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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19 - 4호
무학여자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수익허가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건 명 : 무학여자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수익허가 나. 사용허가 재산 현황
다. 사용허가기간 : 2019. 7. 1 ~ 2020. 6. 30 (1년) 라. 예정가격 : 금13,923,750원(금일천삼백구십이만삼천칠백오십원) ※ 부가가치세 별도 ○ 위의 예정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산출된 기초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낙찰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따라 사용허가 이후 사용료 납부 시 부가가치세(낙찰금액의 10%)를 포함해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용료는 사용시작일 전일(2019.6.28.)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우리 학교에서는 매점 판매품목과 판매가격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붙임 사용허가 조건 숙지]하며, 낙찰자의 운영수익에 대해서 우리 학교는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응찰자는 시장조사 및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신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무학여고 인접한 무학중은 이용 안함) 2. 입찰 방법 : 지역제한(서울특별시, 경기도) 공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이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3. 입찰 및 개찰 일정 가.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납부 기간 : 2019.6.12.(수) 10:00 ~ 2019.6.19.(수) 16:00(긴급) (현장 설명은 별도로 시행하지 않으며, 현장을 답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19.6.20(목) 10:00 무학여자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PC (학교 사정에 의해서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온비드에 이용자(회원)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는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미등록자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자(회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사용허가일)까지 계속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주소를 둔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 기준) 또는 개인(만 20세 이상인 자, 동일세대 내에서는 1명만 입찰참가 가능, 대리인 운영불가) 마. 공유재산 사용허가조건을 수락한 자로 자영능력과 매점시설 부담능력이 있고 위생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교직원 및 학생 등 보건 위생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자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 3항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이상이 없는 자.(추후 해당 범죄 경력이 확인될 경우 즉시 낙찰 취소 및 사용허가 취소함.)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5. 신청자격 우선순위 가. 1순위 : 아래 우선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로서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등)를 입찰서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해당기일까지 관련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하순위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
※ 모든 제출서류는 입찰 공고일 이후 발급분(원본 제출)이어야 합니다. ※ 1순위(우선 사용·수익허가) 대상자의 관련 증명서류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우리 학교 행정실에 방문하여 입찰서 제출 기간 내(2019. 6. 12.(수) ~ 6. 19.(수),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미제출 시 1순위 대상자에서 제외(2순위 일반신청자로 분류)됩니다. 나. 2순위 : 1순위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인 신청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6. 입찰참가 방법 이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합니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 후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화면에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입찰공고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세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를 제출하시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 이 입찰은 2인 이상의 공동 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가 제출될 경우 그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바. 대리 입찰은 불가합니다. 사. 입찰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는 낙찰금액의 10%를 별도로 부과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방법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은행전산망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 온비드> - <입찰내역> 메뉴를 통해 확인하여 입찰 무효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 납부하여야 하며(분할납부 불가),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다음의 경우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 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 입찰보증금보다 적게 입금하는 경우 -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미입금시 입찰 무효 처리
9. 입찰보증금의 처리 가.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무학여자고등학교 계좌로 이체되며,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나. “온비드”의 장애는 시스템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서비스 및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온비드” 접속 또는 입찰서의 송ㆍ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은행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발번 및 은행대사 작업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일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무학여자고등학교 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11.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및 “우리 학교 전산”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의 (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2. 공유재산(매점) 사용허가조건 : [붙임 1] 참고 ※ 반드시 숙지 후 입찰 참여
13.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신청자격우선순위를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을 이용한 낙찰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라. 최초 낙찰자가 사용허가 이전에 신청을 포기한 경우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4. 낙찰자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료 납부 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신청을 완료(대리인 신청 불가)하여야 하고, 사용·수익 허가 개시일 이전(2019. 6. 28.(금))까지 연간사용료(낙찰금액+부가가치세)를 일시금으로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허가가 취소가 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학교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낙찰자 제출서류(사용허가 신청 시)
15. 기타 유의 사항 가. 이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준수규칙 등 이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위 재산을 사용허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전대한 것 등이 확인 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 환수하며, 이로 인한 손해는 우리 학교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우리 학교의 교육목적 수행상 필요로 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중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이를 반환합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니 현장을 꼭 답사하시기 바라며,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했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지며, 낙찰자의 운영수익에 대하여 우리학교는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응찰자는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응찰 바랍니다. 라. 이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따릅니다. 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매월 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별도 계량기 설치) 바. 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은 규격품에 한하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은 판매할 수 없으며 또한 판매한 식품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는 허가를 받은 자가 이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사. 입찰공고, 입찰결과 낙찰자 결정 등 문의사항 1)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온비드시스템(http://www.onbid.co.kr) 및 온비드센터(1588-53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02-2200-18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안내(“온비드”http://www.onbid.co.kr) 가) 입찰서 제출여부 : 나의 온비드/입찰내역/상세보기 나) 입찰결과 : 나의 온비드/입찰 결과/이용기관 입찰결과
붙임 1. 무학여자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수익허가 특수 조건 1부. 2.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4.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끝.
2019. 6. 12.
무 학 여 자 고 등 학 교 장
[붙임1]
무학여자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허가 및 특수 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학생 및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학교매점 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9.7.1.~2020.6.30.(1년)까지로 하며, 사용기간 종료일이 도래하면 사용허가 기간은 별도의 통보 없이 종료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사용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며, 낙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한다.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의 사용료는 무학여자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함)장이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지정기한 내에 일시금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동 사용 허가는 무효가 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단, 제10조의 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 및 제19조의 제7호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 등의 제출) 사용자는 사용을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학교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건물화재보험(가입금액 금1억원) 및 식품위생과 관련한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금1억원)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계약증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수익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내부시설 및 부대시설은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되 그 내용은 반드시 학교 측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설치 시설물을 사용허가 기간 종료 후 모두 회수 또는 철거하여 허가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시설물을 훼손하여 원상복구가 불가능 할 경우 사용자는 학교에 그에 상응하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①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공공요금 포함)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매점운영에 따른 교내 쓰레기는 사용자가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수입시간 등을 이용하여 전량 수거하여 반출한다.
제9조(사용자의 행위 제한) 사용자는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1. 사용 또는 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4.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고정 시설 등을 축조 설치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사용허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3. 관리 운영상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거나 물의가 야기된 때 4. 변질된 식품 및 기타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를 입혔을 때 5. 학교의 행정지시에 불응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매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6. 매점시설 등에 대한 위생 및 안전점검 기관으로부터 검사 결과 법규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시설 폐쇄 명령을 받아 매점운영을 할 수 없을 때 7. 허가재산 보관 및 관리의 해태나 사용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8. 사용기간 도중 불친절 등으로 인해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학교장이 사용허가 취소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9. 학교장의 승인 없이 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때 10. 거짓진술이나 거짓증빙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당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11. 납부기한 내에 사용료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12. 제19조의 조건을 위배하여 허가기간 중 학교로부터 3회 이상 서면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 13. 기타 학교장이 재산관리 및 학교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의 손해배상 등)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인하여 허가를 취소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 하더라도 학교장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취소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학교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의 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학교장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학교가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연고권 배제)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 당해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6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경우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해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자는 이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하여 학교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사용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사용(매점 취급물품 운송차량 학교진입 포함)에 대하여는 일체 학교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9조(매점운영 특수조건) ① 사용자는 매점 운영에 따른 적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을 준수 하여야하며, 모든 상품은 유통기한을 철저히 준수하여 고객인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판매하 여야 하며 교직원 및 학생회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특히 수업 중에는 학생들에게 물건을 팔지 않아야 한다. ② 판매단가는 시중(소비자권장가격 또는 제품표시가격)보다 저렴하게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 (권장소비자가격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 동종 제품의 편의점 판매가격을 소비자 가격 으로 간주함)하여야 하며, 판매품목 및 가격을 학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 다. 판매 이전에 다음 서식에 의하여 학교 측에 승인요청 후 승인된 물품만을 판매한다. 품목 및 가격을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이를 위반할 시 제10조에 따라 조치하며 이에 의해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이미 약정된 판매품목이라도 학생들의 위생, 건강, 교육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그 판매를 금지 또는 변경 시킬 수 있다.
③ 판매가능품목
④ 판매금지 품목
⑤ 매점 판매물품의 종류, 가격, 운영시간은 학교장의 승인을 거쳐 학교장이 지정한 교직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학교에서 요구할 시 거래명세표, 운영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모든 판매물품에 대한 유통기한을 준수하고, 판매물품별 보존 및 유통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매점 판매 물품으로 인하여 식품위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사용자가 지며, 사고원인이 사용자의 과실에 있을 경우 허가는 취소된다.) ⑦ 사용자는 매점운영에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관청의 인․허가 및 기타 신고사항에 대한 일체를 사용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⑧ 사용자는 본인이 직접 매점을 판매 ․ 운영하여야 한다. 별도 판매원을 두고자 할 경우에는 학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판매원의 부적절한 복장 및 태도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학교에서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는 요구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다른 판매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사용자 및 판매원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해 성범죄조회에 응하여야 한다. ⑨ 매점 운영 중 발생한 사용자의 재해 또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학교 및 소송자격자인 서 울특별시교육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⑩ 사용자는 매점 운영 및 판매된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쓰레기에 대하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자체처리하고, 매점 내부 및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 내에 버려진 매점 판매 물품 쓰레기(상품포장지, 음식찌꺼기 등)를 매 수업시간마다 수거하여 자체적 으로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여 처리하여 교내 환경을 청결히 유지한다. ⑪ 사용자는 도난방지를 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매점 보안을 위한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⑫ 사용자는 매점운영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공공요금을 학교에서 고지하는 지정계좌로 기한 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⑬ 사용자는 매점 운영과 동시에 학생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자비로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하고 또한 판매 품목 명세표(품명, 단가, 제조회사표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⑭ 자판기를 사용한 영업은 금지한다.(서울특별시교육청 지침) ⑮ 사용자는 매점을 운영하는데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 및 학교장의 명의를 사용할 수 없으며, 매점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채무행위는 학교와 관련시킬 수 없다. 계약기간 만료 및 계약 해지 시에 사용자는 즉시 무학여자고등학교 매점 운영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폐업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진다. ⑯ 매점 내에 설치된 사용자의 자산은 허가기간 만료의 경우 허가기간 만료일 자정까지 반출하고, 제10조의 허가취소의 경우 퇴거명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하되, 기간 내 미 반출시는 동 자산에 대한 소유권 등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학교장이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에게 청구하고, 추후 본교에서 실시하는 입찰공고 에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⑰ 사용자는 학교직원과 교육청 및 외부기관의 위생점검에 응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⑱ 사용자는 급식실에서 제공하는 식단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⑲ 매점 이용자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제20조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① 사용자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학교장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성실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위생관리와 친절, 교육적 언행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학생교육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매점에서 취급한 제품으로 인한 식품위생 안전사고 발생 및 시설물의 훼손, 사용 부주의(전기, 가스 등)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치료비 및 복구비 변상은 물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사용자는 교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해서는 안 되며 화재예방을 위하여 각별히 유의하고 각종 재해에 대하여는 즉각 원상복구하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사용자는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지도를 위하여 적극 협조한다. ⑥ 사용자는 매점 운영에 관한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고 학교 측에 보고한다. ⑦ 사용자는 매점에서 발생한 교내 쓰레기를 책임지고 수거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고, 항상 매점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⑧ 사용자는 매점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⑨ 사용자는 매점을 운영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식품위생법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 여야 한다.
제21조(명의사용의 금지) 사용자는 매점을 운영하는데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 및 학교장의 명의를 사용할 수 없으며, 매점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채무행위를 학교와 관련시킬 수 없다.
제22조(적용법규) ① 이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입찰공고문 및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 리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계약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② 사용허가 기간 중 제1항 적용법규에 개정 등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해당법령에 맞게 허가조건을 변경하고 매점운영자에게 통보한다.
제23조 (어구의 해석) 이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해석이 상이한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른다.
2019년 6월 12일 무 학 여 자 고 등 학 교 장 [붙임2]
사 용 · 수 익 허 가 신 청 서
1. 재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197 무학여고 조적조 구내 매점 40㎡
2. 사용기간 : 2019년 7월 1일 ~ 2020년 6월 30일(1년간)
3. 사용목적 : 매점 운영
4. 사 용 료 : 금 원(금 원) - 부가가치세 별도
5. 사용조건 : 귀교에서 정하는 사용허가조건 사항을 수락함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주민등록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증 사본 1부 화재보험증권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원본 각 1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 끝.
2019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무학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무학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무학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무학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무학여자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무학여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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