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쌤 판례특강 자료 (520~596)

오늘은 사기죄와 공갈죄 부분입니다... ================================================= 520. 다음 중 사기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 ② 금전 ③ 노무의 제공 ④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지위 521. 갑은 보험가입자인 을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 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갑의 죄책은?(판례의 의함) 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② 사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 ③ 사기죄 ④ 무 죄 522. 사기죄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단, 통설·판례에 의한다) ①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일치할 필요는 없다. ②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도 가능하나 거래상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③ 본죄의 객체에는 부동산도 포함되며, 부동산 편취의 기수시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의 의사표시를 한 때이다. ④ 반드시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될 필요는 없다. 523.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경우는? ① 훔친 자기앞수표를 음식비용으로 내고 거스름돈을 받은 행위 ②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경우 ③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해 기망수단을 쓴 경우 ④ 절도범이 장물을 자기 것인 양 제3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편취한 경우 524. 백화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콩나물을 유통기한을 고쳐 판매하였다면 죄책은? (판례에 의함) ① 무당이득죄 ② 사기죄 ③ 횡령죄 ④ 절도죄 525.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아닌 것은? (판례에 의함) (법무사 2000) ① 임차인이 등기를 열람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매진행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대인이 임대한 행위 ② 어음금 지급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비하고 어음을 발행한 경우 ③ 신용카드 가맹점이 거래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드회사에 대하여 대금청구를 한 경우 ④ 어음의 제권판결 청구권자가 소지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하지 아니하고 청구한 경우 ⑤ 타인의 전화를 무단 사용한 경우 526. 다음 보기의 내용 중에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사시2000)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27. 사기죄에 관한 기술로서 틀린 것은?(판례와 통설에 의함) ① 피기망자와 피해자는 동일인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를 요한다. ③ 상당한 가격의 대가를 제공하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기망행위와 처분행위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528. 매도담보로 제공한 동산을 그 사실을 숨긴 채 제 3자에게 다시 매도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그 죄책은?(판례에 의함) ① 배임죄 ② 사기죄 ③ 무죄 ④ 권리행사 방해죄 529.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① 을은 갑의 허언에 기망되어 연대채무를 부담하였고 그 때문에 갑은 의도한 대로 금 200만원을 차용할 수 있었다. ② 채무자 갑은 채권자 을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하였다. ③ 갑은 을 병원에서 그 처를 입원시켜 가료 중 치료를 다 받고 나서 을에게 처와 함께 극장구경을 하고 돌아와서 치료비를 지급하고 퇴원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간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④ 갑은 을에게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렸는데,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을은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530. 다음 중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판례의 의함) ①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재심소송이 계속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비하고 그 토지를 매도한 경우 ② 중고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시에 의하여 수용될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토지를 매도한 경우 ④ 물품의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물건이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하여 판매되고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531. 사기죄에 관한 판례의 태도 중 틀린 것은 ?(법무사 2002) ① 임차인이 자기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피해자별로 각각 사기죄가 성립된다. ③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피해자에게 건축허가용이라고 용도를 속여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등으로 등기소요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등기부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532. 다음 중 판례에서 사기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① 중고차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회사에 할부금 채무가 남아있음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② 신용카드 가맹점주가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허위의 매출전표임을 고지하지 않은 채 신용카드회사에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한 경우 ③ 현금으로 결제하겠다고 하여 물품을 구입한 후 상대방이 그 존재를 다투는 채권과 상계 하겠다고 우겨대는 경우 ④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⑤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온 자가 취득시효에 관한 소송에서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처분문서를 위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533.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사시 2002) ① 건축허가를 받는 데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등으로 등기소요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약속어음의 원인관계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 집행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민사소송의 피고가 소송과정에서 허위 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교사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은 다음 이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소송계속 중에 있는 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여 대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534. 사기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법무사 1998) ① 임대목적물에 아직 실행될 우려가 없는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사망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원고승소판결의 우려가 있으면 소송사기가 성립한다. ④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관계를 알리지 않고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⑤ 부동산을 이중으로 양도하면서 제2차 매수인에게 제1차 매매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535. 갑은 '고향한우마을'이라는 간판에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하고, 음식점의 내부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는 광고선전판을 10여 개 부착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수입쇠갈비를 한우라고 하면서 판매하였다. 다음 중 갑의 죄책은?(판례의 의함) ① 사기죄 ② 부당이득죄 ③ 업무방해죄 ④ 무 죄 536. 매도인이 식육점이 딸린 식당을 매매하면서 그 식당이 업무상 무허가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그 형사책임은?(판례에 의함) ① 사기죄 ② 무죄 ③ 배임죄 ④ 횡령죄 537. A백화점 식품부 차장 갑은 식품매장에서 당일 판매되지 못하고 남은 생선, 야채 등 생식품에 대하여 그 다음날 아침 포장지를 교체하면서 가공일자가 재포장일로 기재된 바코드라벨을 부착하여 종전 가격으로 재판매하였다. 갑의 죄책은?(판례의 의함) ① 사기죄 ②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③ 배임죄 ④ 무 죄 538. L백화점 숙녀의류부장 갑은 신상품을 출하하면서 당해 상품이 종전에 높은 가격에 판매된 사실이 없음에도 종전에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던 것을 특정한 할인판매기간에 한하여 특별히 할인된 가격으로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 등을 통하여 허위선전 함으로써 소비자들을 유인하여 신상품을 판매하였다. 갑의 죄책은?(판례의 의함) ① 무 죄 ② 사기죄 ③ 배임죄 ④ 부당이득죄 539. 갑은 신용카드가맹점인 자신이 경영하는 여관에서 을로부터 빌린 병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병이 위 여관에 투숙하여 100만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매출전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은행에 위 매출전표를 제출하여 은행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갑의 죄책은?(판례의 의함) ① 사기죄 ② 신용카드업법위반죄 ③ 컴퓨터사용사기죄 ④ 편의시설부정이용죄 540.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임대인의 형사책임은?(판례에 의함) (2000. 경사) ① 사기죄 ② 배임죄 ③ 무죄 ④ 횡령죄 541. 갑은 을과 여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그 여관건물에 대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가 이미 진행중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을은 그 건물에 관한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음으로써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의 죄책은?(판례의 의함) ① 사기죄 ② 배임죄 ③ 업무방해죄 ④ 무 죄 542.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그 사항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보통의 시가로 매도하였다면 그 죄책은?(판례에 의함) ① 사기죄 ② 배임죄 ③ 권리행사방해죄 ④ 무죄 543.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착오에 상대방(피기망자)의 과실이 경합할 경우에는 기망이 되지 아니한다. ② 매춘부를 기망하여 매음료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한다(판례에 의함). ③ 본죄의 객체에는 부동산도 포함되며, 부동산 편취의 기수시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의 의사표시를 한 때이다. ④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도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544. 다음 중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① 무자격의사의 의료행위 ② 위조된 그림을 진짜라고 속여 매각했지만, 그 대금은 그 위조품가치에 상당한 경우 ③ 질병을 감추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결혼의사 없이 하겠다고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는 행위 ⑤ 대리인을 기망하여 본인의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 545. 다음 중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① 저당권이나 가등기가 설정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② 제3자에게 경락허가결정된 사실을 은폐하고 전세를 놓은 경우 ③ 여관건물이 경매진행중임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임대하여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④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받은 경우 ⑤ 매도인이 식당을 매매하면서 그 식당이 업무상 무허가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546.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판례·통설에 의함) ① 대형백화점이 정상판매가격을 높여 표시해 놓고 대폭적인 할인판매를 하는 것처럼 광고하여 판매하는 경우(변칙바겐세일) ② 백화점이 재고생식품(콩나물)의 가공일자를 고쳐서 재판매한 경우 ③ 음식점과 정육점을 동일장소에서 운영하는 주인이 한우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광고하고 손님들에게 수입쇠고기를 조리·판매하는 경우 ④ 상대방이 착오로 거스름돈을 더 주는 것을 알면서 그대로 영득한 경우(잔전사기) ⑤ 채무자가 물품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 547. 오토바이 상점에 들어가 값을 물어보다가 시운전하는 척하면서 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망한 경우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① 절도죄 ② 사기죄 ③ 장물취득죄 ④ 횡령죄 548. 갑은 을로부터 할부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승용차를 매수한 후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병에게 매도하였다. 갑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① 무죄 ② 횡령죄 ③ 배임죄 ④ 사기죄 549. 다음 중 사기죄가 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엔 판례에 따름) ① 전기계량기를 거꾸로 돌려 요금을 적게 지불한 경우 ② 암달라를 사주겠다고 속여 그 대금을 취득한 경우 ③ 위조그림을 진짜라고 속여 매각했지만 그 대금이 그 위조품가치에 상당한 경우 ④ 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한 경우 550. 해군 모 부대 하사관 갑은 부대를 이탈한 후 화대를 주기로 약속하고 술집 여종업원 을녀와 성관계를 가진 뒤 훔친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나 카드 분실신고가 되어 있어서 사용이 중지되는 바람에 돈을 갚지 못하였다. 갑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① 사기죄 ② 무 죄 ③ 준사기죄 ④ 부당이득죄 551. 의사 갑은 자신의 시술과 처방이 실제로 아들 낳기에 필요한 시술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술을 받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있는 을녀에게 그 시술의 효과와 원리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일련의 시술과 처방을 행하였다. 그러나 갑은 시술에 앞서 을녀로부터 시술 결과 아들을 낳지 못하여도 하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았다. 갑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①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② 작위에 의한 사기죄 ③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 조각 ④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조각 552. 사기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판례의 태도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은? ① 법원을 기망하여 친족의 재물을 편취한 자에게는 친족간 범행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권리행사의 경우도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고 그 정도를 넘는다면 사기죄로 된다. ③ 횡령죄의 수단으로써 기망행위가 행해진 경우에도, 피기망자에게 재산적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횡령죄만 성립한다. ④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조회를 상대로 하여 금원의 교부를 요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553. 갑은 행정당국에서 피해실사를 거쳐 태풍피해복구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당국에 허위의 피해신고를 하였으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 경우 갑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사시 42) ① 사기죄의 미수이다. ②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미수이다. ③ 형법상으로는 무죄이다. ④ 사기죄의 기수이다. 554. 다음 중 판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가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광고선전판·식단표 등에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하여 놓고는 수입소갈비를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② 사망자를 상대로 제소한 경우 그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를 구성할 수 없다. ③ 고속버스에서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을 다른 승객이 가지고 간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④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555. 갑은 법원을 기망하여 사망자 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갑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① 사기죄의 미수 ② 사기죄의 기수 ③ 무 죄 ④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556. 소송사기에 의한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는? (판례에 의함) ① 착수시기 : 소장을 작성한 때, 기수시기 : 제1심판결이 선고된 때 ② 착수시기 : 소장을 작성한 때, 기수시기 :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 ③ 착수시기 : 소를 제기한 때, 기수시기 : 제1심판결이 선고된 때 ④ 착수시기 : 소를 제기한 때, 기수시기 :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 557. 다음 중 소송사기로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판례에 의함) ① 사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제기 ② 허위의 채권을 주장한 가압류 ③ 허위의 채권을 주장한 재판상 화해신청 ④ 채권이 소멸한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 558. 이른바 소송사기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사시 39) ① 가압류의 신청은 소송사기에서 실행의 착수로 인정된다. ② 소송사기의 기수시기는 사실심변론종결시가 아니고, 판결선고 시이다. ③ 적극적 당사자인 원고만이 주체가 되고 피고는 방어적 위치에 있으므로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④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얻고, 그 확정판결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사기죄와 별도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고, 양자는 실체적 결합관계이다. 559. 소송사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갑이 을과 공모하여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 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의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갑이 이미 사망한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그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갑이 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을을 상대로 소유권확인 등의 청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을 이용하여 동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560. 다음은 소송사기에 관한 기술이다. 부당한 것은? (판례에 의한다) ① 피고도 소송사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실재하지 않는 상조회를 상대로 한 소송은 사기죄가 될 수 없다. ③ 승소판결의 확정에 의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때 기수가 된다. ④ 기한 미도래의 채권에 대해서 단순히 즉시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61. 갑은 을로부터 금1,000,000원의 채무이행을 독촉 받자, 갑이 마치 병에게 금1,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여서 '갑의 병에 대한 채권을 을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각서를 써서 을에게 주었다. 이 경우 갑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① 사기죄 ② 사문서위조죄 ③ 사기죄와 사무서위조죄, 동행사죄 ④ 무 죄 562.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만,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시 43) ① 허위 채권에 기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한 경우 ② 채권이 소멸된 판결정본이나 원인관계가 소멸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한 경우 ③ 수표발행인이 허위의 분실사유로 공시최고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아 수표상의 채무를 면한 경우 ④ 음식점 주인이 한우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광고하고 손님들에게 수입 쇠고기를 판매한 경우 ⑤ 여관건물이 경매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고 임대하여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563.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자주점유의 추정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자주점유에 관한 처분문서를 위조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한 소송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② 타인의 부동산을 자기 소유라고 허위의 신고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명의로 채권자와의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③ 비록 소송의 소극적 당사자인 피고라 할지라도 허위의 증거나 준비서면, 답변서 등을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소송사기가 될 수 있다. ④ 타인과 공모하여 미등기의 국가 소유 토지를 그의 이름으로 등기하게 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재판상의 화해를 한 경우에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564. 가계수표발행인 갑은 그 수표를 타인 을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았다. 이 경우 갑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사시 42) ① 사기죄 ② 부당이득죄 ③ 무 죄 ④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⑤ 준사기죄 565. 갑은 을로부터 공사대금 담보조로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공정증서가 부착된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후, 을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 갑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 ① 사기죄 ② 무 죄 ③ 권리행사방해죄 ④ 횡령죄 566. 갑은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결재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다음 수회에 걸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700여 만원의 대출도 받고 카드가맹점에서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갑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1999.경감) ① 사기죄의 포괄일죄 ② 수 개의 사기죄의 경합범 ③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 ④ 절도죄와 사기죄의 경합범 567. 갑은 대금결제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다음 현금인출기에서 수회에 걸쳐 현금을 서비스 받았다. 갑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① 절도죄 ② 사기죄 ③ 사기죄 경합범 ④ 사기죄의 포괄적 1죄 568. 갑은 을로부터 금 2천만 원을 빌리면서 그 용도를 속였다. 그러나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을은 갑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경우에 갑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1999. 경감) ① 사기죄의 미수 ② 사기죄의 기수 ③ 강요죄 ④ 무죄 569. 갑은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을로부터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을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의 죄책은?(판례의 의함) ① 사기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②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③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④ 무 죄 570.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경우는? ①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경우 ② 절도범이 장물을 자기 것인 양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품을 편취한 경우 ③ 훔친 가지앞수표를 음식비용으로 내고 거스름돈을 받은 경우 ④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해 기망수단을 쓴 경우 571. 갑은 불륜관계로 인한 가정의 파탄, 과대한 채무와 경제적인 어려움, 을과의 사이의 건물 신축공사를 둘러싼 다툼 등으로 인하여 고민하다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신병정리를 하기로 결심하고 자기 아이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4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드라이브를 하러 가자는 핑계로 자기 아이 2명, 조카 2명, 그리고 을을 승용차에 태우고 저수지 주변을 왕복하다가 운전부주의인 것처럼 가장하여 차를 저수지에 추락시켰고, 그로 인하여 자기 아이 2명, 조카 2명이 사망하였다. 그 후 갑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하고 보험금을 빨리 타기 위하여 보험회사 직원에게 여러 차례 독촉을 하다가 범행이 발각되었다. 갑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 ① 자기 아이와 조카들에 대한 살인죄, 을에 대한 살인미수죄, 사기미수죄 ② 자기 아이와 조카들에 대한 살인죄, 을에 대한 살인미수죄, 사기죄 ③ 자기 아이와 조카들에 대한 강도살인죄, 을에 대한 강도살인미수죄, 사기미수죄 ④ 강도살인죄의 포괄일죄, 사기미수죄 572. 갑은 을에게 이미 100가마의 채무가 있는데, 을에게 백미 100가마를 변제한다고 말하면 서 10가마의 백미 보관증을 100가마의 백미 보관증이라고 속이고 교부하자, 문맹인 을은 이를 그대로 100가마의 백미 보관증이라고 믿고 교부받았다. 갑의 죄책은?(판례의 의함) ① 사기죄 ② 권리행사방해죄 ③ 절도죄 ④ 무 죄 573. 갑은 을의 집에서 을로부터 을 소유의 임야 2필의 매각처분을 위임받은 다음 위 임야를 병에게 대금 60만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에게 돈 30만원에 처분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를 믿은 을에게 30만원만을 교부하고 나머지 돈 30만원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갑의 죄책은?(판례의 의함) ① 사기죄 ② 횡령죄 ③ 배임죄 ④ 사기죄와 횡령죄의 상상적 경합 574. 사이비종교 교주가 헌금하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고, 세계 각 국에서 금은보화가 모이면 1인당 1천억 원씩 나누어주겠다는 취지의 설교를 사실인 것처럼 계속하여 신도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① 사기죄 ② 준사기죄 ③ 공갈죄 ④ 절도죄 575. 채무자가 물품대금으로 위조된 약속어음을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 그 형사책임은?(판례에 의함) ① 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 ② 사기죄 ③ 위조유가증권행사죄 ④ 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 576. 판례이론에 따를 때 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법무사 2001) ① 토지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당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출급·수령한 것에 불과하다면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사기죄에서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기망자에게 요구되는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가 반드시 사법상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범위와 일치할 필요는 없다. ③ 사자(死者)를 상대로 한 제소에 의하여는 소송사기가 성립될 수 없다. ④ 어음채무가 있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⑤ 채권자가 채권양도의 사실을 숨기고 직접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였다고 하여 기망수단을 써서 채무자를 착오에 빠뜨려 그 대금을 편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577. 다음 중 사기죄와 관련하여 옳은 설명은? (판례에 의함) ①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한 이상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② 기망수단으로 금원을 제공받고 그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 제공받은 금원에서 변제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이른바 소송사기에 있어서 사망한 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를 구성한다. ④ 적극적인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578. 다음 중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법무사 2000) ① 임차인이 등기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② 수표나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이를 할인 받은 경우 ③ 신용카드의 가맹점주가 신용카드회사에게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허위의 매출전표를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한 경우 ④ 가계수표 발행인이 그 수표를 타인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⑤ 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한 경우 579. 다음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직무에 관련하여 타인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 수뢰죄만 성립 ②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 ③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기망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 사기죄만 성립 ④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기망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 사기죄만 성립 ⑤ 사기도박의 경우 - 사기죄만 성립 580.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와 배임죄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① 사기죄만이 성립한다. ② 배임죄만이 성립하고 사기죄는 배임죄에 흡수된다. ③ 사기죄와 배임죄는 성질을 달리하므로 양죄의 상상적 경합범이다. ④ 사기죄와 배임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다. 581. 갑은 을의 집에서 전당표를 훔쳐 이를 전당포에 제시하여 을이 전당물로 맡겨 놓은 금반지를 찾았다. 갑의 형사책임은? ① 절도죄 ② 사기죄 ③ 절도죄와 사기죄의 경합범 ④ 권리행사방해죄 582. 다음 기술은 신용카드범죄에 관한 판례이론들이다. 가장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입법 고시 2001) ①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하는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② 타인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가지고 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곧바로 반환해도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③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대출(현금서비스)을 받고 갚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④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카드가맹점에서 물품 등의 제공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⑤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까지 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의 사용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위 양죄(절도죄와 사용죄)의 관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583. 신용카드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사시 2002) ① 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가맹점의 점주를 속이고 주류 등을 제공받은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강도죄는 고려하지 아니함). ② 타인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가지고 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곧바로 반환한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으므로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소지한 경우, 피해자가 허위로 서명을 하여 교부하였다면 신용카드회사가 가맹점 규약 또는 약관의 규정을 들어 전표에 기재된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지 않는다. ⑤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카드회사를 기망하여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다음 이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경우 현금서비스를 받은 행위와 물품을 구입한 행위는 모두 피해자인 카드회사의 기망당한 의사표시에 따른 카드발급에 기하여 이루어진 사기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584. 갑은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부분에 전자정보를 기록하여 사용 가능한 공중전화카드를 만든 후 이를 사용하여 공중전화를 걸었다. 갑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 ① 컴퓨터사용사기죄 ② 편의시설부정이용죄 ③ 컴퓨터사용사기죄와 유가증권위조죄 및 동행사죄 ④ 유가증권위조죄와 동행사죄 585. 갑은 절취한 을 소유의 KT전화카드 (한국통신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함으로써 금 6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갑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① 절도죄와 사문서부정행사죄 ② 편의시설부정이용죄 ③ 절도죄와 편의시설부정이용죄 ④ 절도죄와 컴퓨터사용사기죄 586. 갑은 같은 학원을 다니면서 알게 된 을과 여행하던 중 을에게 "현금카드를 빌려주지 않으면 부산에 있는 아는 깡패를 동원하여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을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인출카드 1장을 교부받고, 17회에 걸쳐 합계 금759만원을 인출하였다. 갑의 죄책은?(판례의 의함) (법무사 2001) ① 공갈죄와 사기죄의 경합범 ② 공갈죄와 절도죄의 경합범 ③ 공갈죄와 편의시설부정이용죄의 경합범 ④ 공갈죄의 포괄일죄 587. 교통사고를 당한 갑은 사고차의 운전자가 바뀐 것을 알고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차량 운전자의 사용자인 을에게 700만원을 요구하며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을로부터 350만원을 교부받았다. 갑의 죄책은?(판례의 의함) ① 강도죄 ② 공갈죄 ③ 협박죄 ④ 권리행사로서 무죄 588. 갑은 을이 임대목적의 점포를 약정기일에 인도하지 않자, 임대차보증금으로 이미 지급한 금 3,900만원에다 손해배상액을 포함시켜 금 8,000만원을 즉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심한 욕설과 함께 사무실 내에 있던 유리탁자를 발로 차 유리를 깨뜨리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자, 을은 그 위세에 눌려 "금 8,000만원을 갑에게 상환할 것을 약속함"이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갑에게 교부하였다. 갑의 죄책은?(판례의 의함) ① 공갈미수죄 ② 공갈죄 ③ 점유강취죄 ④ 권리행사로서 무죄 589. 갑은 투자금의 회수방편으로 을을 강요하여 물품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자인서를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돈을 갈취한 경우 갑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① 공갈죄 ② 강도죄 ③ 강요죄 ④ 강요죄와 공갈죄의 실체적 경합범 590.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빙자하여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은 경우는?(판례에 따른다) ① 사전수뢰죄 ② 수뢰죄와 공갈죄의 상상적 경합 ③ 공갈죄 ④ 직무유기죄 591. 연결이 잘못된 것은?(통설, 판례에 따른다) ① 수뢰죄와 공갈죄의 실체적 경합 교통순경 갑이 근무중 음주운전자 을을 적발, 을이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애원하자 돈을 내놓지 않으면 경찰서에 연행하겠다고 위협하여 50,000원을 받아 낸 경우 ② 강도죄와 공갈죄의 차이점 친족상도례의 준용 ③ 공갈미수 갑이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을을 협박하였으나 을은 갑이 체구가 빈약하고 얼굴에 병색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불쌍하게 생각하여 지갑에서 10만원을 꺼내어 갑에게 준 경우 ④ 공갈죄의 객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592. 주인을 협박하여 술집에 취직한 종업원이 근로를 제공함이 없이 주인으로부터 월급을 교부받은 경우 판례에 의하면 종업원의 형사책임은? ① 협박죄 ② 업무방해죄 ③ 무죄 ④ 공갈죄 593. 갑은 가짜기자 행세를 하면서 나이트클럽에서 퇴폐쇼를 하는 종업원인 을녀를 고발할 것처럼 데리고 나와 겁에 질려 있는 을녀의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 경우 갑의 죄책은?(단, 판례에 의함) ① 무죄 ② 강간죄 ③ 사기죄 ④ 공갈죄 594. 갑은 을이 채무변제를 하지 아니하자 을의 머리를 때린 후 인상을 쓰고 주먹으로 곧 내리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매일 밤낮으로 전화를 하여 채무변제를 받았다. 갑의 죄책은?(판례에 의한다) ① 협박죄 ② 강도죄 ③ 무죄 ④ 공갈죄 595.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A가 온갖 유흥에 많은 금전을 소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한 채권자 B는 어느 날 A를 찾아가서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인다고 협박하여 돈을 받았다. B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① 협박죄 ② 강도죄 ③ 공갈죄 ④ 특수협박죄 ⑤ 특수강도죄 596. 갑은 심야에 같은 집에 동거하는 친족 을을 공갈하여 재물을 받았다. 갑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① 공갈죄 ② 형면제 ③ 특수공갈죄 ④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위반 ===================================== 4 43425/33232/31331/21211/ 11215/52141/21333/44453/ 41111/14222/14213/14553/ 32341/42213/14143/2 열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