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이어 대법원도 장악하겠다는 민주당의 입법”

[석천]

칼 뷰허(Karl Buecher)는 독일의 경제학자이며, 언론학의 시조이다. 그는 “언론인은 하루에도 수 없이 많은 공적인 결정을 하기 떄문에 공적 자금으로 교육을 시켜줘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의미 심장한 말을 한 것이다. 물론 언론인뿐만 아니라, 판사들은 하루에도 많은 중요한 판단을 한다. 또한 긴 시간을 두고 역사적 판단을 하는 역사가의 판단도 다를 바가 없다. 민주당은 이런 사람들을 우습게 본다. 그러니 ‘방송 이어 대법원도 장악하겠고 입법활동을 한다.’라고 한다. 이는 위험 천만의 말씀이다.

물론 이들이 중요한 판단을 한다는 말은 그 잣대가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를 뜻이다. 이성은 ‘지혜’로 봐도 무방하다. 그 밑바탕에는 선악의 판단이 근거한다. 그 위에 지혜가 작동한다. 성서 지혜서 1장 4〜5절은 “지혜는 간악한 영혼 안으로 들지 않고 죄에 얽매인 육신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 가르침을 주는 거룩한 영은 거짓을 피해 가고, 미련한 생각을 꺼려 떠나가 버리며 불의가 다가옴을 수치스러워한다...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단련을 조금 받은 뒤 은혜를 크게 얻을 것이다.(3장 4〜5절). 한편 합리성은 이성을 실천하는 길이다. 이론이 이성(reason)이라면 실천의 합리성(rationality)이고, 이는 과정이 중요시 된다. 역사적 사실은 합리성을 판단하는 좋은 도구가 된다.

의료체계에 대한 점검이 일어난다. 재난 체계가 붕괴되어 있다는 소리이다. 머리는 작동을 하는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 즉 실제 실천이 되지 않으니 작동이 멈춘 것이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2023.03.30.), 〈(뇌출혈 13세 이준규 군의 긴박한 시간)1분이 급한 응급의료 시스템 마비-119도 병원도 손쓰지 못했다.〉, 또한 북한은 미사일을 뻥뻥 쏘아올리는데 일부세력은 한미군사훈련 방해를 한다. 그건 북한에 나라를 바치겠다는 소리가 아닌가?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03.30), 〈요즘 대한민국에 빨갱이가 어디 있느냐고?〉,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문재인은 유엔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이 올라오자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고 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저서 ‘빙하는 움직인다’에 나오는 내용이다. 당연히 북한은 ‘남측 태도를 주시할 것’이라고 협박조로 나왔다. 결론은 북한을 위한 ‘기권’이었다...초안을 만들었다는 2007년 10·4 선언문도 지금 보면 기이하다.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식일 뿐 핵 폐기 같은 단어는 없다. 북핵 용인, 주한미군 철수에 이용되기 딱 맞는 내용임에도 그는 2011년에 낸 책 ‘운명’에다 ‘어디 가서 만세삼창이라도 하고 싶었다’고 썼다.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 탄핵 사태에 떠밀려 2017년 사악하지 않은 종북좌파 대통령이 뽑혔던 셈이다. 우리 헌법 66조 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국가안보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민생도 중요하나 국가의 존립은 더 중요하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12년 대통령감으로 뜰 때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가 아니라 ‘빨갱이가 어디 있습니까’ 했다지만 북한이 존재하는 한, 아니 인류가 있는 한 스파이는 언제나 있다.”

빨갱이로 피해본 사람이 수두룩하다. 조선일보 김기철 전문기자(03.30), 〈일가족 32명 몰살까지… 6·25때 학살된 교인 131명 추가 확인〉, “◇'바라구’김씨 일가 32명 몰살당해-6.25 당시 인민군이 퇴각하는 과정에서 남한에서 학살한 기독교인만 최소 1157명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신학대 박명수 교수팀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의뢰를 받아 지난달 말 제출한 ‘6.25전쟁 전후 적대 세력에 의한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 사건 조사’다. 본지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박 교수팀이 2022년 초 제출한 1차 조사 때 밝힌 기독교인 희생자 1026명(천주교인 119명 포함 총 1145명)에 131명이 추가됐다. 이번 조사는 충남 논산과 전북 일부 지역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6.25 당시 희생된 기독교인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희생자 대부분은 좌익이 휘두른 삽과 죽창, 몽둥이, 괭이에 맞아 죽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6.25 당시 기독교인 집단 학살은 주로 9월 27일~28일 이뤄졌다. 박 교수팀은 북한 정권이 인천상륙작전 직후인 9월 26일 하달한 ‘반동 세력 제거 후 퇴각하라’는 명령과 관계가 있다고 봤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논산 성동면 우곤감리교회 신자 73명이 집단 학살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바라구’ 김씨 일가를 비롯, 이 교회 장로로 피택된 김근택 집안 10여 명과 이 지역 최대 부자인 박승주 집안 등 집단 희생당한 가족이 많은 것도 특징이다. 가해자는 지역 좌익이었다.”

4·19, 6·3 세대의 역사인식도 그렇다. 이성과 합리성에 따라 역사 쓰는 사람도 역사를 제대로 기록할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 이진영 논설위원(03.30), 〈4·19세대와 6·3세대의 뒤늦은 깨달음〉, “‘(이택휘 전 서울교대 총장)4·19세대의 정치 이상과 이승만의 이상이 다르지 않다. 그가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켰기에 4·19도 가능했다. 우리의 참배가 4·19정신 중 지금 가장 절실한 관용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4·19 주역들이 이 대통령 묘역을 찾던 즈음 1960년대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했던 6·3세대가 이를 재평가하는 칼럼을 일간지에 게재했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국가안보보좌관과 주일 대사를 지낸 라종일 동국대 석좌교수(83)는 국교 정상화에 찬성했던 부친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그의 부친은 독립운동가인 백봉 라용균 선생으로 당시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이었다.―1960년대 한일협정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함석헌 선생은 ‘이 나라의 政府냐, 일본의 情婦냐’라고 규탄했고, 야당 의원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지지를 표했다가 ‘왕사쿠라’ 소리를 들었다. ‘부친에게 정부 편을 드는 이유를 따져 물었더니 ‘우리나라가 농업만으로는 살 수 없는데, 다른 선진국들은 한국 산업화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 유일한 기회가 일본과 협력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전두환 정부 경제수석을 지낸) 김재익 수석과 학생 시절 친했는데 그땐 김 수석도 ‘우린 능력도 자본도 시장도 없어 자동차 공업 같은 건 못 한다’고 하던 시절이다. 결국 부친의 정치인생은 그걸로 끝이 났다.”

역사왜곡은 계속되었다. 이성과 합리성이 작동을 멈춘 것이다. 뉴스1 서미선 기자(2021.01.19), “검찰 세월호 참사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청와대의 참사인지 및 전파 시간 조작,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 13건을 무혐의로 결론냈다...세월호 참사 5년 7개월만인 2019년 11월 출범한 특수단은 이날로 약 1년 2개월 간의 활동을 마마리했다.” 5년 7개월 동은 조사만 했다. 문재인 그리고 검찰은 왜 세모그룹 고문변호사 문재인, 김상곤 당시 교육감, 전교조 교사 등은 조사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틀린 이성을 가졌고, 과정의 실천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다. 반쪽 짜리 조사를 한 것이다.

또 핼러윈데이 조사를 하자고 한다. 그들도 믿는 구석이 있다. 중국과 북한이 관련되면 그들이 말을 하지 않는한 미제로 남가 된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3.30), 〈또 ‘핼러윈 참사 특조위’ 만들겠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진상을 규명한다며 또다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만들려 한다. 특조위 활동 기한은 최대 1년 9개월이다. 계산이 뻔해 보인다. 최소한 내년 4월 총선까지 핼러윈 애도 분위기를 지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올 1월까지 55일간 국회 차원의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진행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진상 규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그런 전제 아래 나온 후속 조치가 핼러윈 참사 진상을 규명하는 독립적인 특조위 구성이다. 두 번째 특조위를 구성하기 위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도 만든다. 민주당 이태원참사 대책본부 남인순 본부장은 “참사 발생 5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재발 방지 대책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게 없다”고 2차 특조위 구성의 당위성을 강조했다...하지만 특조위 구성은 “세월호처럼 핼러윈 참사도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상 조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세월호 참사 때는 2014년에만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국회 특위 국정조사·감사원 감사·해양안전심판원 조사를 시작으로 2015년 세월호특조위·2017년 세월호선체조사위·2018년 사회적참사특조위(사참위)·2019년 대검세월호특수단 수사·2021년 세월호특검 수사까지 8년간 9차례 진상 조사와 수사가 반복됐다. 2년간 세월호 특조위에 배정된 예산만 150억 원이었고, 120명의 조사 인력에는 주로 민변이나 진보 시민단체·노동계 인사들로 채워졌다. 장관급 위원장의 연봉은 세전 1억6500여만 원, 부위원장을 비롯한 차관급 상임위원 4명은 1억5300여만 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민주당과 유가족이 제기했던 여러 의혹에 대해 이들이 원했던 수준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동아일보 송유근·이승우·황성호 기자(03.30), 〈‘계엄령 문건’ 조현천(전 국군기무사령관) 5년만에 귀국..檢, 영장 청구 여부 고심〉, 없는 죄도 만들어낸 현대사가 아닌가? 민주당, 검찰, 언론, 법원 등이 한 통속이었으니...

같은 맥락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3.29), 〈방송 이어 대법원도 장악하겠다는 민주당의 입법폭주〉,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이번엔 대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시점에 대통령의 차기 대법원장 임명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법안을 꺼내 들었다. 판사 출신인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 지도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44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전 대법원에 추천위를 신설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총 11명의 추천위는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법관 이외 법원 공무원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전문 분야 경험이 풍부한 비법조인 5명으로 구성한다. 야당과 각을 세우는 한동훈 장관을 염두에 뒀는지,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에서 제외했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이 내세운 명분이지만, 법조계에선 벌써 위헌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거세다. 헌법 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도 거친다.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국회가 부결시키면 될 일이다. 헌법에 견제와 균형을 위한 권력분립의 원칙이 충분히 반영돼 있는데도 민주당이 추천위를 신설하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정파적이다.”

민주당과 법원이 한 코드이다. 매일경제신문 이진한 기자(03.29), 〈노란봉투법 우려 큰데…법원행정처는 찬성〉,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축소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정부와 사법부 간에도 엇갈린 입장을 보여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법무부 등이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반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처장이 임명된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찬성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부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민법 등 기본 원리에 반하는 입법"이라며 "현행 노동조합법과 관련 제도 전반의 정합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어 "현장 노사 관계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논의를 보류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조의 원청을 대상으로 한 직접 교섭을 보장하는 내용과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으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 등이 쟁점이다.”

문재인 법원이 민주당과 같은 코드이다. 법원이 우려스럽다. 진정 ‘법복 입은 청부업자’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어간다. 동아일보 김지현·구민기 기자(03.30), 〈고위법관 평균 38억..상위 10명 모두 100억대〉, 조선일보 허욱 기자(03.30), 〈윤승은 판사 198억 최다..김명수 대법원장 1년새 2억 늘어 18억〉, 이 정도면 선악의 구분이 없어진다. 돈세기에 정신이 없는 법원 고위직이다. 그들에게 ‘지혜’는 저 만끔 멀리 가 있다. 정확한 현실 직시 없이 실천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이렇게 역사가 왜곡되고 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폄하하고, 문재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소가 웃을 일이다. 이성과 합리성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뷰허는 이들에게 공적 돈을 들여 강제로 교육시켜야 한다는 말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