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기존 1층 옥내주차장의 용도변경시 인근설치 가능여부

[말나온김에[김대영]]

[주차장법] 기존 1층 옥내주차장의 용도변경시 인근설치 가능여부

국토해양부 민원마당 2012.7.3

민원내용

1. 부설주차장의 인근부지에 설치하는 경우는 신축의 경우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증축이나, 용도변경도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 기존 사용승인이 완료된 건물의 부설주차장(지상1층 옥내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하고 1층 부설주차장 을 용도변경하여 어린이집 등의 용도로 사용코자 합니다.
3. 해당건물의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가능여부 및 인근설치의 범위에 대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는 시설물의 신축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부설주차장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 이와 관련 귀하께서 문의하신 건은 기존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법률에서는 기존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인근 부설주차장으로 이전하는 용도변경은 인정하고 있지 않아 용도변경이 곤란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