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국고 낭비가 될 저출생 정책 경쟁

[그냥하자]

소울드레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다해주세요.

https://naver.me/F0t7R6Zn

[이병태의 한국사회 GPS] 국고 낭비가 될 저출생 정책 경쟁

(전략)

이 분야 전문가인 용 카이(Yong Cai)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는 "실증적으로 볼 때 정부가 저출산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단언한다. 20여 년 전에 호주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며 실험한 결과 단기적으로 출산율이 반등한 후에 다시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결국 출산할 사람들이 정부의 보조금을 의식해 앞당겨서 출산한 것에 불과했다. 지금 우리 정치권이 약속하는 출산 육아 복지를 두텁게 시행한 스웨덴이나 현금 복지를 제공한 헝가리 등에서도 양상은 비슷하다.

천문학적 예산 낭비를 통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수단을 중심으로 재정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높일 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가중시킬 공산이 매우 크다.

일단 이 현상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적응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것들은 개방적 이민 정책은 물론 줄어드는 노동력에 대비한 기업들의 생산성 투자에 대한 지원, 노동 참여율 확대를 위한 노동개혁, 고령층의 복지를 다음 세대에 전가하는 복지제도를 전면 개편해 다음 세대가 미래를 불안하게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육아와 출산의 문제는 돈 이전에 자신과 태어날 후세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의 판단이 우선이다. 특별히 낮은 아시아 출산율의 주요 원인으로는 살인적 교육 경쟁을 들고 있다. 교육이 전쟁과 같은 입시지옥에서 벗어나서 태어난 것에 감사하는 행복한 인식을 가질 때 후세를 낳겠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경제, 복지, 교육, 노동의 총체적 개혁과 성 간 역할과 문화가 변화하면서 아주 장기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바꿀 때나 저출산을 탈출할 수 있다는 장기적인 기대 말고는 해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호롤롤로로롱]

정책수립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긔 ㅠㅠ 지금 이 현상이 불가역적인 상황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거 같아요. 필요한 이야기인거 같긔 기사 잘 읽었어요!

[말은풀을뜯는다]

공감합니다.