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위조 신분증에 속아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

[태클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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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v.daum.net/v/20240208200446633

위조 신분증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들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 시행령도 개정된다. 단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될 시에만 해당 업주 처벌 면제가 가능하다. 사업주가 폭행 또는 협박을 받은 사실이 입증된 경우도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처분 기준도 ‘영업정지 7일’로 조정된다.





전문 출처.

[Feb.]

속인 애새끼랑 부모를 처벌하라고요

[little by little]

222 고의성이 있는 애새끼들+부모들+경쟁 업장을 처벌 하라구요

[PEArL]

333

[뾰잉뾰잉1]

44

[sorrysorry]

5

[삼다수귤]

6

[불꽃불꽃불꽃]

다행이긔.. 속인 놈들을 패시긔ㅠ

[구란]

그래도 7일 영업정지네요...

[제정신]

2222 왜 영업정지해야 되냐고요. 애랑 부모가 책임지게 하라고요.

[시원한아메]

민증 확인한게 증명될시 면제라고 나와있으니 7일 영업정지는 혹시 미성년 술판매 전체 대상 아닐까요?

[polar]

아니,, 속인 애새끼들을 족치라고요

[하이줄리]

위조한 애들을 잡아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