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
구분 |
원인 및 목적 |
내용 |
파급효과 | |
종합 |
정부의 물가안정 의지 강력표명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물가안정 모든 정책수단 동원” .물가관계장관회의 긴급소집 |
.금리,환률 등 전방위 압력 예상 | |
지방이전 공공기관 보유부지 매각 및 인천공항.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 목적 |
국토부, 외국인 투자유지 적극 추진 .국토부+주한유럽상공회의소, ‘2011 국토해양 투자포럼’ 개최 -2011년 공공기관 이전부지 매각대상 총 117곳 중 69곳(552만m2) 집중 홍보계획 -인천공항공사+한국주택토지공사, 인천공항 에어시티 개발사업과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주제로 해외 투자자금 유치 추진 |
외국인 정주요건 미비로 투자유치 활성화는 기대치 이하일 것으로 예상 | ||
1~2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고령화 가속화, 주택수요와 멸실, 시장변환 등에 대응하는 서울시 중장기 주택공급정책 |
서울시, 2020년 서울주택종합계획 발표 -공공임대주택비율 5%(2011년)→11%(2020년)까지 확충, 장기전세주택 건설.재개발.국민임대.다가구 매입도 적극 추진 .저소득층 주거자립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주택바우처(최저생계비 120% 미만인자,중장애인,국가유공자,한부모 가정 등에게 매월 4.3~6.5만원 지원) : 2020년까지 5만가구 추진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저소득층 서울형 집수리 사업 확대 .5대 권역별 주거지 관리체계 완성과 정비사업 공공역할 강화 -철거후 획일적 아파트 건설에서 탈피, 지역별 특성 살리고 보존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생형 정비사업, 주거지 종합관리계획과 연계 추진 -서울휴먼타운 : 3개소(2010년)→100개소(2020년) -정비사업 공공관리제 : 200여개 구역지원(2020년) 공공관리비용 지원 현행 30~70→100%까지 확대 .라이프스타일과 환경을 고려한 미래주택 건설 -세대분리형 주택(2세대 주거), 주거+오피스 개념의 혼합형 주택, 생활중시형 주택, 재생에너지자원 활용과 기후변환 고려한 패시브 하우스 주택 등 건설.보급 추진 |
.향후 주택공급은 역세권 복합개발 위주로 진행 예상(역세권 위주 부동산 선호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 .재건축 활성화 예상 .재개발 선별적 추진 예상 | ||
아파트 |
서민기준강화, 대상주택 확대 목적 |
정부, 보금자리주택 청약 기준 강화 및 대상 확대 추진 |
.서민층에 좀 더 많은 주택청약 기회 예상 .고가 전세(약 2~3억원 초과)거주 서민층 보금자리주택 청약기회 없어져, 매매전화 수요 늘어날 것으로 예상 | |
저탄소 녹색성장위한 건축물의 에너지 감축 계획 |
정부, 녹색 건축물 확대 2025년 제로 에너지 의무화 .국토부+녹색성장위원회+국가건축위원회, ‘녹색 건축물 활성화 추진 전략 및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계획’ .건축물의 탄생(인허가)부터 유지관리, 재탄생(리모델링)까지 전 과정 녹색 건축물이 되도록 종합적, 체계적 관리 추진 -2025년 제로 에너지(외부에너지 사용치 않는) 건축물 보편화 -2020년까지 공공.민영 아파트 300만 가구 그린홈 공급 -친환경 인증,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등 녹색인증제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2011년 하반기 시행) -기존 건축물의 녹색 건축물 리모델링 방안 추진, 그린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제시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의무화 예정 .그린홈 실증단지 조성 -용인 흥덕지구에 52가구 단독주택 실증단지 조성(기존주택 대비 70%이상 에너지 절감 목표) -강남 세곡보금자리주택지구 2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실증단지 조성(기존 공동주택 대비 에너지 절감율 60% 목표) ** 전용 85m2 기준 4200만원 분양가 추가 예상 |
.건축비 및 분양가 상승 예상 | ||
주택 전월세 시장 안정 목적 |
국토부,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사업 등록 허용 검토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실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임대사업 등록허용 검토 -양도세, 취득세 등 세제혜택 검토 |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신고 등 양성화 예상 | ||
도시 재생 사업 |
압구정, 여의도 전략정비구역의 과도한 기부채납에 대한 주민반발 |
서울시, 압구정.여의도 전략정비구역 시프트로 기부채납 .압구정과 여의도 전략정비구역 재건축사업,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해결하는 방안 추진 -시프트를 지을 경우 기부채납 비율 줄인다는 취지 *용도상향에 따른 기부채납비율 -여의도 전략정비구역 3종 일반주거지역→상업지역, 40%의 공공기여률 요구(30% 부지로 채납, 10%는 문화시설 등 공공건축물로 채납) |
여의도와 압구정 구역별 사업성 유불리 여부 검토할 것으로 예상 | |
20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에 따른 재정비 사업으로 인한 전세난 방지 목적 |
서울시, 2013년 멸실주택량 > 공급주택량 예측 .주택공급부족 지역 : 동북권(광진,성동,동대문,중랑,노원,성북,도봉구), 동남권(강동,송파,강남구) .서울시 정비구역을 규모별로 차등화, 멸실주택이 많을수록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를 늦추는 ‘시기조정방식’ 도입 추진 -멸실주택수 기준(잠정) : 500가구 미만 3개월, 1000가구 미만 6개월, 2000가구 미만 9개월, 2000가구 이상 1년 등 시기 조정 차등화 검토 |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속도 조절할 것으로 예상(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속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 | ||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간 주택정책 일관성 유지 목적 |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제10차 주택정책협의회 .주택건설 촉진(전세시장 안정 추구)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주택 등 신속한 인허가 업무수행 .재개발.재건축 추진시점 분산(전세시장 안정 추구) -지자체가 사업추진 시기 조정 방안 검토 .정비사업 주택규모 비율규제 완화(정비사업 활성화 추구) -단지 전체 5층이하로 정비사업진행시, 주택규모 비율 시.도 조례로 자유롭게 조정(기존 조례, 전용면적 85m2이하 재개발사업시 80%이상, 재건축사업시 60%이상 ) .재건축사업시, 국.공유지 사용료 면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전체적인 사업진행 늦어질 것으로 예상 .다세대, 연립, 도시형주택 공급속도 빨라 질것으로 예상 .층고제한이 있는 노후주택지역 정비사업 일부 활성화 예상 |
개발뉴스 | |||
구분 |
원인 및 목적 |
내용 |
파급효과 |
개발 |
서초로의 상업.업무.문화기능 활성화 목적 |
서울시, ‘서초로 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 통과 .서초동 1307 일대 50.3m2 .서초로(서초역~교대역~강남역) 일대 건축제한 완화 -강남역 인근 최고 200m 높이 건축 가능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2종 일반주거지역) 대형업무시설 건립 가능 |
해당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 |
주변 변화(분당선 연장 서울숲역 예정)에 따른 정비 |
서울시, 뚝섬주변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성동구 성수동 685-580 일대 14.8만m2 .도시기반시설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 |
해당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 | |
주변 한남뉴타운과 단국대부지 개발 등 |
서울시, 한남오거리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한남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용산구 한남동 한남오거리 일대 31.3만m2, 최고높이 36→65m |
해당지역 부동산 선호도 상승 요인 | |
상암 DMC 2단계 활성화 계획 일환 |
서울시, 상암DMC역세권 복합문화상업시설로 개발 .상암 지지털미디어시티 역세권 2.0만m2 규모 1필지(I3,I4,I5)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기존 업무.판매.공연장 용도 → 관광호텔,종합병원,위락시설,판매시설 등 건립 가능 |
해당.인근지역 부동산 선호도 증가 요인 | |
인접 김포신도시 아파트 분양부진 및 부동산경기침체 등 |
경기도 김포시, 양곡뉴타운 지정 철회 .양곡뉴타운 :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구래리 일대 38.6만m2, 2009.4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2011.6월 지정철회 |
해당지역 개별적 정비사업 진행될 것으로 예상 | |
부동산 경기 침체, 지역주민 반대 등 |
경기도 오산시, 오산뉴타운 면적 1/6로 축소 추진 .오산시, 오산뉴타운내 정비구역 21개구역 298만m2 중 주민설문조사에서 찬성률 70% 미달 17개 구역 뉴타운지구에서 제외하고 궐동R1 등 4개 구역 50만m2만 개발 방침 *군포시 금정, 평택시 안정, 안양시 만안뉴타운 주민반대로 무산된 사례 |
오산뉴타운 지역 부동산 선호도 하락 예상 |
현황뉴스 | |||
구분 |
원인 및 목적 |
내용 |
파급효과 |
금융 . 국제 |
.석유수출국기구(OPEC) 증산합의 실패 .유럽 일부국가 국가 신뢰도 하락 등 .그리스 국가 경제 급속한 침체로 인한 유럽경제 악영향 방지 목적 |
.국제유가 상승세, 배럴당 110$ 초과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1.25%로 동결
.그리스, 유럽.국제통화기금(IMF) 최대 450억유로 추가대출 제공 계획 |
.석유제품 가격 상승 압력 예상 .물가상승억제 위해 점진적인 기준금리 상승조치 예상 .유로존, 그리스에 대해 소프트 채무조정할 것으로 예상 |
.국내 물가상승 억제, 가계대출억제 목적
.금리점진상승, 가계대출 증가로 내수침체 악영향 억제 목적
.저축은행 대상 검찰,정치권, 금융당국의 사정에 따른 저축은행 유동성 확대
.주택시장의 장기침체
.고물가로 인한 체감경기 악화 |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3.25% 인상 .김석동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문제에 적극적 정책과 대책마련 주문 .한국 저축은행, 서민대출 축소 등 유동성 확보 .한국, 중소 주택업체 3년동안 2200개 폐업 -7100개 대한주택건설협회원(2007년)→4900개(2011년) .한국, 국민총소득(GNI) 2년만에 감소 -2009.1분기 이후 GNI 2년만에 하락 -GDP는 4.2%(전년 동기대비), 건설업 -6.1%, 건설투자 -6.7%, 제조업 3.1% 증가 *GNI : 국민이 국내외에서 생산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적 구매력 *GDP : 국내총생산 |
.투자심리 위축으캷 부동산 매수세 약화, 소비위축 예상
.가계대출 억제 정책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내수침체 요인)
.서민,중소상인의 유동성축소로 서민 경제 침체 예상(정부, 저축은행 구조조정 서두를 것으로 예상)
.정부 내수경기 활성화 정책 지속적으로 추진 예상
.대기업위주의 경제 성장이 내수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지속 추진 예상 | |
아파트 |
.체감경기악화, 가계대출 억제, 기준금리 인상, 보금자리주택단지 추가 발표 등 |
.서울.수도권 거래 두절, 가격 하락 .서울 재건축아파트 10주 연속 하락 -강동,금천,양천,강서,강남,노원,송파구 하락 -중동신도시 하락/ 일산,분당,산본,평촌신도시 보합 -과천,양주,광명,용인,인천,파주시 하락 |
기준금리 추가 인상으로 주택 매수심리 더 위축될 것으로 예상 |
하반기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 전망, 학군 선호지역 전세문의 증가 등 |
.서울.수도권 국지적 전세문의 증가 -강남,강동,동대문,도봉,노원,서초,강북,성북,영등포,중랑구 상승 -산본,일산,중동신도시 상승/ 평촌.분당신도시 보합 -과천,광명,안양,수원,시흥,고양,구리,용인,안산,평택시 상승 |
전세시장의 움직임 커지고 확산될 것으로 예상 | |
수익성 부동산 |
내수경기불황으로 상가 매출액 감소 |
서울 25개 구 중 21 곳 점포 권리금 하락 .점포라인 분석 -상가 권리금 3.3m2당 298.4만원(2011.1분기) → 274.0만원(2011.2분기), 8.15% 하락 -상가 보증금 3.3m2당 124.4만원(2011.1분기) → 107.8만원(2011.2분기), 13.29% 하락 .성동구,마포구,서대문구,노원구 제외한 지역 권리금 하락 *권리금 : 입지(바닥권리)와 시설(시설권리), 기대 가능한 수익성(영업권리)에 의해 형성 |
점포 권리금, 임대료 가격 약세 당분간 지속 예상 |
도시 재생 사업 |
부동산 시장 침체, 소형평형 선호 등 |
서울, 뉴타운 정비사업 중소형평형 확대 변경추진 .기존 대형평형 아파트 건립계획을 중소형으로 바꾸는 평형조정 사례 증가 .가재울 뉴타운 4~6구역, 거여마천뉴타운 거여2-1.마천3구역, 전농답십리 뉴타운 답십리14구역, 장위뉴타운 등 |
중소형평형 비율 늘리는 평형조정 뉴타운 사업지역 증가할 것으로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