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 스트레스 질병 업무상 재해에 해당″
국민일보 [사회] 2003년 04월 06일 (일) 21:39
노조활동 중 받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약해져 병에 걸린 노조 전임자가 법원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정태학 판사는 6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D사의 전 노조위원장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노조업무를 전임하는데 회사승낙이 있고,불법파업 등을 제외한 합법적 범위에서 회사와 관계된 노조 일을 하다 얻은 질병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따라서 회사의 승낙아래 노조 전임자가 된 원고가 정당한 노조 일로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면역력이 약해져 척수염에 걸린 점이 인정되는 만큼 원고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판시했다.
1993년부터 99년까지 D사 노조위원장을 지낸 이씨는 척수염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노조 전임자는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척수염과 업무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노석철기자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교통사고 판례
″노조전임 스트레스 질병 업무상 재해에 해당″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