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을 개설하거나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기간을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에서 25일

<DIV class=wi_popTitleBox> <DIV id=objPrintTitle class=wi_popTitle>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442호, 2014. 10. 31.)</DIV> <DIV style="CLEAR: both" id=issuetitle class=wi_popTitleBody>-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거나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기간을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에서 25일 이내로 연장<BR></DIV></DIV> <DIV class="ar mr5 fontS2"> </DIV> <DIV style="BORDER-BOTTOM: gray 1px dotted; BORDER-LEFT: gray 1px dotted; PADDING-BOTTOM: 10px; PADDING-LEFT: 13px; PADDING-RIGHT: 10px; BORDER-TOP: gray 1px dotted; BORDER-RIGHT: gray 1px dotted; PADDING-TOP: 10px" id=objPrintBlock class="wi_popBody mt10"> <DIV class="lv4_title1 mt5 mb5 fontBold">개정이유 및 주요내용</DIV> <DIV class="al lv2 mt5 mb5">수출업자 등에 대한 수출용 완제품이나 수출용 원자재 등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상 수출로 인정되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급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거나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그 개설이나 발급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바, 그 기한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과 같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로 하려는 것임.</DIV><BR> <DIV class="al lv1 mt5 mb5 textbox01"> <DIV class="al lv2 fontBlue3"><B>◈ 부칙</B></DIV> <DIV class="al lv1 mt5 mb5"><B>제1조(시행일)</B>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DIV> <DIV class="al lv1 mt5 mb5"><B>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적용례)</B>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거나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DIV><BR> <DIV class="al lv2 mt5 mb5">※ 자세한 개정 내용은 <A href="http://www.samili.com/tax/GaejungSebubView.asp?searchword=&method=title&code=a-2;2&seqno=103748&yyear=a&page=1" target=_blank><FONT color=blue><U>‘세무 > 조세법령 > 개정세법’</U></FONT></A>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DIV></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