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08 하반기 경실련 사업계획 (중앙경실련)

[경실련]

안녕하세요. 경실련 회원님.
앞으로도 회원님의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리며, 이후 납부해주시는 회비는 다음과 같은 사업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회원님의 의견은 이곳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member@ccej.or.kr">member@ccej.or.kr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듣겠습니다.

[알림]2008 상반기 경실련 사업보고

다가온 9월 정기국회
최근 이명박 정부는 충분한 여론수렴과 조정을 통해 안정기조로 국정을 운영하기 보다는 공권력에 의존한, 힘에 기반을 둔 국정 운영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9월 정기국회 시에 그간 촛불집회 등 여러 이유로 다소 주춤 거렸던 자신들의 각종 정책을 집권여당의 압도적인 의석을 기반으로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벌규제완화와 공기업 민영화
특히 재벌 규제완화가 공기업 민영화와 맞물릴 경우 후진적인 재벌의 지배구조와 경제력 집중 폐해는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며, 아울러 재벌들의 무리한 공기업 인수와 이에 따른 차입증가는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연결되어 우리경제에 제2의 IMF와 같은 심대한 문제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가와 재벌들의 부채액 증가로 인해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의 경고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위와 같은 정책은 우리경제 위기를 재촉할 가능성이 큽니다.

‘선진화’란 이름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
아울러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감세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부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장기적인 경기악화로 인해 실업자가 계속 늘고 있으며, 고용시장에서도 시간제, 파견제 등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어 중산층 붕괴와 빈곤층의 증가가 계속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책대상에서 계속 소외되고 있으며 정부는 오히려 부자들의 위한 감세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에 현저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력 집중폐해’와 ‘부의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실련은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올바른 경제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경제구조 개혁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 판단합니다.

○ 경제 분야

新재벌체제 등장에 따른 재벌 경제력 집중 저지 활동	◦ 재벌에 대한 사전∙사후규제 마련 및 금산분리 완화 반대 활동 등 ◦ 금융공기업 민영화 감시 및 대응
올바른 대외통상시스템 구축을 위한 활동	◦ 통상절차법 입법 운동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해소를 위한 활동	◦ 납품원가연동제, 원자재가격예시제 도입 등
민생경제 살리기	◦ 대부업제도, 신용회복제도 개선, 카드수수료 인하운동 등
예산감시운동	◦ 지방의회의원 외유현황, 공무원 국외위탁교육 등 감시
고물가시대,서민을 위한세제개혁	◦ 8월 말에 발표될 2008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사전검토 및 대응

○ 정치/입법 분야

정치개혁	◦ 국회 의정활동 강화를 중심으로 활동 수행 ◦ 정당정책연구소 평가, 국회 예산정책처 모니터링 등
공기업 개혁 및 민영화 대응	◦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 과정 모니터링, 공기업 이사회 운영 실태 분석 등
지방분권 강화	◦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
입법 운동	◦ 통상절차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공직자윤리법 개정 운동	◦ 재산공개제도 문제점 실태분석, 퇴직공직자 재취업 관련 실태 분석 등

○ 사회/복지 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안정화 운동	◦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지불제도 및 건강보험제도 개선 모색 등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운동	◦ 기금운용의 합리적 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 가입자 간담회 등 모색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 안 제출
말기치료에서의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정책제안	◦ 존엄한 죽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문화 형성 ◦ 사전의료지시서 및 생전유언의 제도적 정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평가 및 개선 방향 모색	◦ 자산조사에 따르는 수치심이 싫어 신청을 기피하는 사각지대의 발생과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하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취약한 상황 보완
공적연금제도개혁	◦ 기금운용의 합리적 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 가입자 간담회 등 모색

○ 교육 분야

학교 학력평가 제도 대응

국제중 설립 및 자율형 사립고 등 고교 다양화 300정책 대응

대입자율화 3단계 정책 대응

○ 부동산/공공건설 분야

공공주택 감시운동	◦ 경제적 약자의 중요한 주거 기반인 공공주택 설립 및 관리에 대한 감시활동 전개
공기업 대상 행정정보공개 소송	◦ 주택공사를 상대로 아파트건설공사 정보공개청구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 전개
종합부동산세 개정 및 헌법소원	◦ 헌법재판소에 부동산 투기가 개인이 아닌 가족단위로 진행되는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합산과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
주택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 대응	◦ 정부와 한나라당의 부동산관련 규제완화 정책을 모니터링하여 이를 적극 비판

○ 통일협회

18대 국회의원 ‘통일·외교·안보분야 의식조사’	◦ 북핵, 6자회담, 북미관계, 한미관계, 남북경협, 국방분야, 평화체제, 북한인권, 인도적 지원 등
남북경협 정책 SYMPOSIUM	◦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 발전 방향 모색
통일교육사업 : 광주 민족화해아카데미	◦ 통일교육의 전국적 확대 및 통일논의의 장 확대
회원 캠페인	◦ 북한 식량난 해결을 위한 민화회 회원 사업(일일호프 등)

○ 경제정의연구소

CSR 포럼	◦ 9월11일 6회 포럼 개최 예정
경제정의기업상	◦ 12월초 시상식 개최 예정
바른외국기업상	◦ 9월말 시상식 개최 예정

○ 시민권익센터

불공정약관 개선활동	◦ 이동통신, 인터넷 전화, 초고속인터넷, DMB, 위치정보 등 정보통신 분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공정위 고발 ◦ 번호안내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요금정책과 미고지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활동
분뇨처리 시스템 개선활동	◦ 지자체의 분뇨처리 및 정화조청소 사업자 대행에 대한 개선활동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개선활동	◦ BBQ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불공정약관 고발 등
연체제도 개선활동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에 대한 연체제도 개선활동 전개 ◦ 지자체 대상 상하수도 연체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 전개
개인정보 보호활동	◦ 오프라인 계약서의 개인정보 활용동의 실태조사 등

○ 도시개혁센터

재개발․재건축의 공공성 투명성 강화 운동	◦ 재개발․재건축 ‘백서발간’ ◦ 사업지구별 지역주민 네트워크 조직 및 교육 활동 등
도시대학	◦ 제16기 도시대학 ‘도시재생 사업의 이중성, 황금인가? 주거안정인가?’ (12월중 개최)

○ 국제위원회

ODA 정책운동	◦ ODA 부처별 산발 집행에 대한 감시 ◦ ODA 기본법 재정운동
ODA Watch 지원	◦ ODA 뉴스레터 OWL 발간, 월례토크 진행 등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 10월 17일을 중심으로 하여 약 1주일간 전국적인 세계빈곤퇴치 캠페인(화이트 밴드 캠페인)을 계획 중
국제연대활동	◦ 연속 사업으로 GCAP과 Social Watch를 통한 국제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연대를 지속함.

○ 갈등해소센터

교육사업	◦ 시민단체 활동가 대상 갈등관리교육 (총10강)
갈등현안 조정 및 연구사업	◦ 경기도 시설입지 갈등사례 조사 및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용역 ◦ 서울화력발전소(당인리 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조정사업 ◦ 송전철탑 및 변전소 설치에 따른 갈등관리 방안 연구 및 갈등조정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