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전대표 부동산 활성화방안 법제화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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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이코리아=박한결 기자

 한나라당 안상수 전 대표가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다. 안 전 대표의 의중에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부동산거래의 활성화가 필수’라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동산거래 활성화 법안을 만들고 검토 중에 있는 안상수 전 대표는 지난달 28일 정책간담회에 참석,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섰다.

안상수 전 대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직할지회 및 경기도 과천의왕지역 등의 지회장, 여성위원, 지도단속위원, 회원 등 130여명이 참석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안 전 대표는 “서민경제 활성화가 정권의 성패를 가르는 열쇠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과거 국회 건설교통위원으로서 6년간 일한 적이 있어 부동산 건설경기 활성화에 누구보다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의 현실과 부동산거래가 하루빨리 활성화되어야 관련업종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에 적극 공감한다”며 “여러분이 주신 건의들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부동산거래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 전 대표는 “과천지역 공인중개사로부터 건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법개정 초안을 만들었으며, 이 내용을 현재 국회 법제실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안 전 대표는 또 법안을 구상하게 된 이유에 대해 “지난 5월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일원에 대한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지구 발표 이후 과천시 전역의 공인중개사무소와 상가를 방문,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구상하게 됐다”고 했다.

한편, 이 자리에선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요구들이 나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신용철 회장 직무대행은 부동산거래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택ㆍ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올해 종료되는 주택 취득세 50% 감면 추가 연장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재조정(분양에서 공공임대로 전환) 등을 건의했다.

최현진 서울 강남구 지회장은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강남3구만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부동산거래에 어려움이 많아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해 줄 것과, 보금자리주택으로 매수심리가 전혀 살아나고 있지 않은 만큼 임대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인중개사 배출인원이 30만명을 넘어섰으며 75%이상이 장롱자격증인 현실을 감안하여 격년제 시행 또는 상대평가를 실시해 공인중개사 수급조절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회원인 김회주씨는 “부동산거래활성화방안을 하루빨리 법제화해 달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도 과감히 해제하고 상가 취득세도 인하해 주택, 상가, 토지가 맞물려 거래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광호 경기남부 부지부장은 “현재는 재개발을 해도 큰 이익이 없기 때문에 임대주택 의무비율과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하며, 공인중개사법 제정에 적극 협조 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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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용이 아니길 바라며...상가도 주택처럼 취득세좀 낮춰주라...

[메뚜기(박 찬 섭)]

중개사시험은 7-8회처럼 상대평가를 해야한다 1년에 3-4천명정도 운전면허증도 아니고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