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아 선거구 개금 1,3동 구의원 후보 유종주 입니다.

[개금유종주]

[백양산 롯데골프장 건설로 인한 주민피해 및 생태파괴 우려와 관련

부산진구 지역구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드리는 공개질의서]

[문항별 질의]

1. 귀 후보는 롯데의 백양산 골프장 건설계획에 따른 골프장 예정부지를 알고

있습니까? (가)

가. 알고 있다 나. 모른다 다. 관심없다

백양산 정상에서 남쪽 능선을 따라 남동쪽 사면이 롯데부지입니다

가장 경사가 완만한 곳으로 구 개금 예비군 교육장에서 성지곡 수원지로 통하는 임도가 나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신라대학 쪽으로 임도가 나 있구요.

골프장이 건설된다면

이 일대 30만평에 이르는 부지에 울타리가 쳐지고 당연히 임도와 등산로, 약수터가 폐쇄되겠지요

2. 귀 후보는 그 동안 골프장 사업과 관련, 롯데측에서 무슨 일을 하였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는 대로 0표해 주세요]

가. 주민들에게 골프장 관광을 보내고 있다 (o)

나. 주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렸다 (o)

다. 행정절차의 준비단계인 입목축적도 조사를 마쳤다 (o)

라. 이미 행정절차를 마쳤다 ( )

롯데건설, 찬성여론 높이려 일부 주민들에게 골프 관광시켜"

특히 백양산 주민대책위 측은 이날 설명회에서 "최근 롯데건설이 해당 거주지의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골프장 관광을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해 논란이 예상된다. 롯데건설 측이 골프장 건설에 대한 찬성여론을 높이기 위해 우호적인 관변단체는 물론 일부 부녀회와 노인회까지 동원, 강원도 일대로 골프장 견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주민대책위의 주장이다.

또, 백양산 주민대책위는 "골프장 관광 때 여행자보험 가입을 핑계로 받은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명단이 향후 골프장 찬성 여론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전했다.

3. 골프장은 도시계획시설법에 따른 국민체육시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귀 후보는 (골프장)시설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가)

가. 부산시장  나. 부산진구청장  다. 부산시와 부산진구청 협의

Ⅰ. 골프장 설치 및 관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1. 골프장업의 개념

골프장업은 불특정 자연인 또는 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하여 경영하는 등록체육시설업으로 시․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그 시설을 설치하고 준공 후 다시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필한 후 영업을 해야하는 체육시설업임

4. 현행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사업자가 부지의 80%를 확보하면 나머지 20%의 부지에 대하여 주민들의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청구소송을

진행 중인데 귀 후보의 의견은?

가. 국민체육시설이므로 강제 수용할 수 있다 ( )

나.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므로 강제수용은 부당하다 (o)

다. 잘 모르겠다 ( )

5. 귀 후보는 골프장 건설시 어떤 이익이나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는 대로 ( )안에 0표 또는 X표 하세요]

가. 집값이 오른다 ( )

나. 주민들 고용효과가 크다 ( )

다. 지방재정에 도움이 된다 (o)

라. 골프장이 들어섬에 따라 지역의 지명도가 높아진다 (o)

6. 귀 후보는 골프장 건설시 어떤 손실이나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는 대로 ( )안에 0표 또는 X표 하세요]

가. 건강권(농약오염, 지하수 오염 및 고갈 피해)을 해친다 (o)

나. 환경권(임도 등산로 폐쇄, 산림훼손, 동식물피해 등)을 해친다 (o)

다. 집값이 떨어진다. ( )

라. 공사시 발파소음, 먼지, 공사차량에 의한 사고 및 정체에 시달린다. (o)

7. 귀 후보는 전체적으로 골프장 건설에 따른 손익 중 어느 것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가. 이익이 크다 나. 손실이 크다 다. 비슷하다 라. 판단하기 어렵다

8. 귀 후보는 골프장 건설에 대한 반대의 방법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가지 이상 골라도 됩니다]

가. 주민들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대활동을 한다 ( )

나. 주민들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구청장이 반대활동에 앞장서야 한다 (o)

다.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시민차원에서 연대모임이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

라. 행정절차를 밟게 되면 공청회 등에서 주민의견을 발표하면 된다 ( )

마. 주민들과 시민들의 반대의견을 모아 행정절차를 반려하게 해야 한다 (o)

9. 귀 후보는 롯데의 행정절차와 관련 부산진구청장이 사전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 이상 골라도 됩니다]

가. 행정절차 전이라도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크므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o)

나. 법적 권한이 없으므로 행정절차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 )

다. 구청장이 앞장서서 반대하면 행정절차를 밟을 수 없고 설사 밟게되더라도

부산시에서 구청장 및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반려하게 된다 (o)

라. 잘 모르겠다 ( )

10 귀 후보는 구청장이 조치를 취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진구주민 여론조사 (o)

나. 롯데측과 골프장 반대측이 참가하는 주민공개설명회 (o)

다. 언론기관 등이 주최하는 전문가 및 찬반측 의견에 대한 공청회 개최 ( )

라. 이 결과를 토대로 구청장의 기자회견 등 강력한 반대 입장 표명 ( )

마. 골프장 건설시 장단점을 정리하여 주민들에게 배포 홍보 ( )

11. 귀 후보는 현재 백양산 롯데골프장저지 주민대책위의 존재나 활동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가)

가. 알고 있다 나. 모른다 다. 관심없다

12. 알고 계신다면 주민대책위 활동에 같이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가)

가. 적극적으로 같이 하겠다

나. 알고는 있지만 뒤에서 후원하겠다

다. 현재의 입장에서 곤란하다.

라. 주민대책위 활동에 대하여 반대한다.

13. 귀 후보는 백양산 롯데골프장 건설과 관련 찬반설명회나 공청회,

공개토론회 등에 토론자로 참석할 용의가 있습니까? (가)

가. 적극 참여할 수 있다

나. 토론자 참석은 곤란하다

다. 현재로서 말하기 힘들다

* 질의에 성실하게 답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약채택 의견서]

귀 후보께서는 백양산 롯데골프장을 포함하여 백양산의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후보 공약으로 채택할 용의가

있습니까? (가)

가. 당연히 있다.

나. 반대는 하지만 공약으로 내걸기는 곤란하다

다. 자연에 대한 개발과 건설의 이로운 점도 고려하여 판단하겠다.

팩스로 보내드렸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 듯하여 직접 추가 드립니다.

선거 운동을 다녀보니 실제로 주민여러분들의 지역에 대한 목소리를 낼 곳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현실을 알았습니다.

선거 운동을 다니며 만났던 몇몇 주민 분들의 답답함을 듣고 있으니

풀뿌리 정치에 대한 절실함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개금 3동에 도시 가스 사업 마무리 미흡으로 인한 교행 불편함,

장애인 연금 지급 차질로 인한 에로사항, 지하도 이용에 대한 불편함, 비가오면

육교에 물이차는 등등의 지역 생활 곳곳에 소소하고 작은 불편함들을 호소 하셨습니다.

진구청 민원 홈페이지에 올려도 소용이 없어 답답하다는 주민들을 보며

정말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우리 지역 대표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건히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힘이지만 제가 백양산 골프장 저지 주민대책 위원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금 1,3동 구의원 후보 기호 2번 유종주 -

선거 사무소

주소 : 진구 개금 3동 208-43번지

TEL : 051-891-6589

H.P : 016-845-6588

골프장사업가이드북[1].hwp

[찬돌]

성실하고 정성스런 답변 감사드립니다. 건승하시길^^

[바코마]

이분 혼자서서만 선거 나오시는가봐요..제일 성의있는데.. 당선될확 률이 제일높은편인것같음^^
다른후보님들은 어디를 가셨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