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들의 운전능력을 평가해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20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이 내놓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에는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이 포함되었는데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말까지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연말께 연구용역이 종료되면, 이 결과를 바탕으로 법 개정 등 도입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운전 능력에 따른 운전 허용 범위를 차등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다. 고령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 운전 허용 범위를 달리하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고, 실질 운전 능력을 평가해 운전 허용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4652건으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7.6로 1년 전(15.7%)보다 늘어났다.
나의의견 : 나는 65세 이상 노인들부터 조건부 운전면허를 내주는 방안에 가장 먼저 실효성이 있을지가 의문이다. 지난 1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운전자 연령별 운전 미숙으로 인한 차량 단독 사고·사망자 수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체의 30%에 달했다. 51~60세가 21%로 뒤를 이었지만, 나머지 연령대는 5~13%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런 점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에 대해 어떠한 규제 혹은 거름장치가 있어야함은 명확하다. 그러나 과연 지금 논의하는 방식처럼 집 반경 몇 km까지만 운전이 가능하게 하거나, 야간에는 운전을 할 수 없도록 면허를 발급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러한 조건부 면허가 실질적으로 운전자들의 운전을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려해봤을 때, 운전의 제한이 운전자의 도덕성에 달려있을 수 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 차라리 현재 65세 이상은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실행하고 있는 제도를 더 강화함으로써 운전능력을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적성검사는 컴퓨터를 통해서 시력검사 등이 진행될 뿐, 실질적 운전능력에 대한 확인은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절차의 부실함이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있지 않나 싶다.
일본은 고령운전자의 사고에 대응하여 2017년 고령 운전자의 사고 방지를 위한 기능을 갖춘 ‘서포카S’를 도입하고, 보조금을 통해 차량 교체를 지원하였는데 ‘서포카S’는 센서가 장애물을 감지해 충돌이 예상되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비상 자동 제동 장치와 가속 페달을 밟아도 급발진하지 않도록 연료를 차단하는 억제 장치를 갖췄다. 일본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포카S’ 차량의 10만 대당 인명 사고 건수는 일반 승용차보다 41.6% 감소했다. 우리나라도 ADAS(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를 설치한 차량에 한해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적용될 수 없고, 새로 구매하는 차량부터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설치차량에 한해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은 고령운전자들의 차량을 전부 교체할 수 없는 이상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