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에 ‘24조원’ 관세 폭탄

[엄명혜]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4년간의 재심사를 진행한 결과, 중국산 전기 자동차, 리튬 배터리, 태양광 배터리, 핵심 광물, 반도체, 알루미늄, 항구 크레인, 개인 보호 장비 등 제품에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6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1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근로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180억 달러(24조 2300억원) 상당의 중국 수입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라고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태양광 배터리 관세는 기존 25%에서 50%로 ▲전기 자동차는 25%에서 100% ▲리튬이온 전기 자동차 배터리와 기타 배터리 부품은 7.5%에서 25% ▲일부 핵심 광물은 0%에서 25% ▲철강 및 알루미늄은 0~7.5%에서 25% ▲반도체 관세는 25%에서 50% ▲선박 및 항구 크레인은 0%에서 25% ▲주사기 및 바늘은 0%에서 50% ▲개인 보호 장비(PPE)는 0~7.5%에서 25% ▲고무 의료용·수술용 장갑은 7.5%에서 25%로 각각 인상된다.

효력 발생 시기는 2024~2025년 사이로 품목별로 다르며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고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 주에 세칙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USTR은 밝혔다.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국내 정치적 의도로 301조 관세 재심사 절차를 남용해 일부 중국산 제품에 301관세를 인상했다”며 “이는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도구화하는 전형적인 정치적 농간으로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301 관세 인상은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지 않겠다’, ‘중국과 디커플링(脱钩断链)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버리는 것으로 양국 정상의 합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는 양국의 협력 분위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미국은 즉시 잘못된 조치를 시정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철회하기를 바란다. 중국은 자국 권익 수호를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패러데이퓨처(Faraday Future, FF) 창업자 자웨이팅(贾跃亭)은 “미국이 중국 전기차에 4배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글로벌 순수 전기차(EV) 업계의 정상적인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이 같은 무역보호주의는 경제 세계화 물결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특히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중국 EV 업체의 해외 진출에 매우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춘성(刘春生) 중앙재경대 부교수는 “미국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폭탄 정책은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미국 수출 업무 비용을 크게 늘리고 미국 시장에서 일부 자동차 업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중국 국내 제조업체의 대미 수출 규모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영향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 자동차산업협회가 정리한 해관총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수출량은 45만 5000대로 전년도 동기 대비 17.2% 증가한 가운데 최대 수출 시장은 순서대로 벨기에, 브라질, 영국으로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 수출의 주요 시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푸젠화처(福建华策) 브랜드 포지셔닝 컨설팅 창업자 잔쥔하오(詹军豪)도 “해외 시장의 정책 조정으로 중국 국내 자동차 수출 속도가 완전히 둔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이미 어느 정도의 국제 경쟁력을 갖췄고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발전할 여지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자동차 기업이 이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술 혁신, 시장 확대를 강화한다면 세계 시장에서 더 많은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표했다.

출처: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