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돈에 의한 매수로 민주주의 도전받아’”

[석천]

‘윤석열 타도’를 위한 4·19 준비를 잔득 민주당에 찬물을 끼얹었다. 지금 민주당과 과거 민주당을 동일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386 운동권 민주당은 선전, 선동을 그만둘 필요가 있다. 3·15 부정선거를 이승만 대통령 부정선거라기보다 이기붕 부정선거라고 봐야 맞다.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선동했을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역사는 ‘악마의 디테일’ 검증에 있다. 운동권 민주당은 역사를 끌고와서 한 건을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마음 자세부터 사실의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펠디난도 허멘스의 ‘다수의 폭정’을 기사화한 경향신문에 역정을 내었다. 그 논리는 ‘내가 인민을 꼬득이고, 부정선거를 획책했단 말인가?’라는 논리이다. 그 논문의 요지는 “인민이 성숙하지 못하고 또 그 미성숙 자체를 이용하여 가장된 다수가 출현한다면 그 다수는 두 말없이 폭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경향신문 폐간까지 갔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을 했다는 말을 듣고, 그 당사자인 최인규 내무부 장관 등을 사형시킨 일이다. 당시 민주당은 이승만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근거를 찾은 것이 없었다. ‘악마의 디테일’을 찾지 못한 것이다. 그 원인을 따지면 “3·15불법 선거‘ 계획의 작성자는 내무부 장관 최인규였고 과거 충북 및 전남 경찰국장을 역임한 김의택 민주당 원내총무가 평소가 가까운 현직 경찰간부로부터 제보 받은 것을 당 선전부장 조재천이 건내받아 순화동의 장면 부통령 공관의 금고 안에 보관해 두고 있었다. 이 사실을 탐지한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김준하(金準河)가 조재천을 설득해서 입수해 신문에 대서특필한 것이다(남시욱, 2021, 204쪽)

미국의 지난 대선 부정선거로 말이 많다. 스카이데일리 김명준 기자(2023.04.20.), 〈美 부정선거 주장 폭스뉴스, 개표기 업체에 1.3조 배상〉, 미국은 ‘악마의 디테일’ 찾기 경쟁이 벌어진다. ”2020년 미국 대선을 “개표기계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라고 반복적으로 보도한 폭스뉴스가 개표기 업체인 도미니언사에 7억8000만 달러(약 1조300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이는 미국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사건 중 가장 높은 금액의 합의금이다. 당초 재판은 17일에 열리기로 예정됐으나 16일 양측이 재판 연기를 신청하며 폭스뉴스가 합의금 협상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폭스뉴스와 도미니언사의 법적 공방은 폭스뉴스가 2020년 11월 대선 직후 “개표 과정에서 개표기기 조작을 통한 부정이 있었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보도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에 대해 도미니언사는 “폭스뉴스가 트럼프의 거짓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면서 “미국 민주주의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하지만 폭스뉴스는 “투표 조작 주장에 대한 보도는 본질적으로 뉴스 가치가 있으며, 이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된다”며 도미니언 측의 반발을 일축했다. 폭스뉴스의 보도가 계속되자 도미니언사는 지난해 허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매출 감소 등을 이유를 들어 폭스뉴스를 상대로 16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됐지만 실제 재판이 진행됐을 경우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 수정 헌법 1조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혹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보도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언론 보도를 제한할 수 있다며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 소송을 두고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란 우려가 여러 미국 언론에서 나오기도 했다.”

아전인수는 곤란하다는 논리이다. 스카이데일리 최재기 한반도연구소연구위원(04.20), 〈누구도 본인 사건의 재판관 될 수 없다.〉, 국회의원 선수들이 선거법을 고치느라 수고한다. “지금 대한민국에선 인권보호나 민주화운동을 핑계로 선수가 게임의 규칙까지 담합하려는 권력 남용의 사례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공직자는 공복이라는 공화정의 정신은 없이 현재의 공직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다.” 또한 동아일보 곽도영 기자(04.20), 〈의원 법안 58%, 비용추계서 안내, 유사법안 ‘복붙’(복사해 붙임) 수준 제출도〉, 그걸 국민에게 지키라고 한다.

4·19 민주화 묘역에 가면, 자신들이 민주화 유공자라고 그곳에 묻히는 것이 한 두건이 아니다. 그곳에 그들의 성지를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그 이슈로 ‘윤석열 타도’까지 끌고 갈 모양이다.

박영수 특검이 이상한 논리를 편다. 4·19 당시 민주당은 이승만 대통령 하야를 이끌어 내고, 수권정당이 되었다. 같은 논리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테블릿 PC 국정논단’으로

끌어내리고, 문재인이 정권을 잡았다. 그 특검이 법망에 걸려들었다. 동아일보 서정보 논설위원(04.20), 〈“특검은 공무원 아니다”는 박영수의 ‘공무원 농단’〉, “‘특별검사는 공무원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이끈 박영수 전 특검의 변호인들은 18일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첫 재판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에게 포르셰 렌터카와 수산물 선물 등 336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검은 변호사 중에서 임명되지만 특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은 특검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에 준한다고 했다. 또 특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검보와 특별수사관도 각각 검사장, 3∼5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보수와 대우를 받도록 돼 있다. 2022년 특검법이 시행되기 전 특검을 요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제정된 개별 특검법에서도 같은 규정을 뒀다. 특검은 공무원도 보통 공무원이 아니라 고위직 공무원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선거가 난장판이 되었다. ‘악마의 디테일’이 공개되었다. 조선일보 이세영 기자(04.20), 〈겨우 300만원? 선거때 몇만원 주고 구속됐다.〉, 동아일보 안규영 기자(04.20), 〈‘전대는 쩐대였다...피켓 든 당원 전부가 돈’ 민주당내서도 실토〉, 386 운동권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중앙일보 박태인 기자(04.20), 〈윤 대통령 ‘민주주의, 돈 매수 도전 받아’..얼굴 굳은 이재명〉. 동아일보 장관석·김준인·황성호(04.20), 〈尹 “돈에 의한 매수로 민주주의 도전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4·19혁명 기념식에서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다”며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회 4·19혁명 기념식에서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게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거짓 선동과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 왔다”며 “이런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가 민주주의 근간을 해칠 수준에 이르렀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독재와 전체주의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도 이는 가짜 민주주의”라며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악마의 디테일’에 약한 尹 대통령이라고 한다. 조선일보 배상규 논설위원(04.20),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어떤 이유들〉, “윤석열 대통령은 학습 능력이 남다르다고 한다. 판단도 빠르다. 대통령실 인사들은 “핵심을 파악해 단박에 정리한다”고 말한다. 관심 분야도 다양하다. 양자(量子) 정책에 대한 회의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장시간 전문적 물리 지식을 쏟아냈다. 전문가가 “나보다 설명을 더 잘한다”며 놀랐다고 한다. 외교·안보·경제 분야도 “그건 이런 것 아니냐”며 쉽게 결론을 낸다. 노동·연금·교육 개혁과 신산업 성장 정책, 대미·대일 외교 강화라는 큰 방향도 직접 틀을 잡았다...대통령 입김은 여당에도 전달된다. 전당대회에서 윤 대통령은 나경원 전 의원 출마를 막았고, 안철수 의원에겐 “국정 훼방꾼이자 적”이라고 했다. 친윤 지도부를 만든 것도 대통령의 힘이었다. 최근 당직 인사 때도 대통령 뜻이 전해졌다고 한다. 김기현 대표의 존재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총선 공천 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없지 않다.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30% 아래로 떨어졌다. 여당 지지율은 ‘이재명 민주당’에도 뒤진다. 밤잠을 줄여가며 일하는데 왜 이러는지 억울한 마음이 들 것이다. 국정의 큰 방향이 맞더라도 디테일을 잘해야 한다. 정치는 국민 마음을 얻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정치한 지 1년도 안 돼 대통령이 됐다.”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진다. ‘한미동맹’은 정부 동맹이 아니라, 국가의 동맹이다. 가끔 동맹을 정부동맹으로 할 때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신진우·이지윤·신나리·전주영 기자(04.20),〈尹 ‘우크라 무기지원’ 가능성 시사… 러 “전쟁 개입” 반발〉, 큰 결정을 할 때, 국민과 기업 정서를 대변할 필요가 있게 된다. 객기는 금물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념 챙기다 ‘악마의 디테일’에 걸려들어 곤혹을 치르고 있다. 그들은 지금 역사 왜곡, 선거왜곡, 입법 왜곡을 일상사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