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 필요성을 처음 언급하면서 법원 스스로의 개혁을 강도 높게 주문했습니다. 동시에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대통령으로서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오늘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분양원가 공개와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이 동시에 추진될 때 부동산 광풍은 잡힐 것이라며 분양원가 공개법을 최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닷새 뒤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를 중재하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북한은 현재의 핵을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은 오늘 판문점에서 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 실무회담을 비공개로 갖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오늘 개성공단에서 개소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개소식에는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북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진선미 의원이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결위를 맡았던 2016년 6월 당시 진 후보자와 직계가족은 정보통신업체로 방위사업납품을 했던 넵코어스 등 6종목 8천여만원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두환 회고록'이 객관적 근거 없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왜곡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이나 배포가 금지됐는데요, 민사소송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된 만큼, 다음 달 열리는 형사 재판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플로렌스'의 미 본토 상륙이 임박한 가운데 지금까지 주민 170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강력한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있다며 맞서지 말고 대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부가 남북 교역을 막은 2010년 5·24조치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게 남북협력기금 1,228억 4,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내륙 투자기업과 금강산관광 관련 기업, 5·24조치 직전 2년 중 연간 교역실적 1만 달러 이상인 기업입니다.
■그동안은 손·팔이 절단되면 결손 부위에 별도로 제작된 보조기 등을 착용하는 게 유일한 치료방법이었지만 지난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뇌사자로부터 기증받은 손·팔을 이식하는 수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건보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기존 약 4,000만원에 달하던 수술비용 전액을 부담했던 환자는 약 200만원만 내면 됩니다.
■다음 달부터 뇌와 뇌혈관 MRI 검사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지금보다 4분의 1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지금까지는 뇌종양 등 뇌 질환이 의심돼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만 건보가 적용됐을 뿐, 나머지는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습니다.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기름을 훔친 일당이 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2년 전부터 50m 넘게 땅굴을 파 송유관 14곳에 구멍을 뚫고 기름 189만ℓ(25억원)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훔친 기름은 정상 가격보다 1ℓ에 100원 이상 싸게 주유소에 팔려 나갔으며 붙잡힌 일당 가운데는 직접 조직을꾸린 뒤 송유관에 구멍을 뚫은 주유소 업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인천에서 발생한 8살 초등학생 살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주범인 김 모 양의 단독범행으로 판단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 모 씨는 김 양의 살인을 방조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영화 촬영 중 강제 추행이 인정되느냐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배우 조덕제 씨에 대해 결국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1심은 "연기 중 피해자를 만진 것에는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반면 2심 재판부는 피해 여배우가 활동에 지장을 받는데도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판단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전원이 공장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쌍용차 노사가 어제 해고자 전원 복직에 잠정 합의하면서 지난 2009년 대규모 구조조정과 파업으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응어리'로 남았던 쌍용차 문제가 9년 만에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전날 전국 대형마트 절반 이상이 의무휴업일로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서울지역에선 이날 문을 여는 대형마트가 단 한 곳뿐이라는데요. 명절 전날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서 '장보기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서울 집값 상승을 부추겼던 '똘똘한 한 채' 보유자, 투기 목적의 1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도 포함됐습니다. 고가 1주택자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적어도 2년은 거주해야 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대출받아 부동산 투기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됩니다. 집을 한 채라도 가지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고, 통상 집값의 80%까지 빌릴 수 있었던 임대사업자 대출도 앞으론 40%까지만 허용됩니다.
■애플이 아이폰 X(텐)을 내놓은 지 정확히 1년 만에 새 모델 3종을 공개했습니다. 저장용량은 최대 512GB까지 확대됐고, 배터리 수명도 기존 X보다 XS는 30분, 맥스는 1시간 반 더 길어졌습니다. 해외여행 때 기존 심을 빼지 않아도 바로 사용이 가능하며 카메라에는 찍은 사진 배경의 선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고, 방수 기능도 강화됐습니다.
■올해는 폭염과 폭우 등의 영향으로 채소와 과일 가격이 껑충 올라서 추석 장보기가 걱정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사려면 수요가 그나마 약한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이 구매 적기라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예측한거라 언제던 달라질 수 있으니 그냥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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