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모의고사
2012년 23회 공인중개사시험
원서접수 : 8/13 ~ 8/22
시험일 : 10/28
합격자발표일 : 11/28
등기의 유효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는 형식적 유효요건과 실체적 유효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②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멸실 후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하는
표제부등기의 유용은 인정되지 않는다.③ 실제부동산과 동일성을 상실한 등기는 무효이고 경정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④ 부동산의 일부지분만을 매수한 사람이 부동산의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매매에 관한
중간생략등기는 당사자 간의 중간생략의 합의도 무효로 보며 그에 의한
중간생략등기도 무효로 본다.
정답: ④
④ 등기된 양이 물권행위의 양보다 클 때에는 물권행위의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고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부동산의
일부지분만을 매수한 사람이 부동산의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더라도
매수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는 등기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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