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분류․표지에 관한 국제기준(고시)제정안

[삼척대학교]

󰡔위험물의 분류․표지에 관한

국제기준(고시) 제정안󰡕

신설규제 심사(안)

목 차

Ⅰ. 개정안 개요 1

Ⅱ. 규제심사(안) 3

< 요 약 >

1. 위험물 표시의무4

〈참고자료〉

1. 규제영향분석서 10

2. 󰡔위험물의 분류․표지에 관한 국제기준(고시)제정안 16

Ⅰ. 개정안 개요

□ 개정사유

○ '02년 유엔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UN WSSD)에서 '08년부터 각국이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세계조화시스템(GHS)」을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 화학물질 분류‧표지방법 등을 국제기준에 맞게 제정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를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위험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GHS(Globally Harmonizied System of Class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통일된 분류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분류하고, 통일된 형태의 표지 에 의하여 물질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 주요 제정내용

○ 고시제정의 목적을 규정 (안 제1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위임근거 및 기준설정의 기본방향을 정함

- ‘02년 UN에서 OECD가입국가들에 대하여 ’08년까지 GHS를 도입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 국제기준을 마련하여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통일된 분류기준에 의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분류하고 통일된 형태의 표지 및 정보 기반을 구축하여 위험물의 분류․표지에 관한 국제기준 고시 제정이 필요함

○ 위험물의 위험성의 분류기준을 정함 (안 제3조)

- 위험물의 위험성의 분류는 물리적 위험성에 따라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 등 16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 건강 유해성은「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정한 기준을 따르며,

- 환경 유해성은「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에 정한 기준을 따르기로 함

○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경고표지의 기준을 정함 (안 제4조)

- 위험성을 수납한 용기의 외부에 표시할 사항은 제품정보,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정보 표시방법과 표지의 바탕색․그림문자의 위험성 및 경고표시 부착방법 규정

Ⅱ. 규제 심사(안)

≪ 요 약 ≫

규제 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신설 규제내용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에 표시할 사항(안 제4조, 내용심사)	◦위험물은 그 운반용기의 외부 에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품명,수량 등을 표시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해상위험물규칙 (IMDG Code)에 정한 기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험물 용기 표시방법 등을 국제기준인 GHS에 부합하도록 제정

1. 위험물 용기 표시의무

규제 합리화 내용

○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외부에 부착하여야 하는 표시방법 등을 국제기준인 GHS에 부합하도록 제정

- 용기의 표시에 제품정보,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 경고표시 방법 등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표시규격을 이중용기와 단일용기로 구분

- 화학물질 분류를 물리적 위험성 16개, 건강 유해성 10개 및 환경유해성 1개 항목으로 세분화

< 제 정 안 >

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위험물 중 제3조의 유해․위험성의 분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적용 한다.

제3조(유해․위험성의 분류)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물리적 위험성 :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외 15종

제4조(경고표지) ①위험물을 수납한 용기의 외부에 표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정보 : 물질명 또는 제품명, 성분 등에 관한 정보

2. 그림문자 : 분류기준에 따라 위험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 호 어 : 위험성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로 표시하는 문구

4. 유해․위험문구(H CODE) : 분류기준에 따라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문구(P CODE) :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위험성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권고조치를 명시한 문구

6. 공급자정보 :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명칭, 연락처 등에 관한 정보

②표지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와 테두리는 흑색으로 하되, 용기의 표면을 바탕색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바탕색이 흑색에 가까운 경우 문자와 테두리를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그림문자는 위험성을 나타내는 심벌과 테두리로 구성하며 심벌은 검정색으로, 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문구(H CODE) 및 예방조치문구(P CODE)의 표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제1항에 따른 경고표지의 부착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위험물의 분류 등) ①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분류기준 및 표지방법은 별표 3와 같다.

②위험물의 분류 및 판정에 필요한 시험의 세부기준은 국제연합(UN)의 GHS 지침서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규제영향분석 결과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① 규제강화의 필요성

◦ 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이 국가간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혼선과 불편 초래

- 국제적으로 나라마다 상이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를 통일하기 위해 '02년 UN WSSD에서 ‘08년부터 각국이 GHS를 도입하기로 함

② 규제목표 및 기대효과

◦ 위험물의 수납한 용기․포장에 부착하여야 하는 표시방법 등을 국제기준인 GHS에 부합하도록 변경하여 국내․외적으로 통일화

- 수출입시 국가별로 상이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규정에 따른 산업계의 불필요한 무역장벽 해소

- 화학물질 유해․위험정보에 대한 전문적 사항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여 운송․저장․취급․폐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③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포장에 표시방법 등을 GHS에 부합하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대체수단이 없고, 기존규제와 중복되지 않음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① 규제의 비용분석

◦ 정부에서 GHS 제도 분석 및 국내 도입방안 마련 등에 약 204백만원, 산업계에서 혼합물인 유독물 분류․표시, 웹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약 410백만원 소요되어 규제 비용이 총 6.1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됨

② 규제의 편익분석

◦ 위험물 분류․표시 기술장벽 해소로 인한 수출기간 단축, 수입제품 분류․표시비용 절감 등에 따른 산업계의 편익이 약 38.4억원으로 예측되며, 이 밖에 국가 신인도 향상, 국민건강 보호 강화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편익 발생이 예상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① 경쟁에 미치는 영향

◦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포장에 표시방법 등에 국제기준인 GHS 분류 표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경쟁의 제한 또는 시장진입 제한 요인은 없음

② 규제의 명료성

◦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포장에 표시방법 등과 분류항목을 유엔 GHS 지침서 및 정부합동 GHS 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번역본과 일치시켜 분류 및 표시방법이 명료함

③ 이해관계자 협의

◦ 고시 제정과정에서 사업자 설명회, 관계부처 협의 완료

④ 집행상 문제점 : 없음

󢐠관계기관 및 단체의견

◦ 부처협의시 제출의견(노동부)

- 제4조(경고표지) ①위험물을 수납한 용기 의 외부에 표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사업장내에서 취급하는 위험물 용기와 혼동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임을 명확히 표현

⇒ 창고에 있을때는 "용기"가 저장용기도 되므로 노동부의 요구 수용곤란

- 〔별표3〕Ⅰ.1(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 표1.2 구분 1 ~ 7을 표1.1 구분에 맞게 표현

	구분 1	구분 2	구분 3	구분 4	구분 5	구분 6	구분 7
그림문자						주황색 바탕에 숫자 1.5	주황색 바탕에 숫자 1.6

⇒ 노동부의 의견 수용

	불안정한 폭발성 물질 (구분 1)	등급 1.1 (구분 2)	등급 1.2 (구분 3)	등급 1.3 (구분 4)	등급 1.4 (구분 5)	등급 1.5 (구분 6)	등급 1.6 (구분 7)
그림문자						주황색 바탕에 숫자 1.5	주황색 바탕에 숫자 1.6

◦ 부처협의시 제출의견(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 〔별표3〕Ⅰ의 물리적 위험성의 분류기준에 추가사항 등 설명내용 수시 협의 조정 표현

◦ 협회, 업계 등 제출 의견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제품정보 : 물질명 또는 제품명, 함량등에 관한 정보

(함량 관련정보 삭제), 함량에 대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제품

Label에 표시되므로, 경고표지에는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제품정보 : 물질명 또는 제품명, 성분 등에 관한 정보로

변경

․본 고시상의 내부용기 및 단일용기에 대한 경고표지 양식이 서로 달라서 본 고시에 의거하여 경고표지 부착을 해야하는 기업들의 혼선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며, 노동부/환경부 고시에 따라 널리 사용되고 있는 양식(내부용기 양식)으로 통일해서 사용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됨

⇒ 수정 반영(소방방재청 GHS 고시(안) 참조)

- AMACHAM-EUCCK화학

․인화성 액체의 경우 인화점이 60℃이하인 액체로 규정하여 인화점이 50℃이상 250℃미만의 화학물질인 경우 표지를 추가로 부착하여 업계 불편

⇒ 인화성 액체 중 인화점 60℃ 이상 250℃ 미만의 화학물질은 위험물의 안전유통을 기하기 위함 종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표지를 하여야 함.

※ GHS 도입 관련 부처 통일방안 회의(2007.9.20)결과 GHS와 일치하도록 하고 인화성 액체의 인화점을 90℃에서 60℃로 통일함.

․고시 제4조 경고표지 규격 규정이 없으므로 별도 규격 규정 필요

⇒ 소방방재청 GHS 고시는 크기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규제를 않는 이유는 규제완화 측면에서 시행함

․인화성가스의 경우 구분1과 구분2를 구분1로 채택하여 다른

부처와 통일 필요함

⇒ 인화성가스의 경우 UN GHS 지침서에 구분1과 구분2로 구분하고 있으며,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도 우리 청 고시와 동일하게 구분1과 구분2로 구분표시

- 한국다이오잉크(주)

․인화점이 50℃이면서 액체 함유량이 50%인 도료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4류 제2석유류에 해당되고 GHS분류표시 기준에도 인화성 액체에 해당될때 표시방법은 ?

⇒ 이 경우 법규 및 GHS기준에 따를 때 경고표시는 "제4류제2석유류 → GHS지침서에 따른 “경고” 표시를 하는 것이 타당함

<참고 1>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위험물 용기 표시의무	2. 구분
		신설		강화		내용 심사	○		존속 기한 연장
		경제적규제			사회적규제		○		기타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방방재청 위험물안전팀 팀장 문정식, 담당자 이용숙
4. 근거법령명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19Ⅱ 8호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 규제 ◦ 분석방법 - 비용 : 6.1억원(정부 204백만원, 산업계 410억원) - 편익 : 38.4억원(산업계), 국가 신인도 향상, 국민건강보호 강화 - 피규제업체수 : 위험물 제조소 등(주유, 판매, 일반취급소, 옥내, 옥외저장소 등) 34,260개소 - 경쟁 제한적 요소 : 없음 - 국제기준에 비추어 과대 또는 불합리한 규제 :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 종전규제의 내용 - 위험물은 그 운반용기의 외부에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품명, 수량 등을 표시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정한 기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설규제 -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경고표시 방법 등을 국제기준인 GHS에 부합하도록 제정 ※ 세부표시 방법 소방방재청에서 동일하게 제공
7. 규제 존속기한	◦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므로 존속기한은 설정되어 있지 않음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필요성

◦ 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이 국가간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혼선과 불편 초래

◦ 국제적으로 나라마다 상이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를 통일하기 위해 GHS 도입을 추진

- ‘92년 UN CED에서 「의제 21」 실천과제로 GHS 채택

- '02년 UN WSSD에서 ‘08년부터 각국이 GHS를 도입하기로 함

※ '03년 UN 공식문서로 GHS 지침서 출간('05년 1차 개정)

◦ 국내적으로 '07년까지 GHS를 도입하여 관계부처 관할 법률마다 일부 상이한 국내체계 정비 추진

※ 동 사항은 환경부, 노동부, 소방방재청에서 국조실 기업행정조사 개선방안 전략과제('04.11) 「유해․위험물질의 분류․표시제도 통일」로 추진중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경고표시 방법 등을 국제기준인 GHS에 부합하도록 변경하여 국내․외적으로 통일화

- 수출입시 국가별로 상이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규정에 따른 산업계의 불필요한 무역장벽 해소

- 화학물질 유해․위험정보에 대한 전문적 사항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여 운송․저장․취급․폐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다.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경고표시방법 등을 GHS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대체수단이 없고, 기존규제와 중복되지 않음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규제로 인한 총비용 : 약 6.1억원

◦ 정부 부담 비용(약 204백만원)

- 위험물 분류․표지 국내․외 동향 조사, GHS 제도 분석 및 국내 도입방안 마련, GHS에 적합한 위험물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사업('06～'09) : 약 150백만원

- 관련 웹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 약 54백만원

◦ 산업계 부담 비용(약 410백만원)

- 위험물 분류 : 2,136종 × 30만원 = 64백만원

- 위험물(단일물․혼합물) 표시 인쇄 : 2,136종 × 3만원 = 6백만원

- 관련 웹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 34개소 × 10백만원 = 340백만원

나. 규제의 편익분석

◦ 산업계의 편익 : 약 38.4억원

- 교역상대국과의 유독물 분류․표시 기술장벽 해소로 인한 수출기간 단축으로 인한 편익(3,437백만원)

․ 6.4조원(수출액) × 5%(신규제품)/년 × 14일(단축일) × 4%(연간금리) × 7년(산정기간) = 3,437백만원

- 위험물 수입제품 분류비용 절감에 따른 편익(405백만원)

․ 2,316종 × 50만원 × 5%(신규제품)/년 × 7년(산정기간) = 405백만원

◦ 국가적인 편익 : 신인도 향상

- 각 국가간에 도입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국제적 신인도 향상

◦ 통일된 분류표시 사용으로 안전 확보 및 국민 건강 증진

다. 규제의 비용․편익 비교

◦ 비용․편익분석을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을 비교하면 총편익(38억원)이 규제로 인한 총비용(6억원) 보다 32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외에 국가 신인도 향상과 보다 체계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통한 사고예방 및 국민건강 보호 등 비계량적인 편익 예상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 시장경쟁 제한요소 및 기업 활동 저해요소는 없음

-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일된 화학물질 분류․표시 기준 적용

나. 규제의 명료성

◦ 국제기준인 GHS에 부합하도록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경고표시 방법 등과 분류항목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 표현․내용․순서는 유엔 GHS 지침서 및 번역본과 일치

※ '05년 정부합동 GHS 추진위원회에서 번역본 발간('06년 개정판 발간)

다. 이해관계자 협의

◦ 고시 제정과정에서 사업자 설명회 및 의견 조회, 관계부처 협의, 입안예고 등 수차에 걸쳐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명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였음

-

․내 용 : GHS 소개 및 향후 위험물분야에 대한 GHS도입 방향 및

GHS에 대한 이해 및 향후 대응 방안 등

⇒ GHS 제도 국내 도입시 동일 화학물질의 분류․표시는 국제적으로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의견

⇒ 시행시기는 UN, EU 등 국제동향, 산업계의 준비상황을 감안하여 적용범위와 방법 등을 신중히 결정해야 함

- 관련업계 간담회 개최(2회) : ‘07. 3, 4월

․대 상 : 대한석유협회 및 정유사

․내 용 : 위험물규제개선 방향 논의

-

-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 정보 전달체계 개선관련 관계부처 회의

․기간/장소 : 4회(4,8,10,12월)/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회의실

․참석자 : 노동부, 환경부 등 6개 부처(13명)

․내 용

- 부처별 화학물질 정보 전달 필요사항(MSDS 기재필요사항)

- 화학물질 정보 전달제도 개선방안 등

- 화학물질 분류․표시 및 물질보건자료 기준 개정안 등

- UN-GHS(2차 개정판) 개정내용 및 번역본 발간방안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 특이사항 없음

- GHS 기준이 도입되더라도 현행과 같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IMDG Code을 인정하고 GHS 고시 제정이후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경고 표시방법 등을 정하여 신뢰성이 확보된 정보를 고시할 예정이므로 집행상 문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