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교통네트워크
제4차 정책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2023년 4월 26일(수) 10:30~12:30
- 장소: 용산 철도회관 6층 사무실
- 참가: 정책위원장(김상철), 공공운수노조(수열), 사회공공연구소(이영수), 전문가(김훈배), 철도노조(전현우), 네트워크(오선근, 조경옥)
1. 전차 회의결과 및 사업 현황
1) 전차 회의결과 (230329)
- 회의자료 참조
2) 사업 현황
(1) 4월 사업계획 추진 현황
- 4월 13일, 국회 9유로티켓 토론회 개최. 후속 조치로 심상정 의원실에서 대중교통 육성법 개정안 발의
- 4월 19일~20일, 공공운수노조 공공교통학교 개최. 공공교통학교 결과로 선언문을 채택함
=> 기획을 현실화시키는 모델링 형태로서 성공적이었음. 조직화 부분에 아쉬움이 있지만 시도가 좋았음.
=> 이후 토론시간을 늘리고, 지방 참여자 고려하는 등 진행 방식을 다양하게 고민하여 여러 분야의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공교통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하면 좋을 것
=> 각 노조에 맞게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임
=> 그동안 네트워크와 연계됐던 지역들에게 공공교통학교 프로그램을 소개하여 시민+노동자들이 함께 워크숍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임
- 교통요금인상에 대한 시민공청회 청구운동 진행 중
(2) 지역 현안 대응
- 4월 3일: 세종시 기재부 앞 연설회(기후정의파업)
- 4월 7일: 전라북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미팅. 버스공영제 관련 전라북도의 역할에 대해 자문함. 이후 도정질의 내용으로 도의회 차원의 토론회를 개최할 수도 있음
1만원교통패스연대 토론회
- 4월 10일: 노동당 인천시당 무상교통 관련 강연
- 4월 12일: 공공교통활동가 학교 강사단 회의
부산참여연대 제로비전 워크숍(안전속도 5030 정책 유지 관련 토론)
- 4월 13일: 정의당 9유로티켓 국회 토론회
- 4월 15일: 태백시 버스체계 개편 토론회
- 4월 19일~20일: 공공교통활동가 학교 (공공운수노조×공공교통네트워크)
3) 활동공유
◦ 김훈배 정책위원
- 태백시 시내버스 대응 관련 4월 6일 온라인 미팅, 10일 태백시 방문하여 회의 참여, 15일 토론회 발제 진행함. 노선개편을 넘어 이용 불편 문제에 대한 발제로 강원도 정선 사례, 청소년 교통복지 사례 등을 발표함. 태백시는 버스회사 눈치를 보고 있어 기본 인프라부터 무조건 안된다는 입장. 정선군 공영버스를 태백시 관내로 유입시키는 방안을 제시함
- 4월 11일, 버스 사모펀드 관련 한겨레 기자와 미팅 진행
- 4월 12일, 광주시 버스 교통 활성화 정책 토론회 참여
- 금천구 마을버스 대응 관련 대책위 내부에서 공영화 투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음
- 2024년 하반기 인천시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확정되어 네트워크 논평 준비 중
◦ 이영수 정책위원
- 5월 2일, 김주영, 박상혁 국회의원 주최로 김포골드라인 안전 점검 토론회 개최되어 토론자로 참여함
- 4월 27일, 녹색전환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에너지, 교통, 건축 등 전반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일자리 숫자로 보여주는 연구에 지역 버스 관련 내용을 자문함. 7~8월 경 보고서가 나오면 공유하기로 함
◦ 오선근 운영위원장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운동본부 준비위 참여, 생명안전시민넷 집행위원으로 활동 중
◦ 전현우 정책위원
- 4월 15일, 『납치된 도시에서 길찾기』 북콘서트 진행. 이 자리에서 녹색교통운동과 9월 22일 세계 차 없는 날 행사를 기획해 보자고 얘기함
- 5월 2일, 김포골드라인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함
- 6월 14일~18일, 서울도서전 참여 예정
- 4월 24일, 철도노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개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 국가 건설 철도시설 유지보수는 철도공사에서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진접선은 서울교통공사가 대부분 기능함에도 철도가 유지보수 하여 모두 불편한 상황이라 공단에서 관련 법안을 제출한 것. 하지만 진접선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이후 재발될 가능성이 없어 오히려 유지보수 외주화로 갈 것이기에 반대하고 있음
2. 논의 안건: 5월 사업계획
1) 정책사업
(1) 전국 버스시민대책위 회의 개최 준비
- 자료에 제출된 기획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일정은 6월 10일 혹은 24일로 잡고, 장소는 철도회관을 섭외하기로 함(음식 반입 여부 확인)
- 자료집 제작, 저녁식사 등 비용은 오선근 운영위원장이 후원하기로 함
- 제안서 작성하여 참여를 조직하기로 함
(2) 목포시 버스사업자 사업 포기에 따른 후속 지원
- 목포시 버스사업자가 6월 이후 사업을 포기하겠다 발표했으나 면허권 반납은 안 하고, 차량 등 자산은 적절하게 인수했으면 한다는 내용임. 시민대책위는 사업자가 목포시를 압박해 준공영제를 하겠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사업자가 사업을 지속하지 못 할 때 면허취소를 할 수 있으나 목포시에서는 직접 운영에 대한 부담으로 면허취소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임
- 시민대책위 차원으로 토론회, 워크숍 등을 잡으면 법률적 검토 등 공영화 전환 로드맵을 만들어보기로 함. 당장 버스 운영이 어렵다면 인접 시군 통합버스노선체계로 신안군 공영버스를 권역 형태로 목포시까지 운영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음
2)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 국면 후속
(1) 교통요금인상에 대한 시민공청회 청구운동 진행
- 5월 1일 노동절 때 집중 서명을 받고 진행 상황을 파악한 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 내 청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3) 기타안건
◦ 『시민교통』 발간 기념 북콘서트 기획
- 일정은 조중래 선생 기일 즈음으로 5월 21일(일) 14~16시로 잡음. 장소는 합정역 인근 연구자의 집 공간 대여 확인하기로 함
- 프로그램으로 1부는 『시민교통』 내용으로 조중래 선생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2부는 『전기자동차가 다시 왔다?!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거대도시 서울 철도』로 도시교통의 전기차와 철도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으로 기획함
◦ 차기 회의
- 일시: 2023년 5월 31일(수) 오전 10:30
- 장소: 용산 철도회관 6층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