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시 2차 2003년도 외무고시 1부 2차시험 평가/ 4.22자 시사법률신문

[영원한 대자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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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문제 출제됐지만 답안작성 힘들어
응시율, 1부 94.4% 2부 84.2%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경기대 서울캠퍼스에서 실시된 제37회 외무고시 2차시험이 수험가의 예상과는 달리 전반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법 전임강사인 안진우씨(춘추관법정연구회 외시 담당)는 "응시생들의 시험평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예년보다 힘든 시험이엇다"면서 "국제법 등 필수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어학 등 선택과목에서 당락이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시험문제가 수험가 예상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시험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답안작성에 애를 먹었다는 반응이다.

응시생 김모씨(26세)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험이었으며, 일부 필수과목의 경우는 예상외의 문제가 출제돼 당황했다"며 "전반적으로 시험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애를 먹었다"고 시험소감을 밝혔다.

한편, 금번 2차시험은 343명의 대상자 가운데 316명만이 시험을 치러, 92.1%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1부에서는 267명 가운데 252명이 참석해 94.4%의 응시율을 기록했고, 2부에서는 76명 중 64명(응시율 84.2%)이 시험을 치렀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2차시험 합격자는 최종선발 예정인원(1부 26명·2부 2명)을 기준으로 130% 이내에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부의 경우 30∼33명, 2부는 2∼3명이 합격될 것”이라고 말했다. 2차시험 합격자는 오는 5월 23일 발표된다.


■ 제37회 외무고등고시 제2차시험 기출문제


2003년 시행 제37회 외무고등고시 제1부 제2차시험 문제

영어.............................

제 1 문. 다음 글을 우리말로 옮기시오. (40점)
What should we think of global euphoria over "DOTCOM" companies? Undoubtedly, Internet technology will change the way we live, work, communicate, and do business. However, beware of those who proclaim this to be a New Era of profitability. As in the so-called New Era of the past--brought on by earlier technological breakthroughs--this one carries the seeds of its own destruction. The phenomenal growth of Internet business is already fueling a new gold rush, with far too many diggers looking for far too little gold. Most Internet companies are likely to be out of business just as quickly as they become investor' darlings. Economics teaches us that it is hard to make money with a basically free commodity.

Consider what inspired the New Eras of yore: the discovery voyages of the 15th century, the construction of canals and railroads, and the introduction of electricity and the telephone. In the 20th century, the proliferation of cars, radios, movies, televisions, mass retailers, and computers all inspired a sense that we had begun a New Era. Each breakthrough promised new riches and unprecedented prosperity for the innovators. But in the long run, they always failed to deliver to investors the expected rewards.

Why the letdowns? In part because every great innovator invariably attracted great imitators, who competed with the original and eventually depressed his "excessive" profit margin by commoditizing the invention. Furthermore, great inventions have always been followed by greater innovations, which, through the process known as creative destruction, render the previous new technology obsolete. And when inventions become vital to the economy, they are frequently brought under the control of governments via regulation, nationalization, and, in extreme cases, expropriation.

Take the Erie Canal, which was completed in 1825. Its success led to the great American canal boom of 1830s. It ended just a few years later in a tremendous bust, as most of the other canals failed to make money. The Eries, too, began to suffer from competition, first from railroads and, eventually, from trucks. Subsequently, the railroad industry endured a similar fate. The success of the first lines prompted imitators to build countless new ones, frequently from "nowhere to nowhere". In the second half of the 19th century, freight rates collapsed by 90%. Over-regulation and the proliferation of automobiles would make things worse. In the end, the railroad industry--which helped create an unprecedented industrial boom--proved to be disastrous for most investors.

제 2 문. 다음 글을 영어로 옮기시오. (40점)
미국의 관료들은 폐연료봉을 플루토늄으로 재가공하기로 한 북한의 결정이 난관에 처했을 때 국제여론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핵 원료를 수출하려는 북한의 결정은 러시아, 중국, 남한과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오히려 북한과 직접적 대결을 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그들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핵 원료 수출을 막기 위해 군사행동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비밀거래를 통해 외국으로 흘러나갈 가능성이 있는 플루토늄의 생산은 국가간의 세력균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1994년 클린턴 행정부는 핵 폭탄을 만들기 위해 원료를 재처리하는 것이 국가간의 군사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북한에게 경고했다.

많은 아시아의 관료들은 미국이 새롭고도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시와 그의 고위급 참모들은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제 3 문. Read the following and write a letter of about 150 words in English. (20점)

You have been working to do your best to make your office function efficiency, but there have been too many obstacles against you. So you have decided to resign. Write a letter to your superior stating the reasons you wish to resign, as well as criticizing the bureaucratic inertia of the office.

국제정치학(외교사포함)..................................

제 1 문. 국제정치에 있어 국가이익의 개념을 강대국과 약소국으로 나누어 설명하고(20점),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외교협상을 할 때 국가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적절한 사례를 들어 논하시오.(20점)

제 2 문. 2001년 9·11테러사태가 안보개념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설명하고(15점), 이것이 미국의 안보외교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적절한 사례를 들어 논하시오(15점).

제 3 문. 올해는 한미동맹 50주년이 되는 해다. 지난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이후 양국간에 있었던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의 의미를 설명하고(20점), 그러한 역사적 사건들이 바람직한 한미관계의 발전에 대해 가지고 있는 함의를 논하시오(10점).

경제학(국제경제학포함)...............................

제 1 문. 기업의 잉여를 나타낼 수 있는 개념으로 이윤, 생산물 시장에서의 생산자 잉여, 노동시장에서의 소비자 잉여, 자본시장에서의 소비자 잉여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총40점)
1) 위 4가지 개념을 수입과 비용(총비용, 노동비용, 자본비용)을 사용하여 나타내시오.(20점)
2) 단기에 있어서 이들 중 어떤 것들이 일치하는가와 장기에 있어서 이들 중 어떤 것들이 일치하는가를 각각 쓰시오.(10점)
3) 기업이 장·단기와 관계없이 위의 4가지 중 어느 하나가 양수이면 조업하고 음수이면 조업하지 않는 것이 있다. 어느 것인가? 그 이유는?(10점)

제 2 문. 최근 한국경제는 경기후퇴, 인플레이션, 대외수지악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원인으로서 국제유가 상승, 선진국 불황, 과도한 가계부채, 북핵위기 등 다양한 요인이 제시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경기회복을 위한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총30점)
1) 총수요, 총공급 곡선을 이용하여 한국경제의 모습을 보이되 위에서 나열한 각각의 요인이 두 곡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시오. (10점)
2) 경기회복을 위한 금리인하정책의 효과와 그에 수반된 부작용을 총수요, 총공급 곡선으로 설명하시오. (10점)
3) 경기변동을 공급의 측면에서 인식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바람직한 총수요 관리정책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10점)

제 3 문. 한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환율의 변동성이 증대되어 왔으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면서 급격한 환율의 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총 30점)
1) 한국에서 환율은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 되고 있는지를 장기적 요인과 단기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10점)
2) 최근 한국은행은 외환시장에서 환투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외환시장개입을 강력히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20점)
①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하에서 환투기 공격 가능성과 그 전개과정을 설명하시오.(10점)
② 외환시장개입이 환율에 미치는 효과의 경로를 설명하시오.(10점)

국제법(국제경제법포함)..................................

제 1 문. 최근 국내에서는 한국, 중국 및 일본 사이의 지역적 경제통합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주장이 병존하고 있다.
1) WTO에서 허용되고 있는 지역적 경제통합의 법적 지위 및 내용을 설명하고,(30점)
2) 한국 정부가 이들 국가와의 경제통합을 추진하면서 해결해야 할 국내법적 문제를 검토하시오.(10점)

제 2 문.
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1969년)상 유보를 논하고,(25점)
2) 유보제도에 대한 비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10점)

제 3 문. 한국은 매년 중국으로부터 오는 황사(현상)에 의해 사람, 가축, 농작물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른바 국경을 넘는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 국제법상 관련당사국에게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를 설명하시오. (25점)



재정학...................................................

제 1 문. 정부정책이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판단의 기준이 필요하다. '파레토 기준'은 중요한 판단의 기준 중 하나이다. 그러나 '파레토 기준'은 정부정책의 판단 기준으로서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가지고 있다. '파레토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보상의 원칙(compensation principle)'이 제안되기도 한다. 어떤 사회가 소득수준이 다르고 선호도가 다른 여러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총 40점)
1) '파레토 기준'이 사회전체의 후생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많이 선호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15점)
2) '파레토 기준'으로 정부의 정책들을 판단할 때 한계를 가지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 어떤 문제들을 가지게 되는지를 설명하시오.(15점)
3) '보상의 원칙'은 '파레토 기준'을 어떻게 보완하고 있으며 한계점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오.(10점)

제 2 문. 공공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수익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발생하는 비용과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에 사용되는 것이 할인율이며 적절한 할인율의 선정이 공공사업의 수익성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A, B 두 가지 공공사업의 수익은 다음과 같다. 두 사업 모두 투자당해연도에 각각 90억원의 사업비용이 소요된다.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총 30점)


1) 할인율이 5%인 경우와 10%인 경우 투자사업 A, B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하시오. (10점)
2) 만일 4%의 이자율로 공공투자사업의 재원을 조달한 경우 위의 두 투자사업의 내부수익율에 근거해 투자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고 내부수익률 평가의 한계점을 설명하시오. (10점)
3) 공공투자사업에서 사용되는 할인율 선정에 있어서 "사회적할인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시오.
(민간시장에는 위험을 수반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10점)

제 3 문. 유가증권 양도차액이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는 경우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논술하고 시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30점)

민법총칙.................................................

제 1 문. 乙은 미성년자인 甲과 甲 소유의 토지를 5천만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당시 乙은 甲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甲의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는 없었다. (총 40점)
1) 위 매매계약의 효력은? (25점)
2) 乙을 위한 구제책은? (15점)

제 2 문.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설명하시오. (30점)

제 3 문. 법인의 대표기관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효과가 법인에게 귀속되는가? (30점)

정치학.................................................

제 1 문. 최근 '아시아적 가치'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총 50점)
1) 문화적 관점에서 '아시아적 가치'의 의미를 논하시오. (15점)
2) '아시아적 가치'와 자본주의 발전과의 연관성을 논하시오. (15점)
3) '아시아적 가치'와 민주주의와의 연관성을 논하시오. (20점)

제 2 문. 오늘날 언론은 '제4의 권부'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최근 한국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언론이 수행해야 할 바람직한 역할과 한국언론의 현실에 관해 논하시오. (25점)

제 3 문. 지방분권화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미칠 긍적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하여 논하시오. (25점)

문화사...........................................

제 1 문.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 사상의 다양한 특징에 대하여 기술하고, 이것이 어떻게 漢代 유교사상 속에 흡수·절충되었는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제 2 문. 宋代 近世設의 시각에서 唐·宋 변혁의 내용과 의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제 3문. 중국 근대의 전개과정에서 양무와 변법을 중심으로 한 개혁론의 내용과 의의 및 그 한계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제 4 문. 페리클레스 시대의 아테네는 시민의 정치참여가 최대로 확대된 시기였다. 그것을 가능케 한 객관적 조건들, 시민의 직접참여를 구현하는 주요 정치조직의 운용 및 참여의 유인책에 대하여 설명하고, 아울러 그 참여 민주정의 한계 내지 폐단을 기술하시오. (20점)

제 5 문.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관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1)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발생했던 원인을 종교적·사회 경제사적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10점)
2) 종교개혁이 독일에 끼친 정치사적 영향력을 설명하시오. (10점)

제 6 문. 1929년에 발생한 세계공황의 원인과 결과 및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각 국의 대처방안을 설명하시오. (10점)

국제사법.......................................................

제 1 문. A國人 男과 혼인을 한 후,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부인이 서울에서 이혼할 경우 적용되는 준거법에 관해 논하시오. (다만, A國法에 의하면 이혼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50점)

제 2 문. 법률관계의 성질결정에 관한 이론을 약술하시오. (25점)

제 3 문. 임의대리의 준거법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5점)

정보체계론....................................................

제 1 문.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가 전 산업분야에 걸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특정 산업내 주체(경쟁자, 공급자, 고객, 잠재진입자 등)간의 역할 변화와 함께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 증대 과정에 있어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확산이 산업구조(Industry Structure), 산업가치사슬(Industry Value Chain), 기업가치사슬(Firm Value Chain)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효과에 대해 논하시오. (40점)

제 2 문.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역기능을 초래하기도 한다.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정보의 수집, 처리 및 저장, 유통 등의 단계에 따라 논하시오. (30점)

제 3 문. A씨는 4년 임기가 보장된 광역자치단체장에 선출되었다. 그는 정보화를 지방행정개혁의 핵심수단으로 보고 이를 추진하고자 한다. (총 30점)
1) A씨가 행정개혁의 수단으로 정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고관리자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2) 자치단체 내 성공적 정보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설명하시오. (15점)

행정법.........................................................

제 1 문. 조합원총회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A재개발조합의 장 甲은 재개발사업의 이권을 노린 폭력조직의 총회장 난입을 우려하여 경찰의 보호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관할경찰서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조합원총회가 진행되는 중 실제로 조합원을 사칭한 폭력조직의 난동으로 총회장의 시설이 파괴되고, 조합장 甲을 비롯한 다수의 조합원이 중상을 입었다. 난동이 진행되는 동안에 조합원들이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하고 재차 경찰권의 발동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폭력행위자의 검거나 신원파악에 나서지 아니하였다. 이에 A재개발조합은 조합원총회 중에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A재개발조합의 승소가능성을 논하시오. (50점)

제 2 문. 행정절차법 제17조에 의한 '신청'과 행정절차법 제40조에 의한 '신고'를 상호비교하여 설명하시오. (25점)

제 3 문. 댐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원고적격을 설명하시오. (25점)

사회학...............................................................

제 1 문.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 불평등의 문제를 성, 세대, 계층, 지역 등 다양한 차원에서 설명하고, 이를 해소 또는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들에 대해 논하시오. (50점)

제 2 문. 우리는 여가시간의 많은 부분을 상품화된 문화(스포츠, 연예, 음악 등)를 소비하면서 보낸다. 그러나 상품화된 대량소비문화에 저항하는 문화 또한 생겨난다. 상품화된 '대중문화'와 '저항문화'가 형성·발전되는 과정을 설명하시오. (30점)

제 3 문. 화이트칼라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광범위한 해악에도 불구하고, 쉽게 적발되지 않거나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약하다고 지적되곤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일탈행동이론을 기반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20점)

행정학.......................................................

제 1 문. '좋은 정부(Good Government)'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간 하드웨어(hardware)식 정부조직 개편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내에서 업무프로세스(process)를 재조정하는 기능형 중심의 소프트웨어(software)식 정부혁신도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두 접근법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현재 우리 정부가 지향해야 할 정부혁신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논하시오. (50점)

제 2 문. 환경이 불확실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가의 정책결정과 관련된 행위자들 사이의 갈등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 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원인과 기능, 그리고 그 해결전략을 논하시오. (25점)

제 3 문. 현대 행정의 주요이념을 설명하고, 이들간 충돌이 생겼을 때 그 극복방안을 논하시오. (25점)

-시사법률신문제공-

[알리시아]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aaaaaaaa12]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외교관을★]

내...한가지 질문할께요..././ 여기있는문제수와 2차때보는문제수와 같은지....ex)행정학은 3문제..이렇게....정해져있는지에대해서,,, 그리고 시간은 얼마나주시는지....^^ ㄳ

[ariassin]

스크랩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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