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제기 총정리판 1편

[lonestar]

안녕하세요. 

고양시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방**입니다.

선생님께서 <참여마당 신문고> 창구에 올리신 질의 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참여마당 신문고> 민원 2차 답변서

1. 별빛 9단지 재건축, 리모델링과 관련, 주택과(☎961-3008)

   가. 준공후 20년이 경과되어야만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 이전이라도 가능한지 여부?

      ○ 주택법 제42조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의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리모델링(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에 한한다)을 허가할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득한후 할수 있으나 행위허가를 신청할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법 제32조 제1항(주택조합의 설립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 또는 주택단지별로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

           - 주택단지의 주택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회의

   나. 동 아파트가 리모델링할 경우 전용면적 확대 가능면적은?

      ○ 행위허가(리모델링)신청시 검토 가능할 사항임

   다. 리모델링시 1층을 피로티로 구조로 할 경우 최상위 1개층을 증축할수 있는지와 기존 층이 변경될수 있는지 여부?

      ○ 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동 또는 주택단지 단위로 전체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목 사항을 충족할 경우 가능함

            - 별도의 동의 증축 등에 의하여 세대를 증가시키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다만,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등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피로티 구조로 전용하면서 최상층 상부에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내력벽의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닐것

   라. 리모델링시 안목치수을 적용하여 전용면적을 증가 할수있는지 여부?

      ○ 주택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리모델링시 별도의 면적산정 규정은 없음

   마. 동 아파트 재건축 가능 시점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별표1】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이여야만 가능함

            -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 재해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후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 3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3분의2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은지역

   사. 10년후 리모델링을 한후 다시 리모델링을 할 경우 30년후인지 아니면 언제든지 가능한지 여부?

      ○ 별도의 리모델링 기간은 정하고 있지 않음.

2. 일산지역 집중투자와 관련, 기획예산담당관실(☎961-2712)

   가. 고양시가 일산시처럼 느껴질 정도로 일산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유

      ○ 2006 구청별 예산은 덕양구: 698억원, 일산동구: 413억원, 일산서구: 374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시정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에 대한 의결권을 실시하고 있는 현실에서 특정지역에만 투입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 덕양구 주민들이 박탈감을 채워 줄 덕양구 발전계획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사례 및 결과 내용 제시 및 향후 덕양구 발전계획 청사진 제시

      ○ 우리시에서는 비젼2018 고양시장기종합발전계획을 2006.3.16일 수립하여 고양시의 발전여건과 잠재력을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지역발전을 예측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꿈과 희망을 주는 사업들을 추진중에 이있습니다.

3. 덕양구 서울지역 편입을 위한 과정 관련, 총무과(☎961-3453)

      ○ 시․도간 경계조정 처리절차

  

①		②		③		④
대상지선정	→	기본계획수립	→	시․군․구의회의견수렴	→	시․도의회의견수렴
						↓
⑧		⑦		⑥		⑤
국무회의상정	←	입법예고 및 법제처심의	←	조정안검토및법률안작성	←	시․도지사건의
↓
⑨		⑩		⑪		⑫
법률안대통령재가	→	국회제출	→	국회심의․의결	→	정부이송
						↓
⑯		⑮		⑭		⑬
시․도준비단구성운영	←	관계부처･시도통보	←	법  률  공  포	←	공포안대통령재가

      ○ 위와 같은 시․도간 경계조정은 주민간 이해와 갈등이 많은 사항으로 해당지역 주민 뿐아니라 편입받는 서울시의 입장도 반드시 고려해야 함. 이에 향후 대상지역에 대한 지역주민의 열망도와 여론수렴 등 조정효과를 면밀히 분석, 경계조정 여부를 판단한 후 법정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토록 하겠음.

4. 별빛마을 옆 공원 관리와 관련,공원관리사업소(☎961-2661)

   가. 별빛9단지 공원명 제정주체 및 의미

      ○ 화정8호 근린공원은 2005.09.27. 고양시지명위원회를 개최하여 “별빛공원”으로 공원명이 변경되었으며, 새로운 공원명으로 한 공원 안내간판은 2006.09.20일까지 설치계획임

   나. 공원조성비,1일이용인수, 범죄신고건수등

      ○ 본 공원은 1994년 한국토지공사에서 조성하여 기부채납된 공원으로 조성비는 알수 없으며, 공원이용객수는 1일 약200여명이며 공식적으로 조사된 자료는 없으며, 범죄 발생 건은 공식 접수된 자료는 없으며 범죄예방 등 관련하여는 관할 경찰서에 의뢰 조치 가능 사항임.

   다. 공원을 테마공원으로 만들어 체험학습공간이 되도록 요청

      ○ 도시근린공원은 그 목적이 인근지역 주민이 남녀노소가 휴양 및 정서함양을 위한 시설이며, 우리시에서는 어린이의 체험학습을 위한 생태학습프로그램을 호수공원과 정발산공원에서 운영하고 있음. 

4. 대곡역 관련

   가. 대곡역에 연결될 5호선, 9호선, 소사-대곡간 원시선 사업 진행현황

   나. 대곡역에 연결될 5호선, 9호선, 소사-대곡간 원시선 역사 위치에 대한 문의

   다. 대곡역에 신규 연결될 전철노선이 지하로 연결되는지, 지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타당한 이유는 무엇인지?(주변 미개발지 이용 및 주변 교통체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하화가 필수)

     ○ 가,나,다 사항 건설교통부 광역철도팀, 도시철도팀에서 회신

   라. 대곡역 1일 이용객 수와 1일 이용객 수 중 화정지구 인원비율

     ○ 한국철도공사에서 회신

   마. 대곡역 역사 건립비용, 대곡역이 고가에 설치된 이유, 한국철도시설공단(☎042-607-4413)

     ○ 대곡역은 1997년12월31일 준공되었으며, 재산가액은 약5,853백만원임. 주변 교외선과 경의선 일산선과의 환승역으로서 열차 운행의 입체화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었으며, 경의복선전철과 대곡역과의 환승을 위한 환승통로 외 추가 계획은 없음

   바. 향후 다수 전철노선 집합 시, 화정지구 주민 이용활성화를 위한 계획(별빛9단지내 또는 주변에 지하철 이용이 가능한 지하도 신설 등)

   사. 대곡역 이용활성화를 위해 화정지구 주민편의개선 계획(예: 화정별빛9단지와 대곡역간 고가도로 신설 계획)

     ○ 철도 관련 기관과 고양시 간 협의 사항으로 계획 없음.

5. 화정지구 교통 환경 관련, 교통지도과(☎961-2981)

   가. 직행버스 1000번이 고양경찰서에 하차하지 않는 타당한 이유

     ○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직행좌석형, 좌석형, 일반형으로 3가지 방식이 있어 직행좌석형인 1000번 버스는 정류소수를 제한하여 신속하게 이동하는 교통편의를 제공함에 의미가 있습니다. 운수사업법에서는 기․종점에서 5킬로미터이내의 지점에 정류소를 4개소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부득이 주민편의 및 지역여건을 고려 좌석형 정류소의 2분지1이내로 추가할 수 있어 우리시에서 많은 정류소를 이용토록하여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며, 1000번 정차를 희망하는 민원이 여러곳에서 발생하고 고양경찰서 정류소에서 서울역을 운행하는 1200번, 9702번이 정차하고 있어 대체 이용가능함.

   나. 고양경찰서 앞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화정지구 및 능곡동, 행신동 주민수

     ○ 화정지구 행신동 능곡동 주민수는 84,300명,106,300명,44,100명이며,

   다. 직행버스 도입을 위한 시청의 노력 제시

     ○ 2005년도에 내유동을 출발하여 화정지구를 경유하여 서울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신설을 서울시에 협의 하였으나 부동의 되었으며, 1200번 노선의 10대를 증차신청 하여 건설교통부 조정에 의거 4대를 증차 예정중에 있습니다.

   라. 화정지구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버스교통을 제공하면 좋겠으나, 지역마다 운행방향별 노선을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시에서는 최대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관심으로 편리한 대중교통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

6. 자유로 IC 이름과 관련, 문화체육담당관실(☎961-3471)

      ○ 2006. 9. 13일한 회신.

7. 대장동 지역 기업유치 관련, 지식정보산업지원단(☎961-2861)

      ○ 2006. 9. 14일한 회신.

8. 화정 중고교 인근 육교설치 건의 관련, 건설과(☎961-3463)

      ○ 2006. 9. 18일한 건설과에서 회신.

붙임: 1차 민원 답변서(2006.9.5.공문 회신 사항)

1. 화정-일산간 도로가 고가로 설치된 이유(건설과 961-2958 )

      ○ 화정~일산간 도로는 경기도와 토지공사간에 협약에 의거 건설한 것으로 토당동 오거리~대곡역까지 고가 형태로 건설된 것은 기존 국도39호선(토당오거리)과 대곡역 교외선 등의 간섭으로 인한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선형을 계획 건설한 도로로 판단됩니다.

2. 화정고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집계현황과 향후 백석-신사 간 도로 개통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교통지도과 961-2992)

      ○ 최근 3년간 총 1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사망사고 없음)했으며 백석~신사간 도로공사시 공사부서 및 고양경찰서와 협의하여 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3. 수도권성장발전계획 상 대장신도시 개발계획 진척사항과 대장신도시를 주택밀집지구로 개발할 예정인지, 유통 및 물류 산업단지로 개발할 계획인지 의견 제시, 대장동 행정업무단지 이전 계획.(도시계획과 961-2920)

      ○ 행정업무타운은 기존취락을 포함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상 지역현안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중인 사항이나 심의기준이 원칙적으로 환경등급상 3~5 등급지를 활용하게 되어 있으며, 관계부처와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허용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으로 현재 중앙도시계획심의가 진행중에 있는바 금년말까지는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한류우드 및 KINTEX 등 일산구에만 고양시 전체 예산 대부분이 투입되는 근거 및 이유(기획예산담당관실 961-2708)

      ○  관광문화단지(한류우드)와 KINTEX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문화관광단지는 국제적 수준의 관광기반공사 확충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와 경기도에서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 2조 522억원 전액을 국비와 도비 등을 투입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우리시 예산은 투입되지 않은 사업이며,

      ○ KINTEX 사업은 1999년 인천 송도와 치열한 경합 끝에 고양시에 유치키로 확정되었으며, 유치당시 일산신도시개발 시에 자족도시 개발의 일환으로 전시 회의시설 용도로 지정된 부지가 있어 당시의 도시계획과 부합되어 일산구에 대화동에 유치된 사업으로  경기도, 산자부, 고양시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시 예산을 일산구에만 투입하지 않고 고양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 투입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lonestar]

오늘 가뜩이나 회사에서 일 많아 죽겠는데, 계속 철도청서 문의오고 은근히 짜증도 냅니다.ㅎㅎ 암튼..그나마 제대로된 답변서는 받았는데, 우리가 쟁취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lonestar]

그나마 다행인건 9단지 북쪽 공원이름이 '별빛공원'으로 개정완료 되었고, 9월 20일부터 안내판 붙인다니 즐거운 일입니다. 시세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

[멜로디]

에고~~ 수고가 너무 많으시네요^^;

[별똥별]

애 많이 쓰셨구요, 덕분에 가을은 역시 수확의 계절 되겠습니다..

[가을하늘]

론스타님이 있어 행복 합니다.

[날마다 희망!]

아고..진짜 힘든 일 하셨습니다..감사드립니다...

[큰바위얼굴]

수고하셨습니다. 꾸벅꾸벅

[은주맘]

항상 생각하는거지만 정말정말 대단하세요..멋지고 ^^ 수고 하셨습니다

[지우네]

우리에게 필요한 사항들 잘 챙겨서 내셨군요. .감사하구요..^^

[무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코]

수고가 많으시네요.....

[빨강]

노고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