성에게 일을 하지 말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라는 의미이다. 어떤 국가에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주위에 보육시설이 없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즉,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인데, 그 책임을 못해서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양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보육시설은 많지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주겠다고 발표했다. 믿고 맡길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지 않으면서 선택하기 싫으면 그냥 집에서 아이 보면서 수당을 받으라는 것이다. 즉, ‘돈’ 이외에는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아동들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아동수당 대신 가정양육수당이라는 샛길을 선택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우리는 이번에 발표된 일련의 정책들이 양육의 국가책무를 방기하고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며, 우리 사회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급조된 선심성 정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잘못된 정책은 철회하고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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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과 제도가 빠진 만 5세 의무교육 확대 (참세상, 제갈현숙(사회공공연구소) 2011.05.20 15:21)
[진보논평] 교육·보육료 지원과 공통과정에 대한 의문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11년 5월 2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만 5세 공통과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힘주어 피력하고자 했던 점은 ‘사실상 의무교육 확대’라는 점과 기존의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서만 월 17만 7천 원의 지원수준을 전 계층에게 확대해서 2016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시키겠다는 것이다. 자산 및 소득조사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인구학적 기준으로만 교육 및 보육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계획임에 분명하다. 이에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 내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환영의 논평이 쏟아졌다.
분명 기뻐해야 하는데 미소가 지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MB는 지난 2월 신년 방송좌담회에서 “부자들에 대한 보편적 복지는 시기적으로 안 맞다. 삼성그룹 회장 손자손녀야 무상급식 안 해도 된다”고 언급하면서 보편적 복지의 핵심 가치인 사회권을 저버린 채, 또 다시 복지 논란의 중심을 30대 70 사회의 구도로 이끌었다. 그러던 그가 4.27 재보선 선거이후 급작스럽게 국무총리를 내세워 보편복지와 흡사한 정책을 제시하면서 ‘의무교육 연장’의 모토를 내세웠다. 이는 스스로 부정했던 보편복지에 대한 수용을 가리기 위한 연막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보편복지의 탈을 쓴 교육체계 개편으로 모두가 환영하는 사이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아이들을 일찌감치 괴로운 경쟁구도로 진입시키는 정책일 수도 있다.
이러한 의문을 품는 이유는 2009년 미래기획위원회가 발표했던 ‘초등학교 만 5세 조기 취학 방안’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재원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구체화되지 못했다. 재보선 패배 이후 중산층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치적 액션이 필요했고, 이에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보편적 방식의 복지지원은 2012년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을 포함한 정권에게도 유리한 정책으로 분석될 수 있다. 그러나 MB는 그의 외골수 지조대로 보편적 복지라는 미사여구를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에 지원대상의 폭을 70%에서 전체에게 확대시켰다는 점에만 주목해서 보편적 복지 시행이라는 관점에서 머물지 말고, 이정권이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지 않는 정책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통과정 도입에 대한 세 가지 의문: 20만원과 아이들의 놀 권리
정부 발표에 따르면 ‘만 5세 공통과정’ 도입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하여 만 5세의 모든 어린이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둘째, 15년간 완성을 미뤄왔던 취학 직전 1년간의 유아교육?보육 선진화 실현으로 요약된다. 셋째, 만 5세 자녀를 둔 모든 보호자에 대해 유치원비?보육비 지원을 순차적으로 늘려 젊은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이를 통해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도,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보내는 것은 부모의 선택이라는 일관되지 못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부는 만 5세 공통과정 도입의 필요성으로 만 5세 교육 및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만 5세아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필요, 만 5세아 교육 및 보육의 중요성, 유아교육 국제동향을 들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목표와 지향을 기초로 다음 세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1) 의문 1: 공통과정은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인가?
2009년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내용 등을 골자로 ‘저출산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의 막대한 유아교육 비용과 육아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을 줄여주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유아들의 발달을 무시한 학습 경쟁으로 현 교육내용과 수준 등 교육과정 전반 및 학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혼란만을 가중시키는 과거지향적인 방안이라고 비판한바 있다. 조기 취학에 대한 타당성을 일반화할 연구와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1년 빨리 학교에서 담당함으로써 출산장녀를 꾀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에는 정작 정책 대상이 되는 아이들에 대한 배려와 복지는 관심 밖이다. 보통 만 3세에서 5세의 유아기는 개인 간 발달적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개별 유아의 요구에 기초한 개인, 혹은 소집단의 놀이 중심 교육이 적합하다. 이러한 아동발달과 아동복지에 대한 고려보다는 저출산과 학부모 부담에 초점을 맞춰 정부는 아동정책을 제시해왔다.
만 5세 공통과정은 조기 취학의 정책기조와 근본적으로 다른가? 2012년 3월부터 적용될 공통교육과정을 5-7월 사이 마련된다. 이에 공통과정의 내용을 두고 논거를 진행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안의 두 언급을 바탕으로 우려점을 살펴본다.
첫째, 정부는 15년간 완성을 미뤄왔던 취학 직전 1년간의 유아교육?보육 선진화 실현이라는 의의를 천명했다. 선진화의 사전적 의미는 문물의 발전 단계나 진보 정도가 다른 것보다 앞서게 됨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된 MB정권의 선진화정책은 ‘시장화와 경쟁력 강화’로 대표된다. 만약 유아교육 및 보육의 선진화에 대해서도 이제까지 취했던 정권의 입장이 유지된다면, 경쟁력 강화는 필요한 요소로 수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교육의 강화는 필연적일 수 있다. 특히 영어교육의 경우 유치원에서는 학부형들의 요구에 의해 매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현실을 공통과정에서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또한 정부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과 보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영유아기에 80% 수준의 지능이 발달되는 지적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라고 점에 주목했다. 이러한 관점은 최근 노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령인구의 지적 발전 결과를 무시하고 있다. 80% 수준의 지능이 발달되는 시기라는 전제는 공통과정 설계에 지능개발을 위한 노력에 치우칠 수 있는 단서를 준다. 그러기에 교육과 보육의 양립보다는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둘째, 정부는 5세 공통과정을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발달 단계를 고려한 연령별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고, 이에 추후 초등학교 1, 2학년 과정도 손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이미 초등 1, 2학년 교과교육 및 영어를 선행학습해서 입학하는 실정이다. 이에 공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공식적인 학습목표 달성보다는 수준이 높은 교육을 시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이번 정권에 들어와 초등학교의 학습진단평가가 모두 부활해서 어린이들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다. 과연 정부가 공통과정에서 이러한 교육 환경에서 독립적인 아이들 중심의 커리큘럼을 작성할 수 있을까? 정부가 언급한 ‘바른 인성 형성을 위한 창의성?인성교육 내용 강화’와 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는 어떻게 자리매김 될 수 있나? 만 5세 인지교육 및 학령기 이전의 사교육 강화를 부채질 할 수 있는 공통과정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썬 발견되지 않는다. 20만원의 지원으로 절약된 각 가정의 교육 및 보육비용이 아동 사교육비용으로 대체된다면 결코 아이들을 위한 복지로 자리매김되지 못할 것이다.
2) 의문 2: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일원화 효과 미지수
학령기 이전 아동에 대한 보육 및 교육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 발전되었다. 이러한 이원적 구조의 원인으로 한국의 영유아 복지가 뒤늦게 발전되어 보육시설이 20세기 후반부터 확산된 반면, 유치원은 그 이전부터 설립되어 발전돼왔다. 각각의 주요 기능이 어린이 집은 보호와 교육을 중심으로 유치원은 교육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복지부 홈페이지 영유아 보육 정책 Q&A에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유치원은 3-5세의 유아 대상 교육서비스제공과 유아의 발달촉진이 주목적이고, 보육시설은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호 및 교육서비스 제공하며 영유아의 건강한 삶 보장, 가정복지 증진한다고 비교했다.
유아교육법에서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 운영되는 ‘학교’로 정의하고,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며, 교과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야한다(13조). 반면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시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로 정의하고 있고 관할부서는 복지부이다.
이처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설립 목적과 취지는 차이가 있다. 또한 각각의 시설 모두에서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가 형성되어, 매우 강력한 이해관계 집단이 형성되었다. 이로 인해 2004년 ‘유아교육진흥법’이 폐지되고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유아교육법 상에 ‘보호’ 항목의 첨가를 두고 유아교육계와 보육계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결국 보호는 법률상 보육의 고유한 기능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체계는 정부의 공통과정 도입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유아교육과 보육이 분리돼 있는 현행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재정지원만 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은 이른바 '한지붕 두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고 논평했다. 세부적으로는 담당교사 연수를 11월 9일에서 12월 2일까지 1개월이 되지 않는 기간에 마치겠다는 계획에 대해 짧은 기간 동안 모든 연수 대상 교사들이 과연 공통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할 수 있을 지와 지방교육예산을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시설에 지원할 수 없는 한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결국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체계에 대한 그간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공통과정도입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다고 착각하거나 이원화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는 서로 다른 커리큘럼과 서로 다른 자격증제도로 양성되었다. 또한 각 시설의 운영원리도 다르다. 이러한 차이가 짧은 연수와 획일적인 교육과정으로 극복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더욱이 만 5세에 대해서만 제공되는 공통과정이 만 5세 이전 영유아와 취학기 아동 사이를 매개로 양 쪽 모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짧은 시간에 공통과정이 문제없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과 보육의 통합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기보다는 어디서든 비슷하게 제공될 수 있는 수준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유치원 간, 어린이집 간 교육 및 보육의 서비스 질이 다양하게 차이가 나는데 공통과정으로 이러한 차이가 표준화되기 보다는, 각 시설의 차이로 공통과정이 형식적인 수준에서 제공될 가능성도 많다. 의무교육기관의 교육이 표준화되어 있어도 학교간 학업성취율 차이(물론 이 차이는 사교육을 비롯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밀접하게 관련됨)가 크다는 점을 만 5세 공통과정 도입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출발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목적의 표준화가 자칫 교육과정 확대에 따른 초기 교육 형평성 저하로 연결되지 않도록 말이다.
3) 의문 3: 보육의 질을 제고 방안 부재
정부는 보육과 교육 제공 주체에 대한 근본적 전환은 시도하지 않은 채 ‘공통과정’이 도입되면 양질의 보육과 교육이 제공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민간시설들은 정부의 인건비 지원, 보육료 지원, 교사 대 아동비율 미준수(초과보육) 허용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전 계층에게 보육 및 교육비용이 지원된다면 더욱 안정된 수익구조가 창출될 것이고, 안정된 수익구조가 양질의 교육 및 보육으로 재투입될지 여부는 그야말로 시설장 및 원장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양질의 보육 및 교육을 위해서는 공공재원이 공적 서비스에 재투입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당장 교사 대비 아동비율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통과정은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
또한 정부의 바우처 기능에 대한 지나친 믿음이 재고되어야만 한다. 바우처는 소비자 주권(자기결정권)을 옹호하는 수단으로 현금급여와 비교해서 목적 지향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 주권의 실행을 위한 전제조건은 합리적 선택이 가능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객관적 정보를 얻기란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들고 소비자가 빈민이거나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는 소비자의 무지가 발생한다. 70년대 말 미국에 도입된 교육바우처를 두고 찬반논란이 많았다. 공교육 수준 저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교육혁신과 효율성 향상 및 교육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교육바우처로 인해 교육 서비스는 소득과 이데올로기에 따라 분절되고 파편화될 것이고,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른 아이들을 한 데 모아 교육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해 제도마저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했다. 찬성 입장에서는 학부모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학교현장이 경쟁을 벌일 것이라고 기대했고, 반대 입장에서는 학교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학교 간 차이가 발생해서 결국 부모의 경제 사회적 지위에 따라 아이들의 학교가 선택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실제 교육바우처 도입 이후 공립학교간의 경쟁을 통한 질적 발전은 미미한 수준이었고, 학부모들이 학교를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하는 점은 집과 학교 간 거리였다고 한다. 즉 정부의 기대와 믿음만큼 바우처를 통한 기관 간의 질적 경쟁 제고는 기대하기 어렵고, 더욱이 공통과정이란 틀로 바우처의 기본 전제인 선택권마저 무의미해진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통과정은 기존 민간시설의 질 향상과는 관련이 없고, 보조금의 전달방식인 바우처를 통해서도 실질적이 기대효과가 제고되지 않는다.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지난 시기 시민진영과 노동진영에서는 공공보육의 강화를 요구했다. 공공보육의 핵심 내용은 국공립 시설 확충, 학생 대비 교사인력 증원, 보육교사 노동조건 및 임금 향상 등이다. 그러나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는 것보다는 시설평가 및 준공영제 활용 등으로 민간시설을 통제하는 방식을 선호해왔다. 민간지배적인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공급지배구조의 개선 없이 바우처와 같은 전달체계의 변화, 평가인증제, 형식적 준공영제 활용 등으로는 서비스 질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
부모와 아이 모두의 행복증진을 위한 국가의 역할
결론적으로 공통과정 도입으로 각 가정에 대한 양육지원의 수준은 향상될 수 있지만, 실제 아이들의 행복과 복지가 증진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브릭스(Briggs)는 “복지는 영혼을 달래주거나 혹은 영혼을 잠식시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만 5세아 모든 가구에 월 20만원 의 교육 및 보육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은 매우 파격적이고, 요즘 같은 시절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의 만 5세 시절이 특정인들의 시장원칙이나 경쟁신화에 좌우되지 않도록, 그리하여 20만원에 우리의 영혼이 잠식되지 않도록 살펴야 할 과제가 남았다.
4.27재보선 이후 한쪽으로는 공공요금이 대거 오르기 시작했고, 다른 한쪽으로는 복지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진보진영에게 만큼이나 보수진영에게도 그 어느 때보다 복지정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기에 노동자와 서민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입장이 논의되어야 한다. 복지는 소득을 보장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내에서 반자본주의적 원리를 달성시킬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MB정권과 한나라당의 정권재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확대에 대해서는 그 성격과 한계를 분명히 살펴야 한다.
일·가정 양립지원 및 젠더친화적인 복지가 아동 복지와 대립되어서는 안 된다. 영유아를 일찌감치 각종 시설에서 돌보게 하고 시간 연장 보육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서 우리 사회가 중대하게 치우쳐져 있는 점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확대와 노동시간 확대를 위해 가족을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족을 해체하는 것인지에 대해 재고되어야 한다. 아이들의 심리적 육체적 성장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가족의 돌봄이다. 그런데 남성도 여성도 8시간 이상 노동시간을 채워야 하고, 이 시간은 불변의 대상이 되었다. 보호자가 9시까지 일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시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현재의 문제에는 대처할 수 있겠지만, 이 사회가 그토록 강조하는 가족보호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24시간 보육이나 연장보육의 경우 특수한 경우에 놓인 가족에게 지원되어야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보육의 강화가 장시간 시설에서 영유아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노동시간 단축과 비노동시간에 대한 자율권 확보이다. 그런데 현재의 구조에서는 노동만이 소득과 연결되고 결국 생계를 위해 아이를 맡겨야 한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실제 부모들이 가질 수 있는 선택권은 다양하지 않다.
만 5세 공통과정의 정책적 목표는 분명하지 않다. 가계소득 지원이 목적이라면 만 5세아에 대한 아동수당 도입이 정책목표 달성에 훨씬 효과적 이다. 또한 바우처를 통한 민간 시설의 경쟁유도는 정부의 기대만큼 효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리고 공통과정에서 제공될 교육 및 보육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킬 만큼 정부의 노력과 준비는 아직 부족하다. 부모와 아이들이 행복한 보육은 비용 부담 축소, 아이들이 선행학습과 영어로부터 자유롭게 그들의 영유아시기를 보내는 것이다. 이에 국가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시설을 비용부담을 최소화해서 공급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역할이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10524132123
"MB정부 보육 정책, 아이 맡긴 부모 입장에서 보면…" (프레시안, 채은하 기자, 2011-05-24 오후 5:16:23)
"'공공형' 이름만 내건 정부, '영리'한 원장들"
최근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민생 대책으로 '반값 등록금'을 다시 꺼내 놓으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지 않은 채 금전적 가계 지원만 할 경우 정책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아무리 장학금을 줘도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면 소용 없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보육 정책에도 나타난다. 이명박 정부는 '만5세아 공통과정'을 도입을 비롯해 '만5세아 전액지원 대상 확대',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등 적지 않은 보육 정책을 내놨다. 그러나 근본적인 공공성 확대 정책은 없이 '보육료 지원' 수준에 머문다면 천정부지로 뛰는 보육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재정 부담만 안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통계로도 나타난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률은 25~30%로 일반 소비자 물가 상승률(16.1%)의 두 배에 육박했다. 그동안 유치원 납입금은 무려 44.2%가 올랐다. 정부가 보육 정책에마다 붙이는 "공공성 확대", "다양성 보장"이라는 모토와 상반되는 결과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은 23일 서울 영등포 여성미래센터 소통방에서 '이명박 정부 보육정책 이것이 문제다'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국공립 보육시설은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는 데다 오히려 보육료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편집자>
"공공이면 공공이지, 공공형은 뭐?"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김종해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공형 어린이집', '자율형 어린이집'과 같이 정부가 이름이 이들 정책의 본질을 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형 어린이집'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과 비슷한 정책인 '공공형 어린이집'이다. 민간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이 사업을 두고 정부는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공공 보육인프라로 기능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김종해 교수는 "과연 보육 서비스에 필요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부가 생각하는 '공공성'의 개념은 무엇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육 서비스에서 가장 적합한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처럼)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정부는 이러한 역할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소위 '공공형 어린이집'이 공공 보육시설로 기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보다 많은 재정을 지원한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부분적 효과 외에 보육 서비스의 내용이나 질적 측면, 보호자의 보육비 부담 등은 개선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통 '공공형'이라고 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떠올리지 않겠느냐"며 "정책상 국공립과 법인, 장애우 보육시설 등을 '정부 지원형'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지금 정부의 '공공형 어린이집' 정책은 '민간 보조형'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들 어린이집에 '민간 시설'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제는 정부가 내놓은 소위 '공공형 어린이집'에서 보육 서비스 질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김종해 교수는 "재정 지원이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효과적인 관리·감독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며 "이번 정책에서는 '평가 인증제를 연동하겠다'는 것 외에 현재 수준보다 더 높은 관리 감독 방안은 나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문제는 민간 어린이집의 성격이 무엇이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어린이집은 정체성이 분명치 않은 상태"라면서 "사회 통념이나 세금이나 각종 비용 감면 등의 법규 상으로는 비영리 시설의 성격이 많지만 운영 방식이나 시설장(원장)의 의식은 영리형에 더 가깝지 않은가"라고 짚었다.
"자율형 어린이집? 솔직히 '영리형' 어린이집이라 밝혀라"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1.5배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보육료를 정하도록 상한선을 완화한 어린이집인 '자율형 어린이집'도 이름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종해 교수는 '자율형'이라는 말보다는 '영리형'이라는 말이 더 본질에 부합할 것"이라고 짚었다. 정부는 "부모의 수요에 맞추어 다양화, 특성화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정책 효과로 내세웠지만 '다양성'과는 맞지 않는 방향이라는 것. 그러나 김 교수는 "과연 정부가 말하는 '다양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서비스 이용'을 다양성으로 이해하는 것 같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의 다양성이란 '질은 유사하나 필요와 특성에 따라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부에서는 '보육료 자율화로 선택과 경쟁에 따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어린이집은 시장 방식에 따라 선택 가능한 구조가 아니다"라며 "보호자로서는 정보도 불충분할 뿐더러 아이를 맡긴 입장에서 시설장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처하는 경우가 많고 '집에서 얼마나 가까운가' 등의 조건에 크게 얽매이기 때문에 사실상 선택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에서 논리적 근거로 '고급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대는 것을 두고도 "상위 10~20%를 위한 정책이 과연 우선 순위를 가질만큼 중요한지 의문"이라며 "대부분의 시민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한다면 국공립 서비스의 확대를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백선희 교수는 "국공립 보육시설에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시설장이 영리추구를 하지 않는다는 점과 민간은 시설간 차이가 큰 반면 국공립에서는 시설간 편차가 적기 때문에 부모가 믿고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크다"면서 "이는 단지 서비스의 '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고 짚었다.
"만5세 전액 지원, 이미 나온 정책 뒤늦게 실행"
한편 정부가 최근 내놓은 '만5세 통합과정 도입', '만5세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 100% 확대'를 두고도 홍보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만5세 교육이 사실상 의무교육이 된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벌였다.
김 교수는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의 현 정부 수정판인 아이사랑플랜에 의하면 2011년부터 만5세아 전액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도록 되어 있다"며 "연말에 새해부터 바뀌는 제도 정도로 발표될 내용을 1년 늦게 시행하면서 새로운 계획처럼 발표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육 비용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 확대는 바람직하나 실제로 보호자의 비용 부담 완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특기적성비(특별활동비)의 문제 등 공공형이나 영리형의 시설에서도 적절한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의 재정 지출만 증가하거나 보호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5세아 통합과정'을 두고도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김성희 서울시 서대문구 구립어린이집연합회장은 "표준 보육과정이 전국 공통으로 보급된 것이 2005년 인데 또다시 통합 과정을 만들겠다는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어떤 내용으로 교육 과정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5세아 공통과정'이 시행되면 어린이집은 이원화된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며 "어린이집으로서는 오전에는 공통과정을 진행하고 오후엔 '종일반'으로 보육을 해야하기 때문에 교과부와 보건복지부의 이중 통제를 받아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백선희 교수는 "과연 보건복지부가 향후 보육 정책과 현장에 미칠 영향은 고민했는지 의문"이라며 "분명히 보육 교사와 유치원 교사간의 갈등이 생길 것이다. 지금은 보육 교사 자격증을 가진 이가 연수를 받으면 5세반을 가르칠 수 있다고 하지만 임시적인 조치이고 차츰 유치원 교사로 대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외에도 보육 시설 내부의 혼란 뿐 아니라 영아 교육 등 보육 비용의 문제도 생길 것"이라며 "너무 졸속으로 통합하는 것 아닌지, 정말 방향성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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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어린이 교육ㆍ보육, 국가가 책임진다 (국무총리실 교육정책과,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장,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공통보도자료, 2011-05-02)
□ 김황식 국무총리는 2012년 3월부터 모든 만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만5세 공통과정」을 도입․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만5세 공통과정’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하여 만5세의 모든 어린이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만5세 자녀를 보내는 모든 보호자에 대해 유치원비․보육비 지원을 순차적으로 늘려 젊은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도 이 제도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이다.
□ 만5세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은 지난 ’97년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등 법률에 명문화된 것으로 현재는 소득기준 으로 전체의 70%에 대하여만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 각계에서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해 국가가 보다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이번 「만5세 공통과정」 적용을 통해 지난 15년간 완성을 미뤄왔던 취학 직전 1년간의 유아교육․보육 선진화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통과정) 만 5세아에 대한 유아 공통과정(프로그램) 도입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만5세 공통과정’으로 일원화하여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한다.
‘만5세 공통과정’은 만3~4세와 분리하여,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중심으로 5세에 맞게 재구성․적용된다. 이는 교과 위주의 인지적 학습활동보다 기본 소양과 능력을 기르는 과정으로 초등학교 1~2학년군의 창의․인성교육 내용 등과 체계적인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년 7월까지 전문가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통과정을 마련하고, 8월까지 교과부와 복지부 공동으로 이를 고시하며, 내년 2월까지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지원대상을 만 5세아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
내년부터 모든 만 5세를 대상으로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비를 확대 지원한다.
현재 만5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정 중 소득기준으로 전체 70%의 가정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 2012년에는 만5세아 모두에게 확대 지원하며, 지원단가도 2011년 월17만7천원에서 2012년 20만원, 2014년 24만원으로 높이고, 2016년에는 월 30만원으로 늘려 지원할 계획이다.
※ (’11) 17.7만원 → (’12) 20만원 → (’13) 22만원 → (’14) 24만원 → (’15) 27만원 → (’16) 30만원
□ (소요재원) 만 5세아 교육․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기존 만5세아 보육비 예산은 보육서비스 질 제고 재원으로 활용
지금까지 만5세아 유치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모든 만5세아 교육․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만 5세아에게 지원되던 보육예산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만4세 이하 영․유아 보육서비스 개선, 특히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어린이집 현대화 등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만4세 이하 교육․보육비 지원체제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 정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로, 만5세 유아교육․보육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학부모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며, 만4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보육 서비스 질도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만5세 유아는 질 높은 공통과정 적용 및 초등학교와의 연계 강화, 공통과정(3~5시간)과 구분되는 종일제(공통과정 이후) 운영을 통해 한층 내실화된 프로그램을 적용받게 된다.
□ 정부는 5월 중에 「국민 공모」를 통해 정책에 부합하는 친근하고 밝은 명칭을 정하기로 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중에 「유아교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한 후, 2012년 3월부터 ‘만5세 공통과정’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4959439_[예상질의응답]만5세_어린이_교육·보육,_국가가_책임진다.hwp
4959443_[붙임자료]만_5세_공통과정_도입_추진계획(게재).hwp
"5세 보육료? 좋은데, 자율형어린이집 인플레는?" (프레시안, 채은하 기자, 2011-05-03 오전 10:16:50)
정부 보육료 지원…"포퓰리즘이라더니" 냉소도
정부가 2012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는 모두 '만 5세 공통과정'을 배우게 하고 이들 가정에는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유치원 교육비, 보육료를 일부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아 여론의 관심이 뜨겁다.
정부는 "지난 15년간 완성을 미뤄왔던 취학 직전 1년 간의 유아 교육·보육의 선진화를 실현하려는 것"이라며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사실상 의무-무상교육"이라는 식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만 5세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이번 정책이 과연 정부가 홍보하는 것처럼 '의무 교육의 확대'가 될 수 있을지에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번 정부 대책의 핵심은 5세 미만 아동의 학비 지원의 확대다. 기존에는 소득 하위 70%에만 학비가 지원되어 왔으나 내년부터는 소득에 관계 없이 전 계층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지원 금액도 올해 월 17만7000원에서 내년 20만 원으로 늘리고 2013년 22만 원, 2014년 24만 원, 2015년 27만 원, 2016년 30만 원 등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전액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만큼 무상교육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전국 사립유치원의 평균 교육비는 급식비와 현장학습비, 특가활동비 등을 제외하고 사립유치원이 월 31만3000원, 사립 어린이집이 24만8000원 수준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16년에야 현 기본 보육료와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것.
게다가 많은 학부모들이 부담을 호소하는 추가 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금도 급식비와 현장학습비, 특가활동비 등을 합하면 보통 40만 원 선이 된다. 정부는 '사실상 의무교육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하나 지금까지의 정부 지원에도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어린이집을 보내지 못한 저소득층의 경우는 역시 혜택을 보기 어렵다.
김종해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민간 중심의 보육 시스템을 바꾸지 않은 채 지원만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학부모의 부담을 줄인다는 목표 자체는 바람직하나 민간 시설 중심의 현 구조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보육료 지원을 강화한다고 해서 큰 차이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재도 많은 민간어린이집이 공식 보육료 외에도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보육료와 맞먹는 수준의 비용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게다가 보건복지부가 얼마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자율형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던 차다. 자율형 어린이집은 보육료와 현장학습비, 특가활동비 등을 각각 현재의 1.5배 범위 안에서 지자체별로 인상할 수 있게한 것으로 강남구의 경우 최대 70만원 선까지 보육료가 오를 수 있다는 분석. 이 경우 자율형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유아의 경우 이중 3분의 1 가량은 정부 지원으로 충당하게 되는 셈.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지원금은 시설에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받는 지원금이라 아이가 자립형 어린이집을 가더라도 받는 지원금은 같다"고 말했다.
온라인에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민간 시설만 배부르게 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가 2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올린 '만 5세 보육-교육,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게시물에는 냉소적인 댓글이 많이 달렸다.
한편 정부는 유치원 교육 과정과 어린이집 표준 보육과정을 '만 5세 공통 과정'으로 일원화해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7월까지 공통과정을 마련해 내년 2월 담당 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같은 해 3월 각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공통과정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제도 도입에 따라 만5세 유아교육, 보육의 질이 한단계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지는 의무 교육이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5세 유아와 학부모가 현장에서 느끼는 교육의 질이 크게 달라질지는 지켜봐야할 문제.
김종해 교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각각 운영해오던 교육, 보육과정과 얼마나 달라질지 의문"이라며 "만약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해도 그게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등에 투자가 되어야 교육의 질 개선이라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보건복지부는 "모든 만 5세아 교육·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함에 따라 그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아에게 지원되던 보육예산을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어린이집 현대화 등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또 '썩은 칫솔' 논란에서도 보이듯 그간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대해 교육 과정보다는 주로 안전성이나 부실 관리 등에 더욱 불안해 했던 것을 생각하면 단순한 교육 과정 통합은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정책은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보다는 시설에 대한 지원을 양적으로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 자체가 낮은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과연 요즘 학부모들이 획일화된 공통 교육을 얼마나 반길지도 의문"이라며 "실제로 부모들이 갖고 있는 고민은 '유치원, 어린이집 어디에 아이를 맡길 것이냐'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보육형태에 대한 수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통합 교육과정'이 적용된다고해서 만 5세아 교육이 실제 '의무 교육'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반드시 모든 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유행인 소위 '영어 유치원', 유아 영어학원 등의 유아 사교육 시장을 줄이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만 5세가 취학연령으로 인식되면서 취업 전 사교육 시장의 확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라더니…선거 참패하고 급했나"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만 5세아 통합 교육정책'은 '지원 확대'의 정책이지만 온라인상의 여론은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특히 그간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 등이 무상급식에 강하게 반대해온 것을 꼬집는 이들이 많다. 정부가 이번 정책을 내놓은 것을 지난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여파로 보는 이들도 있다. 한 누리꾼(나무꾼)은 "정부가 내년 총선에 불안한 모양"이라며 "선심성 정책 진정성 없어보인다, 4대강 그만두고 그 재원으로 하면 믿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해오르미)도 "선거 참패 후 민심 잡아보려는 립서비스는 아니길 바란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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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바우처로 육아수당 주자” (한겨레, 고나무 기자, 2010-11-10 오전 09:16:21)
‘보편적 보육’ 제안
참여정책연구원 토론회서
야권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이 ‘통합 보육바우처’를 앞세운 보편적 보육정책을 화두로 꺼냈다. 9일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참여정책연구원 개원 기념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유 원장은 “사회 환경이 크게 바뀌어 국가도 보육에 대해 부모와 함께 책임져야 하는 사회가 됐다”며 “부모와 국가가 책임을 공유하는 보편적 보육지원제도가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던 유 원장은 보편적 보육지원제도로 △보편적 육아수당과 통합 보육바우처 제도의 결합 △공공보육시설의 강화와 역할 분담 △서비스 공급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등 세가지를 제안했다.
육아수당과 관련해 유 원장은 모든 어린이에게 생후 6년 동안 가정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나이에 따라 월 30만~50만원을 ‘통합 보육바우처’로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국공립 시설 등 만 5살 이하의 어린이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시설과 기관에 쓸 수 있는 바우처로 육아수당을 지급하자는 아이디어다. 저소득 가정, 장애아 가정 등에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우선권을 보장하는 등 공공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전체 이용 아동의 20%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유 원장은 말했다. 다양한 서비스 공급 등을 위해 보육료 상한제와 평가인증제를 철폐할 것도 제안했다. ‘보편적 보육’은 참여연대 등 364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방선거 전인 지난 5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8대 복지공약’에 포함돼 있다.
<국민과 함께 읽는 보고서> 요약문 “육아수당 도입과 보육서비스 혁신을 제안합니다.” (참여정책연구원 원장 유시민, 2010.11.04)
-통합보육바우처/공공보육인프라 개선/서비스공급 혁신-
지금 우리 사회는 부모와 국가가 양육책임을 공유하는 보편적 보육지원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 보편적 육아수당제도와 통합보육바우처 제도의 결합
모든 어린이에게 생후 6년 동안 가정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육아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분을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은 24개월 이하 영아에게 월 50만 원, 25-72개월 유아에게 월 30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연간 약 10조 9천억 원의 재정이 들 것입니다. 바우처는 ‘통합보육바우처’로 국공립시설, 민간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등 만5세 이하의 아동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시설과 기관에 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가정 양육은 바우처 액수의 80%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둘. 공공보육시설의 강화와 역할 분담
공공보육시설은 민간보육시설이 경쟁을 꺼리는 곳부터 세워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공공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전체 이용아동의 20% 수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현재 11%) 특별한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계층과 가정, 예컨대 저소득가정, 장애아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입양가족 등의 자녀들은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의 우선권을 보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국공립과 민간시설 사이에 경쟁이 아닌 합리적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셋. 서비스 공급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명목뿐인 보육료 상한제와 평가인증제를 단계적으로 철폐해서 다양한 서비스 공급과 가격/품질의 경쟁 가능성을 열어야 합니다. 통합보육바우처 시행과 함께, 보육시설의 현황과 운영내역 등의 정보를 풍부하고 정확하게 공개해서 소비자(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아울러 열악한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고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능력과 전문성을 향상시킵니다.
이 정책들은 현행 보육제도의 불합리, 불공정성을 시정하면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 부모에게 사회가 적절한 보상을 하고, ▲보육서비스의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확대하여 여성취업률도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어린이들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양육한다면 더 활력 있고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끝)
국민과 함께 읽는 정책보고서 I : 육아수당 도입과 보육 서비스 혁신을 제안합니다. (2010. 11. 4, 참여정책연구원(원장 유시민))
- 통합보육바우처/ 공공보육인프라 개선 / 서비스 공급 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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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은 누구의 책임인가, 부모 또는 국가?
1) 자녀양육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대한민국은 5대 사회보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세대간(inter-generation) 부의 이전을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대부분 고령층이 독점적인 또는 주된 수혜자인데, 그 비용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내는 사회보험료와 국고지원금으로 충당합니다. 사회보험 외에도 공적부조제도인 기초노령연금과 다양한 형태의 노인복지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비용은 모두 세금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모두 공동체의 선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연대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잘 유지하려면 해마다 적정한 수의 아이들을 낳아서 잘 길러야 합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서 잘 기르는 부모일수록 사회적 공동선의 실현에 더 크게 기여합니다. 내가 아이를 많이 낳아 잘 키우면 그 아이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선을 행하게 됩니다. 내 아이가 사회보험과 노인복지정책의 재정확보에 기여함으로써 부모가 아닌 다른 어른들에게도 효도를 하는 셈입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 경제학자들은 파급효과(spillover) 또는 외부효과(external effect)라고 합니다.
기여한 만큼 보상받는 것을 경제정의라고 한다면 자녀를 낳아 기르는 부모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것은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일이 됩니다. 현재 일하는 세대의 소득에서 징수한 세금으로, 소득수준을 비롯한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아이를 기르는 모든 부모에게 양육비용 일부를 지급하는 보편적 보육비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안입니다. 국가와 부모가 자녀양육의 재정적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2) 여성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국가의 보편적 보육지원제도는 여성의 고용율을 높이는 적극적 사회정책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2008년 말 기준 우리나라 여성고용율은 54.7%로 OECD 국가 평균 61.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30개 회원국 중 꼴찌에서 세 번째입니다. 저조한 여성고용율은 전체 고용율도 낮춥니다.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자 비율이 낮으면 임금수준이 올라가도 가계소득은 크게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금인상 압박요인이 커지면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저하되며 노사관계의 긴장도는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최선의 고용정책이 최선의 사회정책이라는 말에 비추어 보면 여성고용율을 높이는 것은 매우 훌륭한 사회정책이 됩니다.
여성고용율이 낮은 주원인은 출산과 육아 때문에 여성이 일하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20대와 40대 여성고용율보다 30대 여성고용율이 특히 낮은 소위 ‘M커브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일시적 경력중단 이후 재취업하는 여성들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떨어지는 고용악화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보편적 보육지원제도를 도입하여 보육서비스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확대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여성의 취업기회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아이들을 잘 기르기 위하여
국가는 초중등 의무교육과 대학교육, 학술연구 활동과 연구개발 사업 등 인적 자원 형성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도 유독 취학 전 영아와 유아에 대한 투자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습니다. 그런데 OECD의 연구에 따르면 (James Heckman/ Cunha 등, 2005) 재정투자의 경제적 효율성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것이 다른 생애시기의 투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그림> 인적자본투자에 대한 회수율
보육에 대한 국가 재정투자는 그 부모의 재정적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아동의 건강수준 향상과 의사소통 기술 등 기초역량 습득, 미래 교육투자의 성취도와 사회적 결속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효과를 내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 국가 보육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국가의 보육예산은 2002년 2,100억 원에 불과했으나 민주정부 10년 동안 빠르게 증가해 1조 4,000억 원을 넘어섰고 2010년에는 2조 1천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지방정부 예산을 포함하면 국내총생산 대비 약 0.3%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보육사업에 GDP 1% 수준의 공공재정을 투입하라고 권고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비하면 아직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유럽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는 1천조 원이 넘으니까 해마다 10조 원 이상을 보육지원에 써야 하는 것입니다.
2010년 현재 5세 이하 영유아는 약 274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해마다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이용 아동은 약 118만여 명으로 추산되며, 영유아 둘 가운데 하나 정도만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보육시설이 아닌 집에서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에게 양육 받습니다. 현재 보육시설은 모두 3만 5천여 개이고, 이곳에 21만 여 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국공립 시설은 5.4%로 11% 정도의 아동을 담당하며 법인시설은 4.1%로 약 10%의 아동을 맡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것은 40.4%를 차지하는 민간시설로 전체 시설이용아동의 57%를 담당합니다. 가정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절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소규모여서 아동의 20% 정도를 맡고 있습니다. 부모협동보육시설은 0.2%로 그 존재가 미약한 실정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보육지원 사업을 요약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것이 0-4세 아동 차등보육료 지원입니다. 0세 영아 38만 3천 원에서 4세 유아 17만 2천 원까지 소득 하위 50%는 보육료 전액을, 하위 50-60%는 보육료의 60%를, 하위 60-70%는 보육료의 30%를 지원합니다. 5세 아동은 소득 하위 70%까지 표준보육료 17만 2천 원을 전액 지원합니다. 장애아동은 12세까지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1세 차상위계층 아동 가구에는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밖에 시설아동과 가정위탁 아동,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지원비 등도 넓은 의미의 국가 보육지원사업에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보육료 결재방식은 2009년부터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아이사랑카드에 담아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국공립과 법인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인건비 일부와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2) 문제점
(1) 잔여적 복지정책
현행 정책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잔여적 정책입니다. 중산층은 혜택이 적거나 아예 없어서 정책의 효용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매우 낮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합산 가구소득이 지원기준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보육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절반이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잔여적 복지정책은 직접세를 납부하는 국민을 배제하고 그렇지 않은 국민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조세저항 심리를 부추기고 복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비호감을 조장합니다. 소득세를 많이 내는 고소득계층도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정책을 써야 사회적 연대감이 커지고 조세저항 심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 배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은 아동의 연령과 소득수준 등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지원 받지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은 극소수의 차상위계층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국가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시설보육과 가정양육을 다르게 대우해야 할 어떤 경제적 사회적 근거도 없기에 이는 헌법이 금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0-1세 영아의 경우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이 정신적 신체적 발육에 가장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는 만큼 영아의 가정양육을 전혀 지원하지 않고 소득보전 효과가 미약한 육아휴직 제도에 책임을 넘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3) 공공보육시설의 역할 부족과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차별
민간보육시설이 서비스 공급의 대부분을 점하는 상황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의 역할이 너무나 미미합니다. 민간보육시설의 지역별 수급불일치 문제가 삼각한데, 시장의 불균형을 완화해야 할 국공립 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과 영유아 수의 불균형은 시군구별 최대 백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예컨대 대전 유성구는 국공립보육시설 하나가 담당하는 영유아가 무려 2만 명이 넘는 반면, 강원도 고성군은 영유아가 1,147명인데 국공립 보육시설은 6개로 시설 하나에 191명의 영유아가 있습니다. 2009년말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군이 전남 6개, 전북 2개, 충북과 충남 그리고 경북에 각각 1개씩 11곳이나 됩니다. 장애아동이나 특별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역할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존재하는 공공보육시설마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비와 인건비 등의 형태로 공공보육시설을 민간보육시설보다 더 많이 지원합니다. 하지만, 공공보육시설은 장애아동이나 한부모 가정 자녀 등 국가의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서비스에 집중하지 않고 법인에 운영을 위탁하여 민간보육시설과 별 차이 없이 운영합니다. 국가의 지원이 많기 때문에 시설도 많고 보육교사도 더 우수하며 경영도 더 투명하고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시설보다 보육료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대기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기다리는 사태도 벌어집니다. 이런 현상은 근본적으로 공공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국가의 정당화하기 어려운 차별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모두들 공공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기를 원하지만, 모든 민간보육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숫자의 보육시설을 국가가 직접 만들지 않는 한 이런 모순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4) 획일적이고 낮은 서비스 품질
국가는 아동의 나이에 따라 보육료 상한선을 두고 규제를 합니다. 일종의 최고가격제입니다. 최고가격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 저하와 공급자의 회피행동입니다.
먼저 품질 문제를 보겠습니다. 보육서비스 가격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면 공급자는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육교사를 비롯한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없습니다. 열악한 처우를 받는 보육교사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운영비를 줄이고 식자재비를 줄이는 것도 최고가격제 아래에서 생존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공급비용이 많이 드는 형태의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모든 보육시설이 거의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문을 닫습니다.
최고가격제를 무력화하는 회피행동도 만연해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나이별 보육료만 가지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부모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원합니다. 시설들은 아동의 인지적 정서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모들이 실제적으로 지불하는 보육료는 어떤 프로그램을 결합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보육료 상한제라는 최고가격제는 사실상 규제효과를 내지 못한 채 다양하고 품질 좋은 서비스의 출현을 가로막는 관료적 규제로 작동할 뿐입니다. 표준보육료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열어두기는 했지만 공공보육시설이 정부가 정한 표준보육료만을 받는 상황에서 주변의 민간보육시설들이 그보다 많이 높은 보육료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민간보육시설들이 허용된 상한가격보다 낮은 수준의 보육료를 받기도 합니다. 현행 최고가격제는 실제 보육료를 통제하는 효과는 거의 없으면서 서비스 공급자의 회피행동만을 북돋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3만 개가 넘는 전국의 보육시설이 참여하고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하는 평가인증제는 참여정부 때 최소한의 품질관리를 위해 기본보조금을 매개로 만든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각 보육 시설을 진단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시설지원중심의 보육정책 아래에서는 일정부분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습니다. 보육시설은 평가인증심사를 받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지만 1회적 자격심사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청한 시설 가운데 90% 넘는 시설이 인증을 받고, 한 번 인증을 받은 시설이 퇴출되는 경우가 없는 점, 평가인증 심사에서 탈락한 시설의 명단을 공개하지도 않는다는 점이 이 제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확실한 예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시설지원에서 아동 및 가정지원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어 시장의 공정하고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품질 관리가 이뤄진다면, 제도 도입의 취지를 잃고 시설 및 교사에 대한 규제로만 남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3. 보육지원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제안
보육비용을 국가와 가정이 함께 나눔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수요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공급자의 경쟁을 북돋우며, 보육서비스 시장을 성장시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영역에서 국가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국민과 국회와 정부에 제안합니다. 첫째는 양육수당 형태의 보편적 보육비 지원제도 도입, 둘째는 보육료 규제 철폐를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과 다양화, 셋째는 특별한 보육서비스 수요자를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위 세 가지 제안으로 보육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가정의 보육비 부담을 덜고 보육 서비스 시장을 크게 성장시킴으로써 아동이 있는 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데에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1) 보편적 육아수당제도와 통합보육바우처 제도의 결합
만5세 이하 아동에 대해 가정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보편적 육아수당제도를 도입합니다. 수당의 액수는 24개월 이하 영아는 월 50만 원, 25-72개월 유아는 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따라 계산할 때, 이 제도를 당장 시행하면 영아 89만 3천여 명과 유아 185만 2천여 명에 대해 연간 약 10조 9천억 원의 재정이 소요됩니다. 2조원 수준인 현행 보육비 지원예산을 고려하면 연간 약 9조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됩니다. 이것을 모두 국비로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차등보육료 지원정책에 ‘매칭방식’으로 투입하는 예산을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에 투입할 여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필요한 국고가 ‘최대’ 9조원이라고 한 것은 양육비용을 ‘통합보육바우처’(이용권)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영유아에 대해 50만 원과 30만원을 바우처로 지급하되 가정양육을 선택하는 가정에는 바우처 액수의 80%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가정양육을 위해 현금지원을 선택하는 가정이 있는 만큼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다소 유동적입니다. 시설보육을 가정양육보다 재정적으로 우대하는 것은 시설보육을 촉진함으로써 보육서비스 산업을 성장시켜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려는 사회정책적 목표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차별적 대우’라고 봅니다.
그냥 바우처가 아니라 ‘통합보육바우처’라고 한 것은 국공립시설, 민간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등 국공립과 민간을 불문하고 만5세 이하의 아동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시설과 기관에 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설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신청하면 바우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의 부모는 임의로 시설을 선택하여 전자바우처로 보육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국가가 시설에 지급하는 기본보조금은 폐지합니다. 실제적으로 월 50만 원 넘게 영아보육비를 지원받는 일부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는 지원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추가지원책을 강구합니다.
국가의 보육비 지원을 받은 부모가 그 돈을 보육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하면서 양육책임을 기피하는 경우가 일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백 퍼센트 바우처만 지급한다면 이런 위험이 없겠지만 가정양육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80% 수준의 현금서비스를 병행하는 만큼 이런 위험을 근원적으로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복지분야 공무원 조직의 ‘사례관리’ 능력을 확충함으로써 어느 정도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공공보육시설의 강화와 역할 교정
시장규모가 작아 민간 보육서비스 공급자가 나타나지 않는 지역에는 공공보육 시설을 세워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공공보육시설이 담당하는 아동의 수가 전체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20% 수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국민참여당의 6.2 지방선거 공약이기도 합니다. 공공보육시설 확충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셔틀버스 운행, 소규모 보육시설 운영, 보육교사 파견 등 공공보육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쏟아야 합니다. 특별한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계층과 가정, 예컨대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입양가족 등의 자녀들에게는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해서 국공립보육시설이 유리한 조건으로 민간시설과 경쟁하는 현재 상황을 벗어나, 국공립과 민간시설 사이에 합리적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서비스 다양화와 품질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현행 보육료 상한제와 평가인증제를 단계적으로 철폐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 공급과 서비스의 가격/품질 경쟁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수요자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통합보육바우처제도 시행과 함께 보육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촉발하자는 것입니다. 동시에 시장경쟁의 순기능을 실현하는 기본전제인 소비자주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보육시설의 현황과 보육교사 등 서비스 품질 관련 정보를 수요자에게 풍부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기본보조금이라는 시설지원 제도를 근거로 도입한 평가인증제도는 폐지합니다. 다만 현행 평가인증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시설은 바우처 취급 보육시설로 인정합니다. 아직 인증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 바우처 취급자격을 얻고자 하는 다양한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바우처 취급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행 평가인증제의 심사기준 가운데 필요한 것들은 이때 함께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아동성폭력, 안전사고, 보건관리, 급식사고 등 수요자의 신뢰와 직결되는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준에 미달하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단호하게 바우처 계약을 해지합니다. 계약이 해지되는 민간시설은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바우처 계약을 유지하려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계약을 갱신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품질수준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부모의 선택권 행사를 돕기 위해 지역별로 바우처 취급 시설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이때 정보 공개 방식은 자율입력에 의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하되, 불성실 공개시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수요자에 의한 상시 평가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아울러 보육서비스 공급자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보육료 상한제를 비롯한 획일적 규제로 인해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공급기관이 출현하도록 북돋울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를 보면 영유아의 부모들은 심야 위탁 보육, 주말과 휴일 위탁 보육, 시간제 보육과 야간보육 서비스 등이 아예 제공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심각한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신규 공급 상황을 살펴보고 적절한 시장질서가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능력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적자원이 보육 산업에 유입되도록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가격 통제만을 목적으로 한 획일적 규제를 철폐해야 하며, 사회가 필요한 만큼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서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4) 재원조달
보편적 양육수당/통합보육바우처 제도의 재원조달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중앙정부 세출예산 구조조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 지출의 절반을 복지예산으로 재편성해야 합니다. 세출예산 구조조정의 속도에 따라서 보편적 양육수당을 연령별 또는 소득수준별로 몇 단계에 걸쳐 전면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세입예산 구조조정입니다.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을 최소한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되돌림으로써 국세수입 중 직접세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조세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의 추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규모가 임기 5년 동안 도합 1백조 원에 육박합니다. 감세효과가 본격화하는 2010년부터는 해마다 25조원 수준의 세수가 감소하는데, 태반이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효과입니다. 이것을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으로 되돌리기만 해도 보육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재정지출 확대가 국민 부담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전통적인 비판’은 이 제도와 관계가 없습니다. 바우처든 현금이든 국가의 보편적 보육비 지원은 곧바로 민간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로 연결됩니다. 한편으로 세금을 내고 다른 한편으로 현금을 받기 때문에 국민부담의 증가는 없습니다. 다만 아이가 없거나 적은 가정에서 아이가 많은 가정으로 육아의 경제적 부담이 재배분될 뿐입니다. 시장소득의 양극화와 삶의 양극화가 심화된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에서 이처럼 조세와 보조금을 통해 소득의 재분배가 일어난다면 이는 ‘공정사회’ 실현에도 크게 기여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보고서를 마치며
이 정책보고서는 전문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국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밀한 통계나 도표를 최소화하고 되도록 일상적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통계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보편적 양육수당 제도에 대한 참여정책연구원의 최종적 입장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입니다. 앞으로 전문가 의견과 국민 여론을 살펴서 필요한 수정을 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정책을 실시할 경우 시설보육 아동의 비율이 높아질 것인지, 얼마나 높아질 것인지, 보육서비스 시장이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많은 추가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인지, 어느 정도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할 것인지, 이른바 정책의 기대효과를 모의실험(simulation)하지 못했습니다. 보육료 상한규제를 철폐할 경우 보육서비스 가격인상이 얼마나 어떤 형태로 일어날 것인지를 정밀하게 예측해 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부분 논리와 일반적 통계, 그리고 사회정의에 대한 직관에 기대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그런 한계를 안고 있는 보고서인 만큼 사회적 토론을 촉발하는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만 달성한다고 해도 우리 연구원으로서는 큰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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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와 진보 ‘아이돌보기’ 어떻게 다른가? (레디앙, 2010년 10월 18일 (월) 15:47:18 장지연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사회학 박사)
복지국가는 진보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이제 ‘어떤 복지국가인가’를 놓고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기실, 이건 국민의 행복과 사회발전을 위해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보수가 복지국가를 말할 때에는 진정성이 약하므로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정말 나이브한 판단이다. ‘이번 정부에서 소득수준 70%에 대한 무상보육을 약속하니 우리는 80%나 90%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어리석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정책의 방향을 고민할 때다.
보수의 복지와 진보의 복지는 어떻게 다른가? 더구나 보수진영이 특정 정책분야에서 ‘우리도 선별주의 방식으로 안 한다’고 선언했을 때, 이제 어디서 그 차별성이 드러나겠는가? 그 해답은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나 ‘아이사랑플랜’ 같은 아동 돌봄 지원정책의 큰 그림을 살펴보면 찾을 수 있다. 그 전에 먼저 참여정부는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자.
참여정부는 아동별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참여정부 시기 동안 보편적 지원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보육료를 지원하는 아동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참여정부 보육정책의 실수는 보육비의 상당 부분을 국가예산으로 충당하는 것 자체를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동일시한 데 기인한다. 민간 보육시장을 확대하였고, 다만 개별 가족의 보육비 부담을 감소시켜 주는 것이 보육정책을 통해 실현하고자 한 정책목표이자 가치였던 것이다.
그런데 보수정부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가 잘 보여주고 있다. 아니, 이렇게 하는 거라면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참여정부가 보편적 보육료 지원의 길을 열지 않았더라면, 현재와 같은 정책 경쟁은 없었을 것이라는 반론은 타당하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이제 보육료 지원의 범위를 가지고 새로운 복지국가 돌봄 서비스 정책의 우월성을 논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의 아동 돌봄 지원제도 청사진에는 보편적 보육료 지원 이외에도 몇 가지 다른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양육수당의 확대,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확대, 자율형 어린이집(즉, 보육료 상한제 폐지), 이 세 가지가 주목해야 할 정책들이다.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도 그만큼 국가가 뭔가를 지원해야한다는 논리에서 도입되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아야할 경우, 집으로 찾아가서 돌보아주는 서비스다. 자율형 어린이집은 민간 운영자가 부모와 서비스의 내용을 협의하고 국가 지원분을 초과하는 비용은 이용 아동의 부모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 세 가지의 추가적인 돌봄 서비스 정책은 부모가 서비스의 종류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즉, 어떤 서비스를 받을지는 개별 가족이 선택할 테니 국가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선택권 논리는 중산층에게 강하게 어필한다. 하지만 이 논리가 관철되어 위의 세 가지 추가적인 서비스 선택지가 열린다면, 보편적 보육서비스의 전망은 일그러지게 된다.
개별 가족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고 좀 더 고급의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며 시설보육을 벗어나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영아 때부터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살핌을 받게 되는 사회로 급진전 될 것이다.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수당이다. 현재는 저소득층에게만 제공되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지 않지만, 현 정부가 계획한 대로 보육료 지원과 동일하게 소득수준 70%까지 아이 한 명 당 월 20만원씩 지원된다면 여성의 경제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 어린 자녀를 둔 여성들의 상당수가 월 15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으면서 비정규직에서 일하는 현실에서 이 대체소득의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짐작된다. 게다가 양육수당은 소득수준이 높은 가족과 매우 낮은 가족에게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게 만드는 유인을 제공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시설보육에 추가하여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한 부모 또는 조손 가족과 같이 특별한 지원이 더 필요한 경우, 시설보육을 이용하고 나서도 추가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보육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면, 그리고 개인이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이 역시 계층화된 서비스 이용이라는 문제를 낳을 것이다. 아동별 보육료 지원은 그대로 다 받고 추가비용을 더 내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있는 자율형 어린이집은 시설보육을 다시 계층화하는 정책이다.
아동 돌봄의 기본은 깨끗한 환경에서 좋은 음식을 먹이고 사랑으로 보살피는 것이다. 이렇게 돌보지 않아도 좋을 아이는 한 명도 없다. 아이들이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서비스를 받게 된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평등주의 원칙을 관철하지 못했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일부는 추가비용을 부담하면서 1:1 가정보육을 선호하고, 또 다른 일부는 고급형 어린이집으로 가게 된다면, 보편적 사회서비스로서의 시설보육은 그 질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 오갈 데 없는 아이들만 남아서 그저 데리고 시간만 보내는 보육시설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아동양육은 당분간 ‘보편적 보육서비스’ 한 방향으로 가야한다. 부모의 소득계층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자녀를 키우도록 만드는 정책은 결코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진보진영은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 전체 시설이용 아동의 10%만이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지금의 현실을 바꿔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역동적 복지국가에서 ‘보편적’ 돌봄 지원의 의의는 작지 않다. 현재 우리 사회의 국가복지는 사회보험을 근간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규모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근로자와 그 가족을 중심으로 위험을 분산하고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라서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돌봄 서비스는 이러한 사회보장체계의 결함을 극복하는 '보편적 급여‘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는 더 넓어지고 단단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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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어린이집 전국서 확대 운영된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2010/10/12 05:33)
서울시 "정부서 1천곳 지정, 지원키로"
서울시가 우수한 보육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서울형 어린이집'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형 어린이집을 모범 사례로 삼아 전국의 우수 민간 보육시설 중 1천곳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해서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달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안'의 일환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 방안을 발표했고 현재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서울 등 대도시보다는 농어촌 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서울시가 2009년 4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국공립과 민간 보육시설 중 일정한 기준과 조건을 갖춘 곳을 공인해 운영비를 보조하고 보육료와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국ㆍ공립 수준에 맞춰 지원하는 곳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어린이집의 보육료 수입 및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회계관리 계좌를 1개 통장으로 통합하도록 하고 회계관리시스템과 전용 법인카드(클린카드) 사용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보육교사와 보육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0여개 보육시설이 함께 보육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연구하는 자율장학 제도를 도입했다. 또, 올해부터는 급식재료 공동구매를 추진해서 지난달까지 19개 자치구의 1천196곳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포함해 전체 보육시설 5천684곳 중 42%인 2천385곳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했고 이 중 규정을 어기거나 시설장이 바뀐 곳 등 30여곳을 공인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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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동수당 신설이 저출산 근본대책일 수 없다 (문화, 2010-08-06 13:54)
정부와 한나라당이 저출산대책으로 ‘아동수당’을 신설할 움직임이다. 한나라당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는 아동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역시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는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을 마련중이다. 특히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최근 총리 주재 관련 회의에서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하는 프랑스판 아동수당을 제안했다고 한다. 저출산대책이 전반적으로 예산 퍼주기나 포퓰리즘으로 기울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하지만 이런 방식들이 제대로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지난 5년간 저출산대책으로 무려 2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더욱 더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8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5년 연속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해는 1.15명으로 더 낮아졌다. 아동수당을 신설한다고 해서 이같은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국민의 소득 가운데 제1, 제2 지출항목은 부동산 구입과 교육비다. 따라서 정부가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해도 그 한계효율은 프랑스보다 크게 낮을 수밖에 없다. 프랑스 정도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주거비용과 교육비 지출 수준을 비슷하게 낮출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아동수당 신설이 근본 대책일 수 없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미혼 여성의 47%가 ‘결혼을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2005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것도 2005년 이후 줄곧 감소하고 있는 혼인율의 영향이 크다. 보육 관련 시설도 이젠 웬만큼 갖춰져 있다. 장소와 수요에 따른 편차는 있겠지만 시설의 정원대비 현 인원 비율이 79.3%에 이를 정도로 공급 과잉이다. 결혼과 출산 환경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면 저출산대책도 그에 맞춰 진화할 필요가 있다.
→ 문화일보의 사설은 갈수록 당황스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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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저소득층 방과후 대책 (경향, 정영선 기자, 2010-06-24 18:10:47)
ㆍ정부, 지역아동센터 150곳 지원중단
ㆍ협의회 “특성무시한 일방평가”
정부는 2009년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상대평가를 단행하며 하위 5%에 속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올 1월부터 석 달간 예산의 30%를 삭감한 뒤 4월부터는 아예 지원을 중단했다. 정부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예산 지원을 중단하면서 일부 저소득층 아이들이 방과 후에 갈 곳을 잃게 됐다. 해당 지역센터는 지역 여건이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이다. 상대평가로 진행된 경쟁의 피해가 아이들에게 옮겨진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3500여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적정 서비스의 담보를 취지로 평가, 하위 5%에 해당하는 150여개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 중단된 지원액은 지역센터별로 월평균 320여만원 규모였다. 현재 서울 2곳, 경남 2곳(1곳 예정) 등이 폐쇄됐다. 전국 30여개 센터는 일시적으로 문을 닫고 20여개 센터는 아동 수를 줄이고 있다. 인근 센터가 아이들을 받아줄 여력이 없을 경우 기존 센터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상당수 아이들은 방과 후에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상태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23일 오후 서울 혜화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2500여명이 참석한 항의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현장 사정도 잘 모르는 일부 조사위원들이 준비기간도 없이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상대평가를 하더니 일방적으로 지원을 끊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보건복지부를 찾아 “당초 약속했던 운영비 460여만원 상향 지원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부가 올해도 자의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1800여개 지역아동센터는 평가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방과후 학교는 ‘그림의 떡’? (서울, 안석기자, 2010-05-24 14면)
저소득층 月3만원 부담… 20% 자녀 방치, 일반가정 “공교육 글쎄”… 69% 학원 보내
저소득층 초등학생일수록 공교육과 연계한 방과 후 보육·교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부담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부모들은 자녀를 방과 후에 맡길 장소로 학교 내 특기·적성프로그램을 선호하면서도 실제로는 사교육을 선택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4152명의 초등학생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2009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 초등학생 자녀가 방과 후 어떤 시설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가구소득 99만원 이하의 경우 18.3%, 100만~149만원는 20.5%, 150만~199만원 17.9%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체 평균인 10.6%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올해 최저생계비가 136만 3091원(4인 가족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199만원 이하 소득자는 빈곤 계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어머니가 없는 결손가정 초등학생이 방과 후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16.0%로, 어머니가 직장을 가진 모(母)취업가구(8.1%)나 미취업가구(12.4%)보다 높았다.
이들 저소득층 초등학생은 방과 후 시설을 이용하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드러냈다.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월 소득 99만원 이하 가구는 43.8%가, 100만~149만원 가구는 34.7%가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체 평균(25.3%)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조사팀은 초등학교의 방과 후 특기·적성프로그램 월 평균 비용이 3만 2000원 수준이지만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아동 10명 중 1명은 보호자 없이 가정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에는 집 밖에 있다’는 응답자는 9.9%, ‘집에 혼자 있다’는 응답자는 9.3%였다. 특히 ‘혼자 있다’는 응답자는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이 10.2%로 대도시(9.6%)보다 높았다.
이처럼 저소득층 자녀들 중 대다수가 방과후학교를 이용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과 달리 일반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 실제 이용하는 곳은 ‘예체능 및 보습학원’이 68.5%로 가장 높았고, ‘방과 후 학교 특기·적성프로그램’은 고작 12.8%에 그쳤다. 반면 선호하는 방과 후 보육장소를 묻는 질문에는 학부모의 과반수가 넘는 58.4%가 ‘초등학교’를 꼽았고, ‘예체능 및 보습 학원’은 18.2%로 낮게 나타났다.
또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비율은 2004년(3.9%)보다 13.3배나 높아진 51.9%였지만 이를 이용하는 비율은 4.4%에 그쳤다. 부모들이 심적으로는 공교육을 선호하면서도 실제로는 사교육을 선택하고 있는 셈이다. 조사팀은 “저소득층은 비용 부담 때문에, 중산층은 시간 때문에 공교육의 연장선에서 시행되는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았다.”면서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지금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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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보육비용은 느는데 뒷걸음질하는 무상보육 (경향, 2010-04-25 22:43:20)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2009년 전국보육실태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가구당 초등생 이하 자녀의 월평균 교육·보육 비용이 33만2000원으로 5년 전보다 24.3%나 늘었다고 한다. 보육비가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9%로 5년 새 2.1%포인트 커졌다. 소득보다 보육비 증가가 더 빠르고, 소득이 낮을수록 보육비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아이 낳기가 겁난다는 하소연이 터져나오고 출산율이 곤두박질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재확인해주고 있다.
보육환경이 다소 개선됐다지만 가구당 체감 보육부담은 여전히 크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36%는 소득에 견줘 적정한 보육비가 6~10%라고 했고, 5% 이하가 적당하다는 응답도 38%에 달했다. 집집마다 보육비로 가계 여력의 2배 이상을 쓰고 있다는 의미다. 물론 복지부의 설명처럼 이번 조사는 무상보육을 소득하위 50%까지 확대한 지난해 7월 이전에 이뤄졌다. 그러나 조사 시점이 달라졌더라도 큰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다. 예컨대 복지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표준보육시설 비용 자료에 따르면 만 3~5세 유아를 둔 저소득층이 실제로 받는 지원금은 정부가 산정한 비용의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보육의 실상은 이처럼 엉성하기 짝이 없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보육지원이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달 무상보육 지원대상을 2012년까지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 여론이 커지자 ‘무상보육’으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그런데 정부가 대선공약에 근거해 마련한 0~5세 보육정책기본계획 ‘아이사랑플랜’에서는 2012년까지 소득하위 80%까지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보다 지원대상을 줄이면서 ‘확대’한다고 한 것이다. 더구나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이돌보미 사업’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26%나 삭감했다. 정부를 믿고 출산 계획을 세웠다간 낭패를 각오해야 할 판이다.
저출산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커지는 만큼, 아이를 키우는 가구의 정부에 대한 보육지원 요구와 기대치도 증가하고 있다. 아이는 정부가 키워준다는 믿음을 주기는커녕 무상보육 정책에서 뒷걸음질치면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분명 엇박자다.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일이냐, 출산·양육이냐의 양자택일을 강요당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무상보육 대책과 정책 의지를 보여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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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출석카드제’ 갈등 (서울, 김학준기자, 2010-03-24 24면)
오는 5월부터 인천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되는 지역아동센터 ‘출석카드제’를 놓고 시와 지역아동센터가 갈등을 빚고 있다. 아동센터는 카드제가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인천시는 급식비 과다청구를 방지하고 학부모들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한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저소득층 초등∼고등학생 자녀들이 방과 후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아동센터는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와 급식비(3000~3500원)를 지원받는다. 인천시는 아동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카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센터에서 아동급식 현황을 구청에 보내면 이를 토대로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일일이 확인할 길이 없어 급식비를 과다청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한 아동센터가 아동 수를 허위로 보고했다가 적발돼 문을 닫기도 했다.
시는 카드제를 도입하는 더 큰 취지는 ‘자녀 안심’ 기능이라고 강조한다. 아이들이 센터에 들어가고 나올 때 카드를 긁으면 곧바로 부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달돼 자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자녀의 시설 입출입 시간이 확인되면 근심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동센터는 카드제가 아이들에게 수치심만 유발할 뿐 근본 대책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난한 아이’라는 표시”라며 “아동들의 심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일종의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가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아동은 전화 등을 이용해 출석을 확인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아동센터를 감시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한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인천지부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출석카드제 반대서명을 받는 한편 24일까지 연수구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25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입장을 인권위원회에 보낼 방침이다.
보육시설 95% 사설…돈없는 부모는 괴로워 (한겨레, 김소연 기자, 2010-02-22 오후 09:22:23)
[집중진단 이명박 정부 2년] 보육정책 평가
정부재정 큰부담 이유로 공공보다 민간 확충 치중
가정보육비 지원 늘었지만 저소득층 이상 혜택 미미
복지정책 분야 가운데 보육은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지원이 크게 늘어난 분야로 꼽힌다. 이명박 대통령의 10대 공약 가운데 하나인데다 ‘저출산’이라는 사회문제와 직접 맞물려 있는 탓이다.
우선 정부의 보육료 직접 지원이 눈에 띄게 확대됐다. 부모가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는 만 0~5살 영·유아의 규모가 2008년 39만명에서 지난해 62만명, 올해는 76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또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만 1살 이하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층 가정에 월 10만원의 양육수당도 지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체감온도’는 그리 높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전국의 성인 남녀 971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46%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17%에 그쳤다.
이처럼 정책의 체감온도가 낮은 것은 아직 보육예산이 적어 저소득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가 가족정책에 쓰는 재정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0.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나라 평균(2.1%)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만 1살, 4살짜리 아이의 엄마인 이아무개(32·서울 은평구)씨 부부는 맞벌이로 월 400만원 가량 버는데, 집과 자동차가 있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4인 가족 월 436만원 이하)까지 보육료의 30~100%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씨 부부는 집과 자동차가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씨는 첫째(40만~50만원)와 둘째(34만원) 아이의 보육료로 한 달에 74만~84만원을 쓰고 있다.
공공보육시설이 턱없이 적은 것도 문제다. 우리나라 전체 보육시설 3만3499곳(2008년 기준) 가운데 5.5%인 1826곳만 국·공립이다. 프랑스의 경우 우리나라와 정반대여서 민간보육시설이 1.5%에 불과하다. 수익을 내야 하는 민간보육시설은 대부분 현장학습비나 특강비 등 ‘가욋돈’을 걷고 있어, 정부가 보육 지원을 늘려도 부모들의 부담은 줄지 않고 있다. 값이 싼 국공립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경쟁이 치열하다. 전국적으로 대기자가 11만명이 넘는다. 한 곳당 평균 60명 가량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대전에 사는 주부 김아무개(31)씨는 만 3살 된 아이를 민간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는데,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하소연했다. 소득 하위 60%(3인 가족 294만원 이하)에 속해 정부에서 보육료(약 11만원)를 지원받고 있지만 보육시설에 내야 할 돈은 너무 많다. 김씨는 “우유급식비에 영어·체육·미술 특강 비용까지 합해 한 달에 35만원 가량 내고 있다. 여기에 6개월~1년에 한 번씩 내는 교재비, 준비물, 현장 학습비를 포함하면 비용이 더 늘어난다”고 말했다. 김씨는 “국공립에 보내고 싶었지만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공립 보육시설 비중은 오히려 크게 줄었다. 2002년 6.1%였던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은 2008년 5.5%로 떨어졌다.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이 없는 전국의 읍·면·동은 500곳이나 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일·가정 양립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국공립시설의 확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보육 아동 중 80% 가량이 정부 지원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민간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0~2살 영아가 있는 맞벌이 부부는 상황이 심각하다. 영아 전담 보육시설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2005년 883곳이던 영아 전담시설은 2008년 665곳으로 218곳이 감소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공립 시설의 확대보다 민간보육시설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재원이 한계가 있는 만큼 국공립 보육시설을 지어야 할 곳은 지어야겠지만,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올해 국공립 보육시설 예산은 94억원으로 결정돼 지난해(211억원)에 견줘 117억원이 삭감됐다.
정부가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는 데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부지 확보, 건물 신축, 보육교사 인건비 등에 재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현재 민간 보육시설이 많이 있는 만큼, 재정 일부를 시설에 지원하면서 평가를 통해 질을 끌어올리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사회복지)는 “이건 정부가 거꾸로 가는 것이다. 보육을 공공 인프라가 아닌 시장에 맡겨두니 예산을 투입해도 보육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사회]서울형 어린이집 뭐가 다른 거야? (2010 01/19 위클리경향 859호, 최영진 기자)
ㆍ운영 방식 민간 어린이집과 별반 다르지 않아 부모들 ‘속앓이’
서울형 어린이집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우고 있는 ‘여행 프로젝트’(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들의 환영을 받았다. 오 시장은 한 경제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 공인 조건을 충족시키면 공인해 주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서 국·공립 수준만큼 민간 어린이집 수준을 올리겠다는 내용의 서울형 어린이집이라는 획기적 모델을 발견하게 됐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및 저출산 문제 등과 관련해 보육의 사회적 책임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한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 환경을 갖춘 민간 보육시설을 서울시가 인증해 국·공립 보육시설과 동일한 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 ‘학부모,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 모두를 위한 선택’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료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같다.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는 만 3세가 월 24만3000원, 만 4세 이상이 월 23만8000원이다. 서울형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만 3세가 월 19만1000원, 만4세 이상은 월 17만2000원으로 민간 어린이집보다 각각 5만2000원, 6만6000원 저렴하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된 곳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준하는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형 어린이집 시설장과 보육교사는 인건비의 30~80%를 서울시에서 지원받는다. 취사부 인건비는 100%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형 어린이집 평균 보육료 수입의 10%를 기타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증 기준도 까다롭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인근 소아과, 가정의학과, 내과가 개설된 의료기관과 협정을 맺어 안전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어린이집 주치의제도’를 운영해야만 한다. 자녀의 생활 모습과 급·간식 내용을 학부모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서울형 어린이집 전용 방송채널 IP TV’도 설치해야 한다. 1월 7일 현재 380여 개 시설에서 IP 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40명 이상 수용 시설의 경우 서울시가 마련한 평가 기준 92개 항목 가운데 80개를 통과해야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서울에 있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을 포함해 모두 5642곳이다. 이 가운데 서울형 어린이집은 2025곳이며, 올해 400곳을 추가로 인증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서울형 어린이집이 서울 시내 전체 어린이집의 50%에 육박하게 된다. 서울형 어린이집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민간 보육시설에서도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치로만 따지면 2009년 5월 14일 서울형 어린이집 1125곳 현판제막식이 시작된 이후로 안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 보육교사와 부모들의 불만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불만은 오 시장이 말한 것처럼 민간 보육시설의 제반 환경이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으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맞벌이 부모를 배려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장점에 대해 부모들은 “시간이 가장 큰 이유다. 오전 7시 반 정도부터 밤 늦게까지 맡길 수 있어 맞벌이 맘들은 아기 맡길 때 가장 좋다” “보육료가 저렴하다. 추가비용이 거의 없어서 좋다” “먹을거리 선택도 국·공립이 좀 더 까다로운 것 같다” “교사 수준도 높다” “휴가 때도 교사들이 교대로 휴가를 가서 아이를 맡길 수 있다” 등을 이야기한다.
서울시 이야기대로라면 서울형 어린이집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시스템을 따라야만 한다. 그러나 시설은 좋아졌지만 여전히 민간 어린이집 운영 방식을 택하는 곳이 있어 부모의 불만이 높다.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민간 어린이집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했지만 부모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보육료야 통제를 받지만 기타 비용이나 잡비가 통제되지 않으면 부모의 보육료 부담은 그대로다”면서 “어린이집에 재정이 지원되면서 보육시설의 환경은 좋아졌지만 정작 부모가 원하는 것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부모들이 요구하고 싶은 게 있어도 여전히 어린이집 눈치를 봐야 하는 게 많다. 보육료만 조금 낮춘다고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런 불만에 대해 서울시 신현봉 보육담당관은 “서울형 어린이집은 전국 평가 기준보다 12개 기준이 더 강화된 것”이라면서 “어린이집 운영 감독이 느슨하다고 하지만 올해 좀 더 구체적인 지도감독 매뉴얼을 만들 것이다. 아직은 공무원이 모자라서 부족한 점이 있다. 안심보육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면서 고쳐나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서울형 어린이집에 포함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2009년 12월 9일 이수정 서울시의원(민주노동당)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8일까지 서울시에서 지정한 서울형 어린이집 1550곳 가운데 국·공립 시설이 529개로 34.1%에 달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왜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다시 지정하는 현상이 생겼을까.
민간 어린이집의 지원 신청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국·공립 어린이집이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받지 않으면 기존의 지원이 축소되거나 철회된다는 소문도 돌았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거셌기 때문이다.
서울시 중구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 모씨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면서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조건을 만족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지원을 제대로 받을지도 불분명했기 때문에 초창기에 지원이 적었다. 이젠 부모들이 서울형 어린이집을 많이 찾으니까 지원 신청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민간 어린이집 참여를 늘리기 위해 인증 조건을 완화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서울형 어린이집 수를 늘리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포함시키면서 정작 보육 환경 개선이 필요한 민간 시설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서울형 어린이집에 지원된 환경개선비 사용 내용도 문제로 지적됐다. 2009년 11월 18일까지 정산이 끝난 환경개선비 57억원은 ▲건강안전시설 설치 ▲교육기자재 보강 ▲보육실 환경 개선 ▲현판·간판·실내외 도색 비용 등으로 구분돼 있다. 그런데 57억원 가운데 25억원이 현판과 간판 설치비로 사용된 것이다. 이에 비해 건강안전시설 설치 금액은 6.1%, 교육기자재 보강에는 3.8%만 각각 지원됐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가 보육의 질을 높이기보다 겉모양에만 신경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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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의 보육정책, 국가의 책임이다 (프레시안,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09-10-12 오후 4:54:15)
[이제는 '풀뿌리 정치'] 보육정책 목표부터 바로세우자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저출산의 문제는 우리 사회 화두가 되었다. 빠른 속도의 저출산화와 빠른 속도의 고령화는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 사회 미래의 지속 가능성에 어려움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시작하였고, 그 가운데에서도 핵심을 이루는 정책의 하나가 보육정책이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국가 계획으로는 국민의 정부 말인 2002년에 발표한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과 참여정부 시기에 대통령비서실의 미래사회위원회 주도로 만든 2004년의 1차 육아지원방안과 2005년의 2차 육아지원방안,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종합 발전시킨 2006년의, 일명 새싹플랜이라고 불리는, 제1차 중장기보육계획(2006-2010)이 있다. 현 정부도 아이사랑플랜(2009)을 발표하였지만 이것은 새싹플랜의 보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타 정책과 비교하여 놀랄만한 성장을 하였다. 보육시설 수는 1990년에 1919개소에서 2000년에 1만9276개소로, 2008년 6월 현재 3만2149개소로 증가하였으며, 보육아동 수는 1990년에 4만8000명에서 2000년에 68만6000명으로, 2008년 6월에는 109만1000명으로 증가하였다. 보육예산은 2000년에 국고기준 1460여억 원이었던 것이 2009년에는 1조7100억 원으로 약 12배 증가하였다. 지방정부의 보육예산도 급증하고 있어 매년 국고와 맘먹는 수준이 지원된다.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의 수는 1991년에 3만4000명에서(전체의 27.6%), 2002년에 19만2762명(전체의 24.1%)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9년에는 83만6600여명(전체의 77% 이상)이 직접 지원을 받고 있고 이외 간접적인 보육료 지원인 기본보육료를 받는 아동의 수는 약 35만 명에 이른다.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는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제도를, 2005년부터는 보육시설평가인증사업을 도입하였다. 보육시설의 양적 성장,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 가파른 정부 예산 증가, 이 모두가 그 동안 이뤄낸 외형적인 성과이다.
그런데 여전히 자녀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하고, 보육료 부담도 크다. 그래서 여성은 일-가정 양립이 어렵고, 국가의 출산 장려를 위한 노력에도 국민들은 아이 낳는 것이 부담스럽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 보육정책은 크게 발전하였지만 국민들은 그 만큼을 체감하지 못한다. 체감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는 무엇일까?
보육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접근성, 비용 적절성, 서비스 질, 그리고 다양성이다. 접근성은 보육시설의 양과 이용 대상자와 관련 있다. 전국적으로 보육시설의 수는 부족하지 않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공급의 편차가 발생한다. 보육시설의 90%가 민간시설이라는 것도 서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한국적 특징이고, 외국의 경우 맞벌이 중심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개방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비용 적절성은 국가의 비용 지원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의 부담률 감소와 관련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부담이 증가하면 부모의 부담은 감소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의 보육료 지원은 늘어나고 있지만 보육시설의 각종 수익자 부담 특별활동으로 부모의 부담이 그만큼 감소된다고 하기 어렵다.
보육서비스의 질은 보육교사의 질과 보육시설 운영의 질과 관련된다. 국가 보육교사 자격증제도를 도입하고 대학교육 이수자가 증가하였지만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고등교육 졸업자의 기피현상이 있고 현장에서 전문성을 유지하기도 어렵다. 또한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로 부분적으로 보육시설이 질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평가 인증의 수준은 국민들이 만족할 만큼 되지 못한다.
보육서비스의 다양성은 취업모들의 노동환경과 다양한 가족 욕구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것인데, 취업모들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면서도 여전히 이용시간에 만족하지 못하고 획일화된 보육서비스로 다양한 가족 욕구를 반영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그 중에서도 필자는 보육 욕구가 더 큰 맞벌이 가구가 보육시설 이용과 보육료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더 배제되는 문제와 정부가 특별활동이라는 수익자 부담 프로그램을 통제하지 못해 부모가 부담하는 실질 보육료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 이 두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즉, 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문제와 보육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책은 확대되었으되 공공의 자원을 누구에게 할당할 것인지 얼마만큼 지원할 것인지에 관한 세부 내용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정책, 특히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서비스들은 전국적 통일성은 물론 수요자 욕구에 반응하는 세심함도 있어야 한다. 정책의 발전 속도만큼 정책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지금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정책 목적과 목표가 바로 설 때 세심한 정책 수단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 보육정책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보육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서울시 사립유치원 ‘퍼주기’ 논란 (내일, 김진명 기자, 2009-09-15 오전 11:53:53)
보육계 “원비 자율화 시설 … 선거용” 반발
서울시 “선언적 의미, 지원기준·규모 논의중”
서울시가 사립유치원에도 세금을 투입, 지원하기로 해 ‘퍼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보육계는 교육비 상한선이 없는 시설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선언적 의미’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관리감독 사각지대 생길 우려 = 서울시는 내년 7월부터 시내 858개 유치원까지 인건비와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한다. 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 서울시에서 교육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각급 학교’의 범위에 유치원을 포함시켰다. 시의회는 이어 10일 ‘유아교육 정책’ 토론회를 열고 지방정부가 유아교육을 지원하는 출발점이라며 조례개정 의미를 강조했다.
서울시와 시의회 유치원계는 조례 개정 근거로 교육과 보육의 형평성을 든다. 서울시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을 도입, 민간어린이집에도 교사 인건비와 시설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면서 유치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치원이나 학부모들이 상대적 혼란스러워 했다”며 “지원의 의미보다 유아교육 질이 우려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선언적 의미”라고 말했다. 석호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장은 10일 토론회에서 “유치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이 없어 교육과 보육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보육비 상한선이 없는 시설에 예산만 투입하는 것은 퍼주기라는 비판이 거세다. 유치원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유치원 721곳은 서울시에서 정한 보육비 상한선 규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환경이나 교사 교육과정 등을 자율로 정하고 그에 따라 원비를 책정해왔기 때문이다. 서울형어린이집은 시에서 정한 보육비 상한선은 물론 전산회계관리 전용법인카드 급·간식모니터링 등 80여 가지 기준을 지켜야 한다.
김애리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은 “보육료 자율화인 상태에서 일정한 지원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지원하겠다는 건 무조건 돈을 주겠다는 얘기”라며 ”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치원이 보육시설과 달리 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자칫 관리감독에서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도 나온다. 예산 집행부터 사후 관리감독까지 시에서 직접 들여다볼 방법이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같은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교육청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원기준이나 집행 등은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하고 서울시는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양분된 정부정책부터 통합돼야 = 서울시가 내년까지 2050개 서울형어린이집에 2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감안하면 858개 유치원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될지는 미지수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원 규모나 지원 내용은 교육청에서 기준을 만든 이후 논의할 계획”이라며 “서울형어린이집과 같은 지원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치원쪽은 환경개선비와 인건비 홍보비 지원과 함께 학부모 교육비 경감 등을 요구·기대하고 있다. 게다가 민간보육시설은 “사립유치원을 지원한다면 현재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받지 못한 다른 민간시설도 똑같이 지원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때문에 한편에서는 서울시가 섣부른 결정을 내려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치원비 자율화나 보육료 상한선 등 유아보육·교육간 형평성 논란은 해묵은 논쟁거리였고 이는 서울시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치원쪽) 시위 등을 거치며 급작스럽게 결정된 사안이기는 하다”면서도 “정부와 국회에서 결정지어야 할 문제를 방치하고 있어 지방정부만 난감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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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랑 카드? 부모불편 카드! (서울, 한준규기자, 2009-09-11 7면)
지난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보육서비스사업의 하나인 ‘아이사랑카드’에 대해 정부의 도입 취지와 달리, 학부모와 어린이집에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던 보육료지원금을 9월분부터 신용카드 형태로 바꿔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직접 결제하도록 했다. 보육료지원금은 소득과 나이에 따라 아동 1인당 5만 1600~38만 3000원이다. 부모가 카드로 보육료를 지불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업무의 수고도 덜 수 있다는 게 도입 이유다.
10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현재 아이사랑카드 발급 건수는 총 74만여건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아이사랑카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에 60여억원, 사업권을 딴 S카드사에 카드수수료 명목으로 연간 150여억원(수수료 0.3~4%·수혜자 90만명 기준)을 추가로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주부 박모(40·서울 상계동)씨는 “정부가 수백억원을 투입했지만, 솔직히 수혜자인 보육가정에는 단돈 1원도 혜택이 없고 오히려 매월 어린이집을 방문해 카드로 결제해야 하는 불편과 함께 지갑에 신용카드 한장만 늘었을 뿐”이라면서 “진정 원하는 것은 저렴하다고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더 늘리는 것이지 특정 기업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카드결제를 위해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인터넷이나 전화결제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지만 절차가 복잡해 외면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카드사와 여러 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업계 최저수수료를 이끌어 냈다.”면서 “투명성 확보와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 부담이나 학부모들의 선택권 제한은 어쩔 수 없는 비용”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변금선 간사는 “국민의 혈세가 정부의 생색내기용 정책 때문에 낭비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즉 종전의 방식은 어린이집에 지원금이 바로 지원됨으로써 수혜자인 학부모들이 정부로부터 얼마를 지원받고 있는지 몰랐다. 하지만 이번 카드 도입으로 매월 결제할 때 영수증에 정부지원금과 개인부담금이 따로 명시돼 정부의 ‘선심 정책’을 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일선 어린이집에서는 2~3개월씩 정부지원금 수령이 늦어지면서 경영에 애를 먹는 일도 생겼다. 어린이집 원장 신모(39·서울 봉천동)씨는 “단순히 식당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것과 달리 학부모와 어린이집을 방문하면 인터넷 아이사랑포털에 접속, 해당 어린이를 찾고 카드로 결제해야 하는 등 절차도 복잡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가톨릭대 김종해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보육전자바우처 제도인 아이사랑카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알 수 없다.”면서 “이미 투입된 예산을 아까워하지 말고 잘못된 정책이라면 과감하게 폐기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보육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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