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노령연금 월 1만 3청원을 찾아드리겟습니다

[단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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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께 기초노령연금 월 1만3천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가진 것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해 속상해 하시는 우리 어르신께 올해에는 기초노령연금 월 1만3천을 꼭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 기초노령연금이란?

- 65세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에게 단독노인은 월 9만원, 부부노인은 월 14만4천원을 지급하는 제도(2009년 전체 509만명중 356만명 지급).

■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민주노동당의 성과 : 정액제를 정률제로

 - 지난 4월 1일 기초노령연금이 단독수급자의 경우 8만8,000원에서 2.27% 인상되어 9만원 지급.

 - 이는 기초 노령 연금 제도가 매월 8만원의 정액제로 통과 되려 할때, 민주 노동당이 정률제(국민 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5%)를 주장하고 통과 시켜 매년 국민 연금 가입자의 소득 인상에 따라 조금씩 인상됨.

■ 현행 기초노령연금액은 월 1만3천원을 덜 지급함

-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당시 기초 노령 연금액은 2028년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5%에서 10%로 인상 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인상 방식은 2008년 1월 부터 개설될 국회 '연금 제도 개선 위원회' 로 위임함.

- 2008년 1월 제대로 연금개선위원회가 구성되고 구체적 인상방식이 결정 되었다면 올해 4월 부터는 대략 10만 1천원(5.75%)을 받을 수 있는데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전혀 올리지 않고 여전히 9만원을 주고 있는 것임.

- 만약 제대로 인상 되었다면 2008년에는 5.25%, 2009년 5.5%(9만 7천원), 2010년 4월 부터는 5.75%(10만 1천원)를 지급 해야 함.

구분	현행(A값의 5%)		변경후(A값의 5.75%)		매달 덜 받는 액수
	단독가구	부부가구	단독가구	부부가구	단독가구	부부가구
연금액	90,000	144,000	103,000	165,000	13,000	21,000

※ A값 :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2010년 적용값 : 1,791,955원)

※ 단독가구 : 혼자사는 65세 이상의 노인, 부부 중 1명만 65세 이상으로 적용되는 경우 모두 해당

■ 1만3천원을 덜 받는 이유는 한나라당과 정부 때문

- 2009년 12월 이명박 정부는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을 마련함. 여기서 기초노령연금 인상과 관련하여 ‘임기 중에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만 밝힘. 이미 법에 명시된 급여율 상향 조치를 취하면 될 일을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임기 이후 미룸.

- 게다가 기초노령연금 받는 노인의 수도 점차 줄이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음.

- 한나라당도 연금개선위원회 설치를 매번 반대하며 논의조차 거부함

- 참고로 이명박대통령은 2007년 대선 며칠을 앞두고 대한노인회 주최 후보 토론회에서 기초 노령 연금을 20만 원까지 드릴 수 있다고 약속한 바 있음.

■ 기초노령연금 계산법

-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여 지급,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소득 인정액 70만원 이하, 노인부부인 경우 소득인정액 112만원 이하(2010. 1월적용).

-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

※ 소득, 재산의 범위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재산 : 일반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입목 재산, 회원권,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금융재산, 자동차 등

※ 07.10.15일 이후 증여된 재산은 본인재산으로 간주하여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재산-기초공제액)+(금융재산-금융공제액)-부채}×소득환산율(5%)÷12월

■ 구체적 사례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62만원 미만	62만원 이상~ 64만원 미만	64만원 이상~ 66만원 미만	66만원 이상~ 68만원 이하	68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0원 이상~ 2만원 이하
연금액	10.1~3	88,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10.4~11.3	9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노인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소득인정액		104만원 미만	104만원 이상~ 106만원 미만	106만원 이상~ 108만원 미만	108만원 이상~ 110만원 이하	110만원 이상~ 112만원 미만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0원 이상~ 2만원 이하
연금액	10.1~3	88,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10.4~11.3	9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노인 부부가구 중 2인 수급]

소득인정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04만원 미만	104만원 이상~ 108만원 미만	108만원 이상~ 112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12만원 초과	8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4만원 초과~ 8만원 이하	0원 이상~ 4만원 이하
연금액	10.1~3	140,8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10.4~11.3	144,0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 참고

- http://bop.mw.go.kr/front_info/sub1_5.jsp(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222120709&section=02(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